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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좀머씨에 대한 답글-사민주의에 대한 소고(2)

글쓴이 서른즈음에 글쓴날 2004-07-10 11:43:29 조회 105




사민당과 사민주의가 다르다는 말은 현실의 사민당은 부정적일지 몰라도
사민주의는 긍적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민주의는 교본이
없기 때문에 역사와 현실속의 하나의 경향 특히 사회주의와의 분별을 위해 쓰는
개념일 것입니다.

우선 저는 자본에 반대해도 부정하지 않고 분배의 확충을 주장하는 것을
사민주의라 하고,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모순 때문에 자본의 철폐를 추구하면서
자본을 부정하는 입장 즉 분배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생산이냐는 점에서(요새
말로 이윤이 아닌 인간을 위한 생산, 혹은 교육과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등등)
생산관계까지 변혁을 주장하는 입장을 사회주의라고 정의합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가난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작은 비용으로 완벽하게
실현되었고, 서구에서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높은
부담속에서 불철저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즉 세금에 의한 무상의료는 의료산업의
높은 이윤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부담을 줍니다. 만약 의료산업을
국유화한다면 높은 이윤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바처럼 가난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와 현실의 사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해결책은 항상 분배론의 관점에서 자본의 입장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과 운명을 같이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분배를 아무리 주장해도 분배를 아무리 키워도 이 체제의 병폐 즉
공황과 실업 그리고 삶과 노동의 박탈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민주의 복지국가가인 EU의 생산이 인구증가 없이 두배나
증가했는데도 실업과 빈곤, 삶의 질 등 노동자의 처지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처지에서는 유럽의 복지모델만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현실적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개선을
얻은 것은 사민당이나 사민주의 정책때문이 아닙니다. 개량적 대안을 주장하는
것은 개량을 성취하기도 어렵게하고, 설령 얻었다고 하더라도 허구화될 운명에
있다는 것은 운동의 역사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민주의가 좌파에 속한다는 거나,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체제라는 님의 주장은 제 평생에 처음
듣는 소리라 답변하기 어렵네요.







1. 좀머씨 : 07-10 - 무상의료,무상교육이 작은 비용으로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주의 사회는 어디입니까.제가 과문한 탓인지 처음 듣는 소리라서....혹시...쿠바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구요. (x)
2. 좀머씨 : 07-10 -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현된 '무상의료'라면 그냥 이 나라에서 돈 내고 거래하는 의료서비스가 백배 낮죠. (x)
3. 좀머씨 : 07-10 -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를 기정 사실화 하시는데 그 악명 높은 '사회주의'말씀 이신가요. (x)
4. 서른즈음 : 07-10 - 쿠바의 의료수준과 서비스는 객관적 사실이구요, 무상의료, 교육, 탁아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유일하게 자랑하던 것입니다. 몰락한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가 많은 과오와 부정적인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나, (x)
5. 좀머씨 : 07-10 - 북한이나 앙골라에서 행해지는 무상의료,배탈나도 배꼽에 바를 약도 없답니다. (x)
6. 서른즈음 : 07-10 - 사회주의 모델이 그것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새로운 모델은 아직 논쟁중이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x)
7. 서른즈음 : 07-10 - 역사속의 사회주의와 이상속의 사회주의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x)
8. 좀머씨 : 07-10 - 아...머리속에 있는'사회주의'요. 제 머리 속에는 저만 알고 있는 완벽한 사회가 있습니다.같이 공유 할 기회가 있기를....이제는 길 떠날 시간입니다.다음 기회에... (x)
9. 좀머씨 : 07-10 - 서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보다 더 나은 사회가 어느 나라인지 저도 알고 싶군요. 무릉도원이나 샹그리라,엘도라도는 빼구요.. (x)
10. 황악 : 07-10 - 의료수준을 단지 첨단의료를 얼마나 잘하나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쿠바의 의료수준은 미국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영아사망률등 건강지수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미국보다 낫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데 반해서 쿠바같은 (x)
11. 황악 : 07-10 - 경우는 그렇지 않죠. 미국은 병을 키워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치료하는 반면, 쿠바의 의료제도는 그렇지 않죠. 쉽게 고칠 수 있는 질환을 미리 고친다고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무상의료가 단순히 공짜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x)
12. 황악 : 07-10 - 의료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 중 일부분이고, 건강이나 질병이 개인의 책임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너무 자본주의화된, 상품화된 의료에 익숙해 져있고 질병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메몰되어 있기에 ' (x)
13. 황악 : 07-10 - '좀머씨'님 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같습니다. 끝없이 의료비는 상승하지만 건강 상태는 좋아지지 않는 의료를 택하고 싶지는 않을 텐데... 미국은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골머리 아파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국민의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x)
14. 황악 : 07-10 - 것도 아니고... (x)
15. 서른즈음 : 07-10 - 참고로 얼마전까지 영국도 의료가 국영이었다가 최근 개방을 한 것같은데, 황악님이 의료외의 다른 점도 좀 얘기해 주세요. 서구의 사민당과 좌파당의 강령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을 텐데... (x)
16. 좀머씨 : 07-11 - 황악님,의도적인 왜곡은 삼가 하세요.저는 미국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미국이 튀어 나온 거죠.괴이한 논법입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