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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상한 넘 하나땜에 세상이 온통 난리가 아니네요.
요즘 조중동은 FTA를 얼른 비준하지 않아서 15조원이 날라갔다고 온 국민에게 협박을 하는군요. FTA가 도대체 뭐길래 미친소까지 제나라 국민에게 먹이겠다고 난리를 쳤을까요?
미친 소는 나쁘고 FTA는 좋은 건가요?
FTA는 원래 개념없는 놈현이 밀어부친건데, 이제는 제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순 개사기만 치는 조중동과 2MB와 딴나라당이 FTA만 되면 무슨 천국이 되는냥 난리를 피는 것은 무슨 까닭이 있는 걸까요? 미친소 가져다가 값싸고 질좋은 소라고 주구장창 개소리만 하던 애들이 FTA도 온 국민을 잘살게 해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기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1. 2mb는 왜 미친 소를 들여올 수 밖에 없었을까요?
엊그제 TV에서는 미국에선 사육업자들이 광우병검사를 하겠다는데도 미국정부가 막고있다고 폭로되었지요. 도축장엘 가보면 비실비실 넘어지는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수두룩한데도, 병명을 밝히지 않은채 죽어가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분명 미국국민에게도 위험할텐데, 이걸 한국에 식용으로 둔갑시켜 수출길을 열어준 건 누굴 위한 걸까요? 결국 미친소 수입개방은 미국의 소사육업자는 물론 사료업자와 도축업자를 위한 것이지 결코 미국국민이나 한국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바로 그들이 부시와 미국정부와 명박이에게 로비를 해서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미친소땜에 불안에 떨게 된 것이지요.
2. 그럼 FTA는 누굴 위한 것일까요?
한미 FTA협정에 들어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 뭔지 아시나요? 외국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한국정부의 어떤 조치 때문에 손해를 보면 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개 같은 독소조항이죠. 한마디로 외국기업이 한국에 땅투기를 했는데, 정부가 투기제한이나 개발제한을 하면 그들이 손해본돈을 다 물어줘야죠.
만약에 미국의 곡물 사료업자인 카길이 한국에서 소고기 장사를 하는데 한국정부가 수입금지를 하면 카길이 한국정부를 제소해서 카길이 손해볼 장차의 영업상 이익까지 한국정부가 물어져야 되지요. 이걸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라고 하는데, 카나다에서는 공해 때문에 석유공장지정을 취소했다가 수천억이나 물어준 일도 있고, 심지어 UPS가 카나다 우정국을 상대로 영업침해라고 제소를 한 적도 있지요.
한마디로 이런 개 같은 조항을 집어넣고, 한번 협정한 것은 고칠 수도 없는(렛칫 조항) 개 같은 협정이 한미 FTA협정이지요.
그런데 이걸 왜 놈현은 물론 딴나라와 조중동과 재벌들이 목을 매고 통과시킬려고 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경제실력이 비슷할 때 서로 개방하면 윈윈이 될수도 있는게 FTA이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몇가지 분야를 제외하면 다 작살날 판이죠.
FTA하면 수출이 늘거라구요? 미국정부는 자기들이 1년에 160억달러는 수출이 늘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즉 몇몇 대기업은 수출이 늘지 모르지만 1년에 160억 달러만큼의 한국의 제품과 일자리가 작살이 나는거지요.
사실 자동차 관세는 2.5%이고 반도체는 1.5% 밖에 안되지요. 현대나 삼성 LG등 실은 관세로 인한 이익은 별게 없어요. 특히 현대는 대부분 미국 현지생산한 것을 팔기 때문에 수출에 도움된다는 소리는 완존 개수작이지요.
물론 FTA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지요. 무엇보다 외제차를 싸게 살 사람들은 좋겠지요. 미국 병원과 학교 들어오면 그걸 이용할 사람도 즐거우실테고…
그럼 미친소 수입이 미국의 사료업자와 도축업자들의 로비를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한미FTA는 누굴 위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과잉투기자본과 초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투기하기 위한 것이지요. 요즘 명바기가 공기업들을 열나게 민영화하고 있잔아요? 한전부터 시작해서 수도사업, 병원 학교까지 모두 민영화하면 그걸 미국의 투기자본과 한국의 대기업들이 합작해서 나눠먹겠다는게 바로 한미 FTA의 본질이지요. 한국의 재벌들이 지들만 먹기에는 국민감정상 불안하니까 미국의 초국적 투기자본과 합작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대기업들도 내부 유보금이 140조에 달할만큼 마땅히 투자하거나 투기할 곳이 없거든요.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닌데도 법인세를 깍아줘어 투자의욕을 키워줘야 된다고 주구장창 우기는게 딴나라당과 조중동의 주장이잖아요?
한미 FTA로 수출이 늘기는커녕 수입이 오히려 160억 달러나 늘게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데도 (멕시코는 미국과 맺은 FTA 땜에 10년동안 8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지요.) 한국의 재벌들과 미국의 초국적 투지자본들이 그나마 남은 한국의 영양가있는 공기업까지 다 잡아먹겠다는게 한미FTA의 핵심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국부를 못넘겨줘서 안달하는게 바로 한국정부와 조중동이지요. 그래서 FTA는 미친소처럼 졸속협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독소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놈현과 김종훈 등을 을사오적이라구 했던거지요.
FTA를 하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미국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지만 미국이 20만개 줄어든다면 한국은 일자리가 100만개는 없어지겠지요.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성장땜에 경제가 4%가 성장해도 대졸자의 절반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88만원 세대이잖아요? 이제 FTA가 통과되면 이보다도 더한 지옥이 오겠지요.
미친소도 재협상이 되지도 않겠지만 아예 무효화 혹은 협상 폐기를 해야하는 것처럼 FTA도 절대 비준해서는 안되지요.
3. 길은 없을까요?
남들은 쥐박이라고 하는데 암튼 이상한 넘 하나땜에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닌데요, 대운하는물론 의료보험 민영화, 물 사유화, 미친소 수입, 한미FTA… 이중의 단 한가지라도 명박이와 딴나라 말대로 된다면 우리 국민은 재앙이지요. 다른 길은 없는 것같아요. 재협상을 해라 마라 할게 아니라 그냥 물러나라! 몰아내자!고 해야할 때인 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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