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87년 민주항쟁을 완성시킬 민주시민의 요구 6개항

서른즈음에  / 2008년06월19일 22시53분

오늘(19일) 무뇌아의 회견을 보면, FTA만 되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34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GDP가 10년간 6%가 높아지기 땜에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미친소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증말 미치겠군요. 우리 국민에게(무뇌아하고 재벌대기업은 빼고) 광우병보다 백배 천배나 위험한 것이 FTA이죠.

 

미국과 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멕시코를 보면, 1990-2003까지 교역이 4배나 증가했어도, 200만 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었고, 매년 14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도 나프타 이후 단지 300만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아, 나머지는 비정규직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는 단지 500,000개, 연평균 6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내수산업은 오히려 8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요.

 

미국의회보고서는 한미 FTA로 지들이 매년 160억 불의 흑자를 본다는데, 한국정부와 조중동만 매년 30억 불씩 흑자를 볼 거라고 우기고 있지요. 환율변동폭이 명바기 땜에 20%나 올랐는데, 자동차 관세는 겨우 2.5%, 반도체는 1.5%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자동차는 현지생산할 거고, 개성공단이나 동남아에서 가공한 한국섬유류는 원산지조항 땜에 관세혜택도 못 보는데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라? 완존 개사기죠.

 

나프타에 대한 유엔 인권보고서는 ‘멕시코는 미국의 농업 식품산업의 쓰레기통이 되었다면서, ‘개방된 국경과 세관의 부패와 함께, 건강에 대한 조사가 없다. 멕시코에 들어오는 음식은 미국시장에서의 소비가 거절당했거나 인구의 최하층을 겨냥한 가격대의 것이다. 이러한 예 중의 하나가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만드는 aspertosina와 함께 팔리는 옥수수이다. Aspertosina가 함유된 옥수수는 미국에서는 동물 소비용으로 팔리는 것이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오직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똑같은 제품이 값싸게 팔리는 멕시코로 수출되고 대중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종류의 값싼 음식을 소비한다. Quelbuleterol이 함유된 고기, 항생제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닭고기, 우유 대체물 혹은 식물성 유장으로 만들어진 성장호르몬이 들어있는 우유도 똑같다. 거기에서 우리는 쓰레기, 찌꺼기, 유해한 화학성분들을 먹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고발하고 있지요.

 

물론 FTA가 좋은 점도 있지요. 단 당신이 상위 1%에 드는 사람이라면…

 

웹퇴(FTA)가 되면 외제차가 싸게 들어오고, 명품도 싸게 사게 되고, 의료시장 개방되면 수준 높은 치료도 받을 수 있지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방된 한국이 모든 산업 특히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고 전기, 가스, 수도, 철도를 민영화하면 식코에서 보는 것처럼 생활고 땜에 자살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가 될 거라는 점이지요. 대기업들은(삼성과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영화된 공기업을 하나씩 꿰차고 떼돈을 벌겠지만…

 

근데 진짜 우리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열 받는 것은 투자자제소조항이지요.
미쿡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제3의 법정에 한국정부를 제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조항인데요, 벡텔이 볼리비아에 투자했다가 공해 땜에 사업을 못하게 되자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해서 5억불(5000억원)을 뜯어가고, 캐나다 정부는 에틸 사에게 패소해서 환경법안 철회하고 1300만 불 물어주고, 메틸클라드사는 독성폐기물을 못 묻게 한다고 소송해서 1,670만 달러 뜯어가고, 등등등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폈다가 개박살난 사례는 수없이 많지요.

 

작년에 놈현이 퍼준 FTA 4대 선결조건 생각나나요? FTA하기 전에 소고기/의약품/스크린쿼터/자동차 배기가스규제를 왕창 개방하라는 거였죠.

 

시방 아무리 소고기나 민영화 반대해도 FTA 한방이면 끝나버리죠. 행여나 한국국민의 반대로 개방한 걸 물릴까봐, 한번 개방한 것은 물릴 수 없다는 역진방지조항(렛칫조항)까지 들어 있지요. 만약에 FTA 발효 후에 미국 넘들이 한국에 병원짓고 땅투기하고, 공기업 사들였다가 국민들의 반대로 규제하고 못하게 만들면 미쿡넘들 손해본거 다 물어주고도 규제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주권과 다수국민의 이익을 화끈하게 퍼주고도 FTA만이 살길이라고 개사기를 치고 있는 넘들이 바로 놈현과 무뇌아와 조중동이지요. (이외에도 FTA 독소조항은 수없이 많은데 아고라에서 함 검색해 보세요.)

 

자 정리합시다.
1. 무뇌아는 즉각 방빼고(사퇴하고)
2. SRM이 완전 제거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재협상은 기본이고,
3.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군홧발로 짓밟은 어청수등 폭력진압자들은 파면 구속하고,
4.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는 절대로 안되고,
5. 개사기 FTA도 즉각 폐기하고(국회는 비준동의안을 글자 하나 수정할 수 없고 단지 가부만 표결하게 되있음),
6. 이제부터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넘들(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국민소환제(지자체장과 의원들에게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의 실시 등

 

이상 6개 조항을 민주시민의 최소요구로 내걸고 요번에 반드시 관철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문(문화일보)과 SBS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긋지긋하게 말려죽이면 됨.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저항권에 입각하여, 공공의 적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비폭력으로 하되, 단 무저항이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으로 국민을 배반한 쥐바기와 딴날당 수구꼴통을 끝장낼 때까지 투쟁!!!

 

87년 민주항쟁을 완성시킬 민주시민의 요구 6개항

 

1.쥐바기는 물러나라.
2.미친소는 즉각 재협상하라.
3.폭력진압자 파면구속하라
4.사회공공재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5. 개사기 FTA비준안을 즉각 폐기하라
6. 국민소환제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