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실천

본문

 1.절박한 실천과제로 떠오른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건설

 1)민주노동당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①민주노동당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전면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새로운 도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전면화, 이를 통한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새로운 도약 실현을 과제로 안고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정치운동을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당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선도하는 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의회에서 대신 해결해주는 고루한 의회주의, 대리주의정당의 성격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은 총선 이후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의회활동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총선 이후 호조건을 활용, 활력 있게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력한 정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당은 실제로 당원의 다수를 노동자계급이 차지하고 있지만 노동자당원들은 대부분 당활동에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민주노총조합원들이 당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참여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적인 노동자들과 활동적인 노동자들의 다수는 당이 개량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가입했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당은 반자본주의정당, 평화정당으로서의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IMF사태 이후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은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정책을 강행해왔다. 그 결과 해고의 요건이 완화되고 비정규직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실업의 급증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은 절대적 빈곤층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고 내수부진을 야기하였다. 인위적으로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한 자본가정권의 카드남발유도정책은 새롭게 가계부채의 급증과 신용불량자의 급증이라는 새로운 민중의 고통을 가져왔다.

 이른바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강행은 빈곤자살과 가족동반자살의 급증, 생계문제로 인한 이혼율의 급증과 가정해체, 버려지는 아이들의 급증, 가난의 대물림 현상 등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현상과 사회해체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의해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은 반자본주의 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색깔을 투쟁을 통해 대중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경화하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비정규직관련투쟁의 전면화와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의 건설이 논란이 될 정도로 당은 상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당은 이라크파병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서 보수정당과의 뚜렷한 차이를 대중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노동자계급을 반제반전투쟁의 핵심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2)당의 이념, 계급적 토대를 변화시켜야 한다.

 당이 노출시키고 있는 한계는 당의 이념, 계급적 토대의 변화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 당이  노동자정치운동을 전면화하고 한국사회에서의 노자모순의 격화와 한반도평화위기의 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투쟁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계급적 토대 모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의 이념은 반자본주의적, 사회주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해가야 한다.

 당의 노동자중심성은 실질적인 노동자중심성으로 발전해가야 하고 실제로 노동자계급이 당을 주도해가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당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당활동과 당구조 모두를 변화시켜야 한다(지역 조직 일변도의 계선조직 개조, 현장계선조직의 구축).

 3)사회주의정치조직을 건설하고 새로운 질의 운동을 창출하여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고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
 
 IMF사태이후 강화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응만으로는 저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적 무기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 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함께 표류하며 노동운동의 위기를 만성적인 위기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상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당이라는 자신의 조직적 무기를 무용지물의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새롭게 벼려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시급히 자신의 손안에 거머쥐어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조직의 건설은 제대로 된 조직적 무기, 당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정치조직의 건설을 통해 왜곡되지 않은 노동자정치운동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나아가 민주노총을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온전한 투쟁의 무기로 만들어 내야 한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 회복, 현장활동의 강화를 넘어서서 노동자정치운동을 전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현시기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임무와 과제

 1)노동자 정치운동의 전형창출 및 전면화

  -당운동, 민주노조운동에서의 노동자정치운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당=정치투쟁, 노동조합=경제투쟁식의 이분법적 당관을 배격하고 당활동과 노동조합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실천한다.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노동자정치운동을 전면화한다.

 2)당내외 사회주의적 실천활동의 강화와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

  -이론, 정책, 선전 선동, 투쟁, 조직에서 사회주의적 활동을 강화한다.

  -사회주의적 활동의 강화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한다.

  -노동조합운동 내에 사회주의분파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실천활동을 강화한다.

 3)민주노동당의 대중운동적 당성격의 확립

  -대중투쟁을 선도하는 당의 위상을 확립한다.

  -당사업의 기조에서 대중투쟁 중심축을 확립하고 이에 맞추어 당의 조직구조를 개편한다.

  -정치실천단을 조직한다. 

  -의회활동과 대중투쟁결합의 전형을 창출한다.

 4)노동자 중심성의 실질적 강화

  -선진노동자의 당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노총조합원의 당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분회를 강화한다.

  -노동위원회를 강화한다.

 5)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실현

  -사회주의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세력의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통합을 실현한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을 재구축하고 재도약을 실현한다.

 6)당원의 참여와 당내민주주의의 강화

  -당원의 교육과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현장당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한다.

 7)국제연대의 강화

 3.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구성 및 운영

  -회원가입은 개별가입으로 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총회를 두고 일상적 의사결정기구로 월1회 소집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지역별, 부문별 단위를 둔다.

  -회원들은 소단위에 참여하여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한다.

  -현장 단위 조직의 건설과 강화에 특별히 역량을 집중한다.
      
  -일상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4.향후 일정

  -2005년 1월 중순경에 지역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2005년 1월 중에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맺으며

 이미 오래 전에 노동운동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위기돌파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정치운동을 전면화하지 못했으며 투쟁을 선도하는 정당, 총체적 전망을 확보하는 정당, 반자본주의 평화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당은 노동자계급 내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총선 이후에는 방향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올바른 노동자정치운동의 확립 없이는 노동운동의 위기, 민중운동의 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
 사회주의정치조직을 건설하여 지체되고 왜곡된 노동자정치운동을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고 노동자정치운동을 전면화하자!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도약을 이루어내자!
 더 이상의 무기력한 후퇴에 종지부를 찍고 공세적으로 변혁의 길로 나아가자!

2004.12.14

사회주의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