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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발전력략 안들-노힘

  • 분류
    자료실
  • 등록일
    2005/03/13 14:29
  • 수정일
    2005/03/13 14:29
  • 글쓴이
    서른즈음에
  • 응답 RSS
노동자의 힘총회(8월28일) 모두 부결됨


원용수 안(1등)
남구현·박성인·이종회 3인 안(2등)
김태연의 안(표결 3등)



조직발전전략(안)

기관지노힘 제60/61호
김태연 노동자의 힘 조직발전전략특별위원


1. 조건진단과 정세전망

1)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한계와 기회주의의 득세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필연적으로 반자본 투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98년 2월의 투항적 노사정합의에 대한 노동대중의 분노는 광범위한 현장투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급적 좌파진영은 전국적 수준에서의 단일한 조직대오를 갖추지 못한 채 단위 사업장 차원의 고립 분산적인 투쟁을 넘지 못했다. 정치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계급적 좌파진영의 주요한 토대였던 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그 실천의 중심이 단사 현장을 뛰어넘지 못함으로서 총자본의 공세 하에 차례로 패배를 맞게 되었다. 좌파가 주도한 노동조합 차원의 반신자유주의 총파업투쟁 역시 탄탄한 현장구심과 그것을 전국적 수준으로 엮어낼 수 있는 단일한 체계의 부재로 인해 힘있는 투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의 패배는 기회주의의 득세로 귀결되고 있다. 대중의 노동자 정치운동 열망은 투쟁을 우회하여 노동자 권익강화를 기대하는 합법주의, 의회주의의 득세로 왜곡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98년 노사정 사회합의주의의 망령이 다시 부활하여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합의체제 포섭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자 역관계에서 볼 때 노동계급의 전진이다. 자본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을 부정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결집하는 것은 분명 진보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이런 전진이 향후 한국노동운동 방향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유동적이다. 현재까지는 의회주의, 합법주의, 사민주의의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민노당 운동의 진전은 노동대중의 노동자정치운동 열망을 기회주의적인 운동조류로 변질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좌파운동의 위기

우파와 중앙파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노동대중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열망을 조직적 성과로 수렴하고 있는 반면 계급적 좌파진영은 현실적 대안을 제출하지 못한 채 분열되어 대중적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계급적 좌파진영은 여전히 대중투쟁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고립상황이 계속된다면 최대의 무기인 대중투쟁 주도력을 상실하여 현실운동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수 있다.

계급적 좌파운동진영의 대중적 고립 경향은 의회전술에서의 정치적 무능력에서 나타났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조직적으로 발전한 노동대중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열망을 실천으로 표출할 것은 이미 예견된 정세였다. 폭압적 탄압체제도 아니고 혁명적 고양기도 아닌 현재의 정세에서 노동대중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열망은 대체로 선거를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했다. 그 속에는 의회주의 경향과 대중투쟁노선 하의 의회전술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민노당을 주도하는 의회주의 운동노선이 이 모두를 대변하게 되었다.

계급적 좌파세력은 현 시기에서 대체로 의회전술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회당은 좌파의 합법정당을 자임하고 선거투쟁을 전개했지만 노동대중에게 민노당과의 차별을 각인시킬 수 있는 노선적 근거나 현실적 힘을 갖지 못한 채 실패했다.
노동자의 힘 출범을 함께 논의했던 일부 세력 등은 민주노동당 내의 분파로 활동해 왔으나 변혁운동의 조직적 전략단위를 준비할 구체적 전망이 없음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세력은 최근 민노당을 합법의회전술단위로 규정하고 별도의 정치조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힘은 의회전술 구사를 결정했지만 독자적인 의회전술단위도 마련하지 못하고, 민노당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상황에서 남은 방안은 무소속 노동자후보 전술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정치운동을 이미 조직적 실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중의 상태에 훨씬 뒤쳐지는 방안이었다. 그 결과 노동자의 힘은 의회전술에서 정치적 무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냄으로서 대중적 고립을 자초했다.

3)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은 출범 이후 5년 간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
투쟁 : 특히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군사패권 전략에 맞서 그 어느 세력보다도 선두에 서서 힘찬 투쟁을 전개해 왔다. 대중과 결합하여 투쟁을 책임있게 조직함으로써 선전선동만 일삼는 극좌파적 한계를 극복했다. 때로는 과감한 선도투쟁을 전개하여 대중투쟁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노동자의 힘은 정치조직으로서 투쟁에 대한 대중적 신뢰와 토대를 일정정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과 지역의 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대중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는 근거지는 극히 일부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전국적 수준의 투쟁을 자체 역량으로 주도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

혁신과 연대 : 노동자의 힘은 출범 당시 좌파의 총결집을 목표로 했으나 그 결집은 일부에 머물렀다. 특히 3주체의 하나인 좌파 현장조직들에 포진되어 있는 수많은 활동가·선진노동자들을 결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이에 노동자의 힘은 계급적 좌파진영 제 세력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왔다. 이는 당면 사안에 대한 공동투쟁으로 일상적 연대의 강화와 함께 6개 조직간의 활동가 정치조직 건설논의로 추진되었다. 노동자의 힘은 이 사업의 구심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여전히 써클주의 운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적전선으로 연대하는 기풍보다는 앙상한 '전략주의'에 근거해 분열을 확대재생산하는 분파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직역량 : 출범 이후 현장의 선진노동자를 중심으로 회원은 일정정도 늘고 있으나 이제 한계에 봉착한 상태이다. 출범 이전 계급적 좌파진영으로 함께 투쟁했던 많은 동지들을 '노힘과 비노힘'으로 구분하는 경계선이 생겼으며 그 틈이 더 벌어지고 있다. 이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운동적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조직의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자계급정당건설 경로는 물론이고 의회전술, 노동조합선거, 산별노조건설전략, 비정규노동자투쟁 등 노동운동의 당면 사안들을 둘러싼 조직 내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입장 차이에 의해 조직을 탈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차이에 대한 조직적 논의와 조직적 실천의 기풍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전술(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 문제는 조직 출범 당시부터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한 것으로서 조직 내 연방주의 강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의 경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4) 자본·정권의 공세

2004년 4·15 총선 결과 80년대 이후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세력을 앞세운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를 위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한층 강화했다. 이런 헤게모니와 수구보수 분파인 한나라당에 대비한 상대적 개혁성을 무기로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그 내용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고, 87년 노동운동체제의 재편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합의체제 포섭과 2007년 복수노조체제를 겨냥하여 이미 제출한 '노사관계 로드맵' 관철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노동운동세력에 대해서는 고립·타격하고, 신자유주의의 극단적 폐해를 보완하는 수준의 개혁에 머무르는 노동운동 세력과는 협력할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에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남북정책의 차이를 매개로 운동 내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사회합의주의는 노사정 사회합의체제를 중심으로, 민족주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노무현정권과 정면대립을 피하면서 내용적 협력을 모색하려는 운동 내부의 지형과 조응할 것이다.

그러나 총자본의 공세와 운동 내 기회주의적인 조류의 대응은 노동대중의 요구·지향과 충돌할 것이다. 비정규노동과 차별의 양산,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노동대중의 투쟁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며 이는 급기야 노동내부에서 위로부터의 대중투쟁 억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경향은 노무현정권과 정면대립을 회피하는 민족주의노선과 민노당을 중심으로 하는 합법주의·의회주의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반면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관철된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제2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시적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한 이 투쟁은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운동의 비약적 발전은 물론이고, 노동자계급정당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 노동운동의 발전 역시 이 투쟁의 승패에 달려 있다. 노자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이 시기 전후하여 노동자계급정당을 시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 노동자계급정당의 상, 조건, 경로

1) 노동자계급정당의 상

-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은 변혁운동의 전략단위이다.
- 노동자계급정당은 자본주의체제를 타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영역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변혁투쟁과정에서의 대중적 요구인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적 요구, 일반민주주의의 진전 그리고 사민주의의 전유물로 치부되고 있는 사회복지강화 등을 투쟁과제로 포괄한다.
- 노동자계급정당의 합법·비합법 여부는 오로지 노자 역관계에 의해 정해질 문제이므로 다수 대중의 지지엄호를 받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스스로 비합법의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
- 노동자계급정당은 모든 조직원이 투쟁·조직·교육·선전 등 활동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보고·승인·평가할 수 있는 체계 내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조직이다.
- 노동자계급정당은 그 자체가 의회전술을 구사하는 단위로 될 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는 별도의 의회전술당을 둘 수도 있다.

2)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조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핵심적 요건은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대중투쟁의 구심인 노동조합 조직(단사현장, 지역, 노동조합 상층 의결집행단위 등)에서 튼튼한 대중적 결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어도 수 천명의 조직활동가들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수 지식인·활동가들이 대중적 지지 없이 자임하는 자족적 계급정당건설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3)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경로

- 노동자계급정당은 기본적으로 노동대중의 투쟁 과정에서 건설된다.
그동안의 노동대중의 투쟁은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성과를 가져왔고, 민노당이나 노동자의 힘과 같은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더 큰 투쟁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투쟁 속에서 사회합의주의, 의회주의 방식의 운동의 한계를 대중적으로 각인하고 새로운 정치조직의 필요성이 대중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투쟁 과정에서 분열되어 있는 좌파 역량은 물론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안고 나서고 있는 선진노동자들을 노동자계급정당의 주축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2004년 하반기부터 다시 공방을 시작할 비정규노동자문제, 노사관계 로드맵문제 그리고 노사정 합의주의문제, 자유무역협정 문제 등 투쟁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다. 이 투쟁들은 여러개의 전선을 형성하여 선후를 달리하면서도 2007년 복수노조체제를 계기로 한 노자간 대립으로 모아져 나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은 이 투쟁에 주요 역량을 배치하고 각 세력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중심의 강화와 저변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당면 제 투쟁 과정에서의 강고한 연대로 노동자의 힘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변혁운동 세력의 정치사상적·조직적 통일을 진전시켜 노동자계급정당의 주체역량을 강화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조직운동을 하고 있는 좌파역량의 결집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좌파역량의 결집 그 자체도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의한 추동 없이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그간 대중투쟁을 통해 배출되어 있는 선진노동자들을 노동자계급정당의 주체로 결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중투쟁의 선두에 서서 이 사업을 해 왔고, 앞으로도 투쟁, 교욱, 선전에 의한 일상적 조직사업을 더 힘차게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만큼 조직적 성과가 크지는 않다. 선진노동자들은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함께 노동자 정치운동으로 나서고 있다. 1만 명 내외의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안고 민주노동당으로 결집되고 있다. 민노당 대 비민노당(노힘)이라는 대립전선은 민노당 활동을 의회전술 수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노동자계급정당 진영으로의 합류를 가로막고 있다. 그간 대응에서 좌파는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의회전술과 의회주의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의회전술 수준의 노동자 정치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선진노동자들을 의회주의 진영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 대중투쟁과 교육선전에 의한 조직화와 함께 민노당에 대한 개입전술을 통한 대중적 토대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

3. 세부계획

1) 중심의 강화 : 좌파역량의 강화

① 노동자의 힘의 강화

계급정당건설과정에서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계급정당으로 발전적 해소를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화되어야 한다.
민노당 개입전술결정을 계기로 2004년 말까지 그간 노동자의 힘 합류를 미루고 있는 동지들의 가입을 추진하여 1차로 조직확대를 해야 할 것이다. 민노당 개입활동의 성과로 투쟁노선에 동의하면서도 그간 민노당ː반민노당(노힘) 전선으로 인해 조직에 합류하지 못한 동지들을 2005년 말까지 결집시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장조직의 재편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2005년 말까지 현장활동가 역량을 조직으로 결집해야 한다. 이런 조직사업을 통해 2005년 말까지는 1천명에 가까운 대오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조직 역량은 좌파세력 통합의 추동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조직확대와 함께 조직내부 체계 강화와 정치사상적 통일성 강화사업이 2005년 말까지의 기간을 두고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본단위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구성 기준도 완화하여 3인 이상이면 기본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적 활동과 노동자의 힘의 기본단위를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 노힘은 이 기본단위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도록 하여 지역 노힘과 기본단위의 사업과 운영상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양적으로는 조직역량의 절반이 포진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단사 현장운동, 부문운동으로 구분하여 기본단위화한다. 단사 현장운동의 기본단위들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노동자의 힘을 구성하고, 부문운동 기본단위는 그 자체가 부문운동의 위원회성격을 겸하여 중앙 사무처가 직할하도록 한다.

정치사상적 통일성 강화사업은 노동자계급정당의 강령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2005년 말까지 교육·토론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단위의 일상적 토론, 집중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조직적 의결(총회결정 등)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② 현장조직의 재정비

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약화 이후 좌파 현장조직운동은 단사 현장활동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지역, 산업, 전국적 수준의 현장조직운동이 복원되어야 한다. 약화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을 자본의 현장통제분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과제에서부터 노동자계급정당의 대중적 토대강화라는 조직적 목표에 이르기까지 현장조직운동의 강화는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2004년 말까지는 현장조직 재정비사업에 주력하여 2005년 투쟁부터 새로운 현장조직체계 하에서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사회주의 노동자연대

노동자의 힘의 강화, 좌파현장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좌파역량의 조직적 연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으로 단일한 조직대오로 가기 전까지는 '사회주의 노동자연대'라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결집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노동자연대는 계급적 좌파세력은 물론이고 그간 노동조합 선거에서 '범좌파연합'으로 연대해 왔던 세력, 민주노동당 내의 좌파세력을 망라해야 한다. 개인적 참여를 기본으로 할 것이다. 이는 좌파운동세력의 논의의 장이며, 당면 노동운동 사안에 대한 공동실천의 장으로 역할할 것이다.
2006년 정도까지는 일상적으로는 연락사무소 정도의 집행역량만 두고 합의되는 공동실천사안에 대해 각 세력이 집행역량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이후 노동자 계급정당이 가시화되는 일정에 따라 사회주의 노동자연대는 노동자계급정당의 준비주체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2) 저변의 확대 : 민노당 개입전술

- 노동자의 힘은 민주노동당은 전체 변혁운동에서 의회주의 전략당이 아닌 합법의회전술당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한국변혁운동을 위해 민주노동당과는 결이 다른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천명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대중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의회주의로 변질시킬 위험에 처해 있으며, 노동대중이 바라는 올바른 의회전술에서도 비켜나가고 있다. 이에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대중과 함께 민노당 내외에서 반의회주의 투쟁을 강화하고 대중투쟁과 의회전술을 망라하여 당면 반자본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민노당 개입전술은 당 대 당 통합형식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결합 방식으로 전개한다.
노동자의 힘 강화, 사회주의노동자연대의 추진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 위한 계급적 좌파역량의 조직적·투쟁적 구심을 강화하면서 노동조합, 지역연대체, 사회운동영역 등에서 민노당 활동을 한다.
상층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각 지역 노힘과 기본단위에서는 민노당 개입을 위한 역량배치를 결정한다. 일차적으로는 가능한 지역과 현장에 집중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역량배치를 한다. 민노당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적 방침에 의한 대응이 되도록 한다.

- 당내의 다른 좌파 세력과 연대하여 좌파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 대응한다. 당내 민족주의 우파에 대응하여 반의회주의, 대중투쟁, 노동자중심성 강화에 동의하는 제 세력으로 좌파블록을 형성하고, 이들 좌파블록에 참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대를 통한 당 내외 연대투쟁에 함께 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의 구체화, 당면 대중투쟁에서의 당의 적극적 투쟁 등 일상적 당내 투쟁을 대중적으로 가시화 시켜낸다.

- 노동자의 힘은 민노당 전술적 개입과정에서 민노당 후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노동자계급정당이나 독자적 의회전술단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좌파의 무소속독자후보전술은 개입전술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좌파연대의 한 주체인 사회당이 독자후보를 낼 경우 문제가 될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정치사상의 자유에 위배되므로 변경되어야 함을 기본입장으로 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사회당과 민노당의 통합에 의한 좌우 경쟁이다.

- 그 성과를 토대로 2007년 대선에서 민노당 내에서 좌파블록의 후보를 내고 이를 중심으로 좌파블록의 대결집을 대중적 수준으로 확대한다.

3) 민주노동당 개입에서 노동자계급정당건설로

- 2006년까지의 민노당 좌파블록 활동은 당내 반의회주의 투쟁과 함께 비정규노동자·노사관계 로드맵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당이 대중투쟁의 선두에 서도록 하며, 이 경우 당내에서 치열한 노선투쟁이 예견된다. 이런 과정에서의 당내 운동방향의 대립정립에서 좌파블록이 승리한다면 민노당은 노동대중이 바라는 합법의회전술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서 민노당 내의 좌파블록은 변혁운동의 발전전망과 그 속에서의 민노당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제출하고 당내 투쟁을 전개한다. 이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좌파세력은 민노당이라는 합법대중 정당을 좌파를 포함하는 한국변혁운동의 의회전술당으로 역할하도록 한다.
사회주의 변혁세력은 '사회주의 노동자연대'를 조직형식·정치사상·대중결합에서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당분간 이 의회전술당 내외의 주도적인 좌파블록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지배세력의 공격은 민노당이라는 합법정당 전체에 대한 공격이 되는 형세를 만들 것이다. 이 경우 사민주의 세력의 분당·중도 보수정당으로의 투항 등 정세변화에 따라서는 민노당 자체를 노동자계급정당으로의 전화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민노당 내의 좌파블록이 패배하고, 민노당 내의 혁명주의 세력의 패배 곧 민노당의 의회주의세력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불가피하게 세력분할에 의한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의 사민주의·의회주의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노동대중은 사민주의와 구분되는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2007년 대선 이후 2008년 총선 전에 노동자계급정당을 출범한다.


2004-09-01 19:06:53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해(안)

기관지노힘 제60/61호
남구현·박성인·이종회 노동자의 힘 조직발전전략특별위원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해 노동자의 힘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99년 8월에 출범한 노동자의 힘은 80년대 이후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역사적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한 주체로, 현장, 노조, 지역, 부문에서의 계급적 좌파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결합한 노동자계급 정치조직이다.

1-1) 노동자의 힘은 90년대 초 현실 사회주의 몰락과 해체로 인한 사회주의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계급투쟁과 결합하면서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을 추동 해왔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한 제안 주체로서,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를 추진해 왔다.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계급정치의 복원만이 아니라 성, 환경, 문화, 사회적 약자 등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이슈와 결합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의 혁신을 모색해 왔다. 나아가 한국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역사적인 단절과 국제적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계승 발전시키고, 동시에 국제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동자의 힘의 정치적 실천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정치역량의 성장을 의회주의적 정치, 사민주의적 정치, 그리고 민족주의적 정치의 흐름과는 독자적인, 현장 중심의 계급정치로 조직하려는 시도였다.

1-2) 지난 5년 간 노동자의 힘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을 반제·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진전시켜 내기 위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 - 현장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던 노력, 현장조직의 건설과 현장 권력의 강화를 위한 투쟁,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을 추동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 수호투쟁을 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활동, 계급 타협적인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민주주의와 민중복지를 위한 투쟁,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전투쟁, 반신자유주의 노동자민중연대투쟁과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 등 - 은 노동자의 힘이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일부로, 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한 주체로 자임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이다.

1-3) 노동자의 힘은 2001년 6차 총회에서, 자신을 "자본주의사회의 착취와 억압, 그리고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계급해방과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계급정당",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노동자민중의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비제도적 투쟁정당" 건설의 한 주체이자,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민중의 해방투쟁의 역사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계급적 좌파운동의 혁신과 연대를 실천하는 주체"로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한 주체를 자임하며, 혁신과 연대를 통한 좌파의 조직적 결집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그 성패 여부를 떠나,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교조주의와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과거의 종파적 분열을 넘어서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단결과 통일, 이에 기초한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 급진적 사회운동과 결합하려고 했던 최근 국제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혁신과 연대를 위한 노력과 같은 선상에 있다.

1-4) 노동자의 힘은 지난 5년 간의 활동의 성과로 노동자계급 내부의 한 정치적인 분파로, 사회주의 정치운동(계급적 좌파) 내 주도적인 정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노동자의 힘은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 전체를 조직적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정치적으로도 온전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주요한 대중투쟁에 대한 개입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 사회 내 노동자민중진영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정치세력으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했다. 노동자계급정당, 비제도적 투쟁정당 건설의 한 주체를 자임했으나, 이를 현실화시킬 강령적 수준의 정치적 전망과 독자적 정치활동의 상, 그리고 현실적인 조직적 전망을 구체화시켜 내지 못했다. 주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며, 주요 정치일정(총선, 대선 등)에 대한 전조직적 대응이 미흡하고, 조직 활동에서 연방주의적 한계가 있다는, 노동자의 힘에 대한 조직 안팎에서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힘 자신이 책임 있게 짊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혁신과 재구축이라는 세계사적 과제의 무거움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의 힘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은 노동자의 힘 자신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과 국제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혁신과 재구축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1-5) 경제위기를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의 전면화,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 통제 강화, 한국의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이 주되게 근거해 왔던 민주노조운동의 급속한 우경화와 관료화 가능성의 증대,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에 따른 노동자민중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의 강화와 체제내화 가능성의 증대 등으로, 노동자의 힘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중적 고립'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전망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무력함'이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현실에 무거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기는 사회주의 정치진영만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제국주의간 갈등 격화에 따른 전쟁 자체가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표현이며, 지배계급 역시 위기 극복의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반노동자민중적 성격은 이미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포섭될 수밖에 없는 사민주의적 정치와 민족주의 정치 역시 그 한계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 것이다. 계급모순이 더욱 첨예화되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는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에게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6) 이러한 정세 아래서 그간 노동자의 힘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경험은 그것이 성공했던 경험이든 실패했던 경험이든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 노동자의 힘은 지난 5년 간의 투쟁의 성과에 기초하여, 또 한국 사회주의 정치운동(계급적 좌파)과 국제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일부로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정치 기획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조직발전 전망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성과와 한계를 총괄하면서, 이후 격화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양할 정치적 주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조직발전 전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유연화에 따른 노동계급 구성과 상태의 변화를 반영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민주적 계급적 발전전략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조직발전 전망은 반전 반세계화 대중투쟁을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으로,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반자본 투쟁으로 진전시키는 기획이어야 한다. 우리의 조직발전 전망은 이제 막 현실 정치지형에서 시험대에 오른 사민주의 정치, 민족주의 정치의 한계와 오류를 대중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회주의 정치', '계급 정치'를 우리 자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구현해 나갈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프로젝트여야 한다.


2. 노동자의 힘은 제국주의간 갈등의 격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의 전면화,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 등 계급모순이 더욱 첨예화하는 정세에서, 노동자민중투쟁이 전계급적인 반자본투쟁으로 진전하고, 대안 권력·대안 사회 건설투쟁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힘은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에 2005년 하반기에 '좌파연대체'(Socialist Alliance)를 건설하고, '좌파연대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의 기획과 실천을 통해 2007년에 '노동자계급정당'을 함께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2-1) 왜 '사회주의 정치'인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무장화는 현대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표현이다. 이는 한편으로 자본간 시장 경쟁과 제국주의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로 각 국에서 계급대립을 더욱 심화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계급투쟁의 새로운 정세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반전·반세계화 투쟁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으며, 각 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투쟁은 더욱 급진화되고 있다. 부족한 것은 대중투쟁의 동력이 아니라, 급진화되고 있는 대중투쟁을 반자본 투쟁, 대안사회 건설투쟁과 결합시킬 사회주의 정치역량과 계획과 실천이다. 부족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민주적 권리투쟁이 아니라, 분할 통제되는 노동자민중투쟁을 단일한 계급투쟁, 반제·반세계화 투쟁으로 결합시켜 낼 사회주의 조직 역량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무장화는 현대 자본주의가 직면한 모순의 막다른 골목이다. 우리의 주관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확대의 결과로 전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과 노동간의 일대 격돌은 불가피하다. 이 역동적인 이행기는 다시 한번 '야만이냐 사회주의냐'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아닌 어떤 정치적 대안도 현대 자본주의 모순 해결의 지체와 연장을 의미할 뿐이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상층 일부를 포섭하여 계급타협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하더라도 그것은 기만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다. 사민주의 정치 역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논리에 포섭되어 현대 자본주의 모순 극복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민족주의적 전망도 더 이상 진보성을 상실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논리의 이데올로기적 수단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투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2) 왜 '좌파연대체를 통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인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과정은 특정 사회주의분파의 선언으로, 혹은 특정 사회주의분파간의 조직통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투쟁은 무엇보다 모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노동자민중투쟁과 결합하여 그 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일부로 자신을 재조직하는 과정이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투쟁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이 혁신과 연대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조직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라는 기치를 버려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를 '조직통합' 그 자체로 한정시켜서도 안된다. '좌파통합'은 한편에서는 반세계화-반전투쟁 등 대중투쟁과의 정세적 결합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결합, 구좌파와 신좌파의 결합,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의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계급정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통합으로부터의 이탈이 곧 정치적 고립으로 이어질 정도의 새로운 통합적 질서를 구축해 내지는 못했다. 이는 현 시기 사회주의 정치운동(계급적 좌파)의 현실적인 역량과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현실에 안주하는 한 사회주의 정치운동(계급적 좌파)의 진전은 한 걸음도 기대할 수 없다. 패권주의적이고 종파주의적인 방식이 아니고 계속적인 현실 투쟁 속의 어깨걸기를 통해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그만큼의 조직적 결집을 해나가야 한다. 몇몇 명망가의 논의 테이블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운동의 진전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결집이 진행되어야 한다. 변화된 정세에 조응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는 시기의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 궤를 같이 하면서, '노동운동의 정치화', '사회운동의 급진화'라는 방향에서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다시 한번 노동자의 힘은 그 주체로 서 나가야 한다.

2-3) 왜 '2007년'인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6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서 제 계급·정치세력이 격돌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진은 국내 계급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자본의 동북아경제공동체 건설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한국의 계급·정치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으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의 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치지형은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 복수노조의 시행과 민주노총의 선거, 산별노조 건설의 완성 등 노동운동 내부에도 커다란 지형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주의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은 자신의 정치적 전망과 전술을 전체 노동자민중에게 제출하고,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분명하게 등장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 형성과 관련하여, 최소한 몇 년간의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한 주체로 서기 위한 노동자의 힘 자신의 혁신과 역량 강화로부터,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연대를 통한 신뢰의 회복, 대중투쟁과 결합해 나갈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의 내용과 상의 마련, 노동운동과의 결합력의 강화 등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노동당 내 좌파세력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은 당내 노선투쟁이 격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내부의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해 비민주노동당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함께 할 지의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그 뒤로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동력을 더욱 소진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

2-4) 무엇을 위한 '노동자의 힘 역량 강화'인가?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의 주체로 노동자의 힘이 다시 서 나가기 위해서도 노동자의 힘 자신의 주체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노동자의 힘의 양적 질적 역량 강화는 노동자의 힘만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의 책임 있는 주체로 서나가겠다는 것이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자신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이 이러한 주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 조정,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내부 민주주의와 구성원 어느 누구도 대중 투쟁에 복무해야 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며, 사업추진에 책임을 지고 항상 평가를 통해 전 사회적, 계급적 수준으로 우리의 활동을 발전시켜나가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 가는 조직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주체 역량이 되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결집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지금까지 확보된 노동자의 힘의 위상은 오로지 대중 투쟁에 적극적으로 복무함으로써 쌓아 올린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의 투쟁들이 지역, 분야별로 또 정세 국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부분적인 승리 또는 패배한 투쟁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꾸로 승리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만큼 또한 이 성과를 정치적, 전사회적 수준의 연관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만큼만 노동자의 힘은 사회주의 정치운동(계급적 좌파)의 통합을 이룰 것이며,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의 한 주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5) '민주노동당 개입 전술'의 전제는 무엇인가?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라는 전망에서, 또 노동자의 힘의 획기적인 정치역량의 강화라는 점에서 지금 시기 중요한 정치적 태도 가운데 하나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태도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은 96∼97년 총파업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대중조직에 기반해서 합법진보정당·계급연합정당 건설로 구체화해 온 노선의 일차적인 성공을 뜻한다. 이는 당연히 그간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진영의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정치적으로 수렴한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받아들이고, 투쟁의 영역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과 기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의회 정치활동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한국 경제발전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과 고용불안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삶의 현실 자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적 정치노선과 민족주의적 정치노선이 국민적 수준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의 사회개혁노선과 더불어 소위 '양날개론'(진보정당-산별노조)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야기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확장될 정치적 쟁점에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개입을 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민중진영의 요구와 주장을 대변하면서 의회공간에서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실체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실패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전략적인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대중을 조직하고, 확장하는 것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의회주의적 활동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노동자의 힘과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몫이다. 이후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민중진영의 투쟁을 제도 내로 순치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이념 공세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이 공세에 민주노동당이 '제도정치'와 '운동정치'를 분리시키면서 순응해 들어갈 지, 아니면 노동자민중진영의 의회 파견대로서의 역할을 할지 좀 더 두고 보아야 하지만,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이제 '이념'의 문제가 다시 대중적으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정치를 매개로 노동자민중진영을 정치적으로 대표함으로써 당분간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을 고립시키고 위축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적 지평을 넓힘으로써,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정치활동의 공간을 확장시켜 줄 수도 있다.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이 이러한 열린 공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함께, 사민주의적 정치, 민족주의적 정치와 구별되는 사회주의 정치의 상과 내용, 정치활동방안을 시급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힘이 민주노동당 내 한 분파로, 혹은 노동자의 힘 일부가 민주노동당 내의 한 분파로 적극 개입하여, 민주노동당으로 결집하는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제기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힘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문제는 노동자의 힘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혹은 일부가 민주노동당에 결합해서 좌파 블록을 형성하자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나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상과 구체적 일정에 대해 노동자의 힘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입장을 통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 내부의 좌파를 포함한, 안되면 적어도 비민주노동당 좌파의 블록이 형성되고 그 속에서 민주노동당 개입 수준 여부와 방안, 원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속에서 논의되지 않을 때, 민주노동당에 대한 개입 전술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 시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3.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이후 노동자의 힘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3-1) 1단계(2004년 하반기 ∼ 2005년 상반기) ; 노동자의 힘 내부 정비 및 역량 강화와 좌파연대의 모색

(3-1-1) 2004년 8월 정기총회에서 '조직발전전략'에 대한 결의 이후에 노동자의 힘 내부를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① 조직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중앙조직을 정비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재배치한다. 특히 중앙위원이 책임 있게 정치활동과 조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조직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면, 중앙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차기 총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기본단위와 지역 노동자의 힘을 정비한다. 모든 회원이 2005년 말까지 기본단위나 지역 노동자의 힘에 소속하여 활동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장기간 조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고회원을 정비한다. 안정적인 상근 역량을 구축과 사업을 위해 재정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③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 및 관료화에 대한 극복 방안,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대응, 비정규직 주체 형성, 현장조직의 재편, 산별노조 건설 등을 포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적인 라인업을 구축한다.
④ 안정적인 정세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령적 쟁점에 대한 내부 정치토론과 교육을 실시하며, 선전 매체(기관지, 이론정책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를 활성화시킨다.

(3-1-2)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연대를 다음 두 가지 수준에서 구체화한다. 연대는 전국, 지역, 현장, 부문 전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과의 연대는 그 자체가 노동자의 힘 역량의 강화와 혁신 과정이다.

①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 전체가 조직적 책임을 가지고 결합하는 사안별 연대체, 상설연대체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반전반세계화투쟁과 사회적 합의주의에 공동 대응하고, 현장조직의 재편과 산별노조 건설·비정규직 노동운동 등에 대해 공동 모색하며, 전국민중연대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②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연대체를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사회주의 활동가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포럼'을 구축한다. '정치포럼'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주요한 전략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연구소·매체(웹진, 인터넷방송국,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등)·출판사·노동대학(원)·대중교육센타·민중재단 등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이데올로기 정책 선전 교육 인프라를 공동으로 정비·재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며, 여성·환경·통일·정보통신·인권 등에서의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 주체 형성과 국제연대사업 등에 대해 공동의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3-2) 2단계(2005년 하반기 ∼ 2006년 상반기) ;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전면화와 '좌파연대체'(Socialist Alliance) 구축 및 '대중적 실체'로서 등장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이데올로기적 토대 확보

① 노동자의 힘 역량 정비·강화와 좌파연대 모색의 성과에 기초하여, 맑스 꼬뮤날레(2005.05.), 국제좌파회의의 개최, 대규모 사회주의 활동가대회(가칭),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사회주의자 정치선언 등의 공동기획사업을 통해, 2005년 하반기 중에 각 조직의 결의를 거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개별 활동가들이 가입하는 '좌파연대체'(Socialist Alliance)를 건설한다.
② 노동자의 힘의 노동운동발전전략안 및 역량과 '좌파공투체'에서의 공동실천 성과에 바탕하여, 현장조직의 재편, 산별노조 건설, 비정규직 대중행동, 지역공투체 등을 진척시키며, 이러한 대중적 교두보에 바탕하여 반제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한다.
③ 정치포럼에서의 논의 성과에 바탕하여, 전략연구소·매체(웹진, 인터넷방송국,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등)·출판사·노동대학(원)·대중교육센타·민중재단·여성·환경·통일·정보통신?ㅐ慣퐈ㅁ뮐┸Т六獰?등의 사업을 재정비하거나 구축한다.
④ '좌파연대체'(Socialist Alliance)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일정, 선거일정(2006년 6월 지자체 선거, 2007년 12월 대선, 2008년 총선 등)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3-3) 3단계(2006년 하반기 ∼ 2007년) ; '좌파연대체'(Socialist Alliance)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 정치활동과 대중행동의 조직화 등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① '좌파연대체'(Socialist Alliance)를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상(像), 강령, 규약, 사업, 일정, 선거 대응, 노동자계급정당의 등록 혹은 전술적 합법정당 여부 등)
② '좌파연대체'(Socialist Alliance)를 중심으로 지역·현장에서의 일상적인 정치활동(노동유연화 저지 및 현장조직력 강화투쟁, 반제반세계화투쟁, 비정규직투쟁, 교육투쟁, 빈곤 척결투쟁, 민중복지투쟁 등)을 전개하고, 지역·현장 정치운동의 교두보를 구축한다.
③ 현장조직의 재편과 산별노조의 건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투쟁, 정규직-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투쟁 등의 성과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시대의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상을 재구축한다.
④ 2006년 6월 지자체 선거에 독자후보 혹은 선거연합 등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정치세력화 선언, 지식인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대중행동 선언 등 대중이데올로기 사업을 전개한다.
⑤ 2007년 중에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세에 대한 판단과 '좌파연대체'에서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노동자의 힘이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과 함께 건설하고자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은 '사회주의당'이다.

4-1) '사회주의당'은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면화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며, 조직화 기획이다. '사회주의당'은 사회주의적 실천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주체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연대체라는 점에서 활동가 정치조직이다. '사회주의당'은 전체 노동자계급대중의 일부이고 대중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대중 자신을 사회주의정치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사회주의당'은 과거 사민주의적·의회주의적 조직원리와 스탈린주의적·관료주의적 조직원리를 극복하고, 수권정당으로 자신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자신의 대체권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제도적 투쟁정당이다. 서민 혹은 민중의 일부이지만, 서민 혹은 민중으로 해소되지 않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 즉 노동자계급해방과 인간해방을 전망하고 또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 노동자계급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당'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이다.

4-2) 노동자계급정당은 사회주의 정치 전망을 공공연하게 제출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일상생활에 결합해 나간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 민주적 권리의 쟁취투쟁을 전국적인 반자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내는 활동,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분할 고착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단일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조직해 내는 활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혁 공세가 전면화되는 정세에서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투쟁,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 새롭게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빈곤과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는 활동,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으로 확대되는 선거 공간에 대한 개입 활동, 이라크 파병과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반대하는 반전반세계화투쟁, 성·환경·인권·문화·정보통신·민중복지 등의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적 관점과 실천을 확보하는 투쟁,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에 포섭되는 사민주의 정치와 민족주의 정치의 한계 폭로와 대중적 비판의 조직화, 그리고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사회주의 자체를 옹호하고 강령 건설로 진전시켜 나가는 투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노동자민중권력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전망과 결합시켜 나가는 활동을 전개한다.


2004-09-01 18:33:19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조직발전전략 결의(안)

기관지노힘 제60/61호
원영수 노동자의 힘 조직발전전략특별위원


노동자의 힘 제14차 총회는 지난 5년 간의 투쟁과 조직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전조직적 차원에서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기치 아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투쟁 및 조직체계로 전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전체기조와 방향

1.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계급정당이자 활동가정치조직으로서의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총기치는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한다.

2. 계급정당 건설의 핵심 축은 노동자의 힘의 조직적 확대와 강화이다. 이는 주객관적 정세의 변화에 흔들림없이 전국적 계급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투쟁역량의 확보와 이의 체계화를 목표로 집행되어야 한다.

○ 계급적 좌파의 총결집을 위한 연대와 연합

3. 노동자의 힘의 확대-강화는 계급적 좌파의 총결집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에만 계급정당의 건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의 좌파연대와 통합을 전조직적으로 추진한다.

4. 민노당에 대한 전략적 개입은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며, 민노당의 민족민주정당/사민주의정당으로의 전락을 막는 가장 효과적 수단은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이다. 단, 합법대중정당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개입을 통해 대중사업은 계급적 좌파의 총단결의 관점과 원칙 하에서 수행한다.

○ 조직강화와 계급정당 건설

5. 노동자의 힘의 조직적 재정비-강화에 기반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계급적 좌파의 총결집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한다. 현장조직의 전국적 재편, 민주노조운동의 강화 및 대중적 계급투쟁과의 전조직적 결합 등 조직적·정치적 성과에 기초하여 계급정당을 건설한다.

6. 이를 위해 노동자의 힘은 1) 전조직적 재정비와 강화단계(2004년 하반기 - 2005년 하반기), 2) 계급적 좌파의 총결집 조직화 단계(2006년), 그리고 3) 계급정당 건설의 단계(2007년)의 정치적 경로에 따라 전조직적 사업을 집행한다.

7. 당면한 조직의 재정비 및 강화를 위해 즉각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전조직적 차원에서 정치사상적 강화와 전방위적 조직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결의안 해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기치 아래 전조직적으로 투쟁하자!


21세기 국내외 정세 - 계급정당 건설의 주객관적 조건

20세기 사회주의 변혁프로젝트가 실패로 마감한 현 단계, 전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자계급운동이 처한 주객관적 상황은 엄중하다.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라는 제국주의-초국적 독점자본의 총체적 공세 하에서 전세계 노동자·민중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변혁프로젝트의 실패가 전망과 대안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국적 수준에서 보다 노골적인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총체적 위기가 폭발하고 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반세계화 운동과 국제반전운동은 21세기의 새로운 반제국주의투쟁의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1987년의 역사적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등장한 남한의 노동자계급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강력한 탄압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 계급적 산별노조의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라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과제는 심각한 왜곡을 겪었지만,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전계급적 투쟁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999년 계급적 좌파진영의 새로운 통합정치조직으로 출범한 노동자의 힘은 한편에서 대중적 계급투쟁과 반제·반전·반세계화운동에 결합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좌파진영의 대통합에 의한 계급정당 건설의 모색은 활동가정치조직 건설의 불발, 대선공투본의 좌절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최근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합법정당 외부의 정치적 공간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기치로 돌파해 나갈 기회로 전화시켜야 한다. 노동자의 힘은 지난 5년 간의 투쟁과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기반하여, 향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노동자의 힘 5년: 성과와 한계

지난 1999년 8월에 출범한 노동자의 힘은 그 자체로 계급적 좌파진영의 결집체였으며, 합법주의의 틀을 넘어서는 계급적 좌파의 주요한 정파로 확립하였다. 1980년대 좌파운동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정치운동을 재창출하기 위한 시도였던 노동자의 힘은 산개되어 있던 좌파대오를 조직적으로 결집시킴과 동시에 한라중공업 파업, 대우자동차 파업, 발전파업, 열사투쟁 등 주요한 투쟁에 전조직적으로 결합하였으며, 또 동시에 새로 등장하는 반제·반전·반세계화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조직 내적으로 일정한 양적 성장과 함께, 전국적 조직망과 사업구조를 정착시켰으며, 이틀 통해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다양한 우경화경향에 맞서 투쟁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힘의 정치적 지도력과 조직력은 아직도 취약하며, 이는 조직 내부적으로 개인주의, 연방주의, 자치주의 등의 원심적 경향이 존재하고, 그 결과 노동자계급운동과 사회운동의 좌파세력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계급적 좌파의 정치적 재결집을 전조직으로 시도했던 활동가 정치조직 건설 프로젝트는 각 좌파대오의 미흡한 준비정도와 정치적 지향의 차이 외에도,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노동자의 힘의 부족한 정치사상적 역량 등의 요인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시점은 이와 같은 성과와 한계를 넘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재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조직의 양적인 확대가 곧바로 계급정당의 물적 토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전조직적 차원의 혁신과 재정비, 전방위적 조직화사업, 강력한 지도집행력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질의 조직주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계급정당의 건설과정이다.

계급정당 건설의 과제에 대하여

현 시기 계급정당건설의 과제는 변혁운동의 복원 및 재구축과정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의 힘의 제출한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개념과 상은 20세기 국제좌파운동의 반성에 입각한 개념으로 여전히 노동자의 힘의 조직전략적 기치이다. 그러나 단순한 일국 차원의 이행론적 관점을 넘어, 20세기 좌파운동 전체에 대한 풍부한 비판적-역사적 평가와 반성에 입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전개될 새로운 좌파운동의 주체형성과 연결시키려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또한 실천적 검증을 통해 더욱 보완-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설한 계급정당은 한편에서 지난 세기 변혁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자기비판에 근거한 새로운 변혁운동의 주체형성을 위한 시도이며, 새로 변화하는 일국적-국제적 계급지형에서 국제적-전국적 계급투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역량의 실천적 조직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노동자의 힘의 전조직적 사업임과 동시에, 계급적 좌파진영 전체의 공동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합법대중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 내부에서의 일정한 활동 역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이 활동은 계급정당 건설의 과제와 긴밀한 연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집행될 때에만 유의미하다.

계급정당 건설의 경로

기본적으로, 계급정당의 건설은 느슨한 정파연합체의 건설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운동의 지도구심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전국적 사업과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건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의 힘은 1) 조직재정비의 단계, 2) 본격적 건설을 위한 조직화단계, 3) 계급정당 건설단계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 하에서 전방위적 사업을 전조직으로 집행한다.

* 전체 일정: 투쟁과 조직화의 결합

- 04년 하반기: 조직의 정비-강화 프로젝트
- 15차 총회(05.2): 계급정당 건설체계로의 조직 재편
- 05년 상반기: 전국적 당건설투쟁체계로의 재편
- 16차 총회(05.8): 1차 점검
- 05년 하반기: 전조직적 조직화, 1차 전국활동가대회
- 17차 총회(06.2): 2차 점검 및 당건설 준비위로 전환
- 06년 상반기: 전국적 총파업투쟁과 당건설투쟁의 결합
- 18차 총회(06.8): 최종 점검 및 당건설 조직위로 전환
- 06년 하반기: 투쟁과 조직화의 성과에 근거한 당조직 체계 구축, 2차 전국활동가대회
- 07년 5월 1일: 활동가정치조직이자 비제도적 투쟁정당으로서의 당건설투쟁


1단계 - 당건설 주체로의 재정비 단계 (04-05년)
단순한 정비의 차원을 넘어 계급정당의 건설주체를 조직화하는 관점에서 노동자의 힘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재배치한다.
1) 정치사상적 혁신과 재정립
2) 조직의 재정비 및 확대-강화
3) 좌파통합을 위한 여건조성: 연대와 연합을 통한 재조직화
- 민주노동당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개입
- 좌파 제정파의 통합과 단결의 확대
4) 전국 활동가대회(2005년 하반기): 조직적 재정비과정의 총결산

2단계: 건설단계 (06년)
1) 계급정당건설을 위한 좌파연대 출범
2) 전국 활동가대회(하반기): 현장-노조의 좌파활동가의 총동원을 통한
3) 조직위원회로의 전환

3단계: 당건설 (07년)
- 계급적 좌파진영의 총단결을 통한 계급정당 건설

조직강화를 위한 재편계획

- 2004년 하반기는 조직강화특위의 구성을 통해, 전면적 조직정비와 내부혁신, 조직적 총동원 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2005년 15차 총회에서 새로 정비된 계급정당 추진위 체계의 지도집행구조로 전환한다.

○ 사상이론적 강화: 강령-정책-선전-교육
- 강령: 강령초안의 완성 및 전조직적 토론,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 기획 하에서 연구와 논의를 조직할 단위(강령위원회)의 구축한다.
- 정책: 정세분석, 사회변혁 전략 및 제반 사안에 대한 노동자계급적 관점에서 성과 생산, 다양한 수준의 사상-이론적 개입
- 선전: 기관지의 강화, 주간지(정세) + 월간지(정세와 분석) + 계간지(정세와 이론), 다양한 팜플렛과 단행본, 교육교재 출판
- 교육: 전면적 교육프로그램 완비 신입회원 교육, 중견 활동가교육, 부문별 교육, 정치사상교육, 국내-국제 정세교육, 기본학습 프로그램(철학, 역사, 정치경제학, 혁명론, 사상사, 운동사, 활동론) 등

○ 조직의 재정비 및 강화: 조직을 조직답게, 사업작풍의 혁신
- 중앙의 지도집행력의 총체적 재정비
- 현장, 부문, 지역조직의 재정비 및 재가동
- 재정문제의 정비
- 역량의 재정비, 재편

○ 조직의 물적 토대 강화
- 재정의 정비: 중앙 및 지역조직의 상근역량 지원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한 수입구조의 창출 1) 회비 납비율의 제고 및 조직발전 특별기금
2) 후원회원 제도를 통한 재정구축
3) 기타 가능한 재정사업 등
- 당건설투쟁을 위한 특별재정의 기획 및 집행
- 확보해야 할 인프라스트럭쳐: 중앙사무소(OK), 지역사무소(7), 교육센터(1), 연수원(1)

○ 강력한 조직화 프로젝트의 가동 및 집행
- 조직: 7개 지역조직 건설의 완료, 기본단위 안착화
- 유관단체와의 관계 재정립 및 유기적 사업체계의 구축
- 노동운동: 1) 현장조직의 전국적 단위건설 및 투쟁개입 구조의 창출, 2) 노조운동내 전산업 전영역에 대한 개입력 확보 3) 비정규직 노동운동 체제의 구축
- 사회운동: 사회운동의 제 영역에서 좌파단위의 재편-강화 및 건설 [미디어 및 정보, 환경, 여성, 인권, 국제 등]
- 지역운동: 지역근거지 구축, 지역(대항)권력의 전형창출, 현장과 부문의 결합

○ 계급적 좌파의 총결집을 위한 연대와 연합
- 좌파연대사업
1) 1차적으로 좌파통합을 위한 정치사상적 기반조성: 좌파포럼, 공동이론지 등
2) 공개적 사상-이론투쟁을 통한 재조직화 사업의 추진: 사상-이론 중심의 토론과 논쟁
3) 개별적 차원에서의 가능한 소통합 추진
- 합법제도정당 사업
1) 민노당을 포함한 합법좌파대중정당의 성격 및 상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진단
2) 의회전술의 체계적 구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전략지역에서의 조직화사업 및 연합선거전술 모색
4) 민노당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개입을 통한 좌파블록의 가능성 타진

○ 지도집행력의 재정비: 중앙위-중집-사무국
* 중앙위: 지역과 부문의 대표성
- 위원회:
1) 지역위원회 - 기본단위의 지역조직 체계로의 편재
2) 사업위원회 - 강령, 기관지, 교육, 노조, 비정규직, 현장
3) 부문위원회 - 여성, 학생, 사회운동, 정보통신, 보건복지, 국제 등
4) 특별위원회 - 제도정치, 좌파연대
* 중집: 대표, 사무처장, 국실장, 지역사무국 + 사업위/특위 위원장
- 전국적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의 전진배치
- 지도집행력의 강화 및 집중, 전국과 지역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구조화
* 사무국: 정책-선전, 기관지, 교육, 조직, 대외협력, 국제, 총무-재정 등
- 현시점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근역량의 충원 및 훈련을 통한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
- 안정적 재정구조의 창출을 통한 가능한 상근역량의 총집중 및 전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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