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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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평등사회를 향한 전진 2005! 우리의 결의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대량 양산, 정리해고와 투자 자유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악, 기업도시 도입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빈부격차 심화와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소위 '개혁'으로 포장된 정치의제들을 앞세워 민중운동진영의 일부를 포섭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탄압과 배제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으로 서야할 민주노동당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징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4.15 총선 이후 원내 3당의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 맞는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민중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다운 정치활동계획을 내오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실천의 중심에 위치해야할 비정규직 투쟁과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 사업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칫 민주노동당은 역사적 소임을 망각한 채,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운동 역시 안팎으로 '위기'에 휩싸여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저항해야 할 노동운동이 아직도 기업별 노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에 포섭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에 그대로 노출된 노동대중은 끊임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회운동에서는 일부 탈계급적 시민운동진영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하위파트너로 자임하고 있으며, 농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총체적 블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반세계화 투쟁, 장애인 투쟁, 성소수자 투쟁, 이주노동자 투쟁 등이 새로운 운동영역을 개척하고 있지만, 아직 그 힘은 미약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운동에서 계급적 원칙과 대의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노협의 전통으로부터 민주노총을 건설하기까지, 그리고 민주노총을 더욱 강화하고자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을 조직해 왔으며, 지난 과정의 성과를 모아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지역에서부터 진보정치의 전형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운동 전반에 걸친 위기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각각의 운동영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당과 노동운동, 사회운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천주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운동의 실천 좌표가 될 이념과 노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사회의 전망을 세워 이를 실현시킬 정치활동과 대중운동의 전형을 창출할 것이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는 모든 영역, 모든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념과 노선에 대한 토론과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2005년 정치방침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민생/빈곤 문제를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도록 실천한다.
하나,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전당적인 역량을 집중하도록 온 힘을 기울인다.
하나, 당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위해 2004년 당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05년 당 실천계획에 대한 전당적 토론운동을 전개한다.

2. 우리는 노동운동의 계급성 복원을 위해 실천한다.
하나, 사회공공성 실현과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운동의 핵심의제가 되도록 하고, 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앞장선다.
하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승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에 명확히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성, 자주성, 현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에 맞서 투쟁한다.

3. 우리는 사회운동에서 변혁의 전망과 계급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운동주체의 형성을 위해 실천한다.
여성, 농민, 소수자, 학생, 환경, 문화 등의 사회운동에 역량을 투여하며, 사회운동의 전망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및 실천계획을 제출한다. 

4.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반전평화와 통일운동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실천한다.
남북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탈계급화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관점에 선 새로운 반전평화, 통일운동 노선을 정립한다.

5. 우리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이념과 대안사회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 실천한다.
하나, 조직 내외의 정책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당 강령정신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세력들과 광범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하나, 우리 스스로가 이념과 노선에 기반을 둔 활동가로서의 거듭남을 위해 정치교육과 토론을 활성화한다.

6. 우리는 준비위원회를 넘어 본 조직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조직사업과 실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책임 있는 토론과 결의사항의 실천을 통해 조직의 통일성을 높이고 스스로의 운동력을 배가시킨다. 
하나, 우리는 사업과 정책노선의 공개를 통해 당과 대중운동의 건강한 기풍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위와 같은 실천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지지 받고 대중 속에 뿌리내리는 조직을 건설한다.

2004년 12월 18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