반성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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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민주의에 대한 소고

글쓴이 서른즈음에 글쓴날 2004-07-10 02:35:10 조회 119




민노당의 강령은 국가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 (즉 공식적으론 사회주의이나 정책은 사민주의적임)
1920년부터 지금까지의 사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아닌 중간계급의
정당이었고, 신자유주의의 공세하에 스웨덴등 모든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에
굴복했다가 모조리 선거에서 몰락하고 있다는 점. 서구의 복지제도는 구소련 등
사회주의와의 체제경쟁을 배경으로,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노동계급의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과,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의 성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본을 부정하지 않고 동반자를 추구했지만, 70년대 불황등
제국주의 축적위기로 실업이 늘어나고 재정부담이 늘어나자 노동자를 위한
분배보다 자본가를 위한 성장을 필연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즉
호황기에는 떡고물이 커지나 불황기에는 자본의 요구에 굴복하여 빼았길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자본주의에 주기적 불황이 필연이라는 점과 9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항상적인 축적위기에 처하게 된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시장-자본활동의 자유, 노동-고용의 유연화, 복지의 축소,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 공공재의 사유화)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러한
사정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등의 사민주의 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철과
미국의 거대자본에 대항하는 유럽독점자본의 블록을 만든 것이 EU라는 점, 그런
정책으로 2000년 이후 사민주의당들이 대부분 선거에서 패배하고(왜냐하면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복지를 축소시킬 수 밖에 업었기 때문에)
좌파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점.
등 역사와 현실의 사민주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민노당이(유럽의 사민당도 마찬가지 이지만) 의회의 다수진출을 위해서
노동자계급보다는 중간계급적인 입장의 정책을 수용할려는 유혹이 크다는 점과,
신자유주의에 전면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이 위에서 말한 사민주의를 실현할
물적토대가 전혀 없다는 점. 현실의 민노당은 좌파와 중간파(사민주의)
우파(민족민주)의 동거상태라는 점 등등을 고려해볼 때, 각각의 정파를 분명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민주의가 우리의 선택이어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사민주의는 항상 자본에 대한 타협과 굴종속에서 개량을 추구하다가
축적위기시에 자본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군요.





1. 서른즈음 : 07-10 - 평따모에 오시면 더 재밌는 토론도 있는데, 일요일은 안된다 하시고 비오는 바다 언제갈까요? (x)
2. 비 : 07-10 - 저 역시나.. 사민주의가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퍼온 것은 아닙니다. (x)
3. 비 : 07-10 - 다만, 일면 파행적으로 전개된 몇 달 간의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내 정파의 문제를 건강하게 정립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그런 시도 중 하나를 참고하자는 뜻에서 올린 것입니다. (x)
4. 비 : 07-10 - 비오는 바다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리고 싶으나... 아... 안타까운 현실이여....비 (x)
5. 서른즈음 : 07-10 - 7월말쯤 음모를 꾸며보시지요 (x)
6. 좀머씨 : 07-10 - 할 말은 많지만...몇가지만 말씀 드리죠.우선 .사민당'과.사민주의.는 다른 것이죠.사민당이 곧 사민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공화주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나라가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처럼요.그리고 사민주의는 (x)
7. 좀머씨 : 07-10 - 좌파 입니다.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체제입니다.사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x)
8. 좀머씨 : 07-10 - 덧붙여...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돈 한푼 안 내고 질 좋은 교육을 받고,돈 한푼 안 내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등등. 현실적으로 사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x)
9. 섬진강 : 07-10 - 서른즈음님의 의견에 한표 행사하겠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