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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좀 바꿉시다.
미친소 땜에 촛불이 시작됐지만,
명박퇴진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저항해 온 것은,
단지 국민의건강권이나 검역주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군홧발과 곤봉 물대포 소화기를 보면서
나아가 최근의 공안정국 조정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을 키워 온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이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협상과 명박퇴진을 외쳤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덧붙여 국민소환제를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출과정이 합법적인 5년임기의 대통령
그리고 과반수를 넘는 딴나라당을 생각할 때,
지들맘대로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이렇게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현실에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외치고, 탄핵하자 신임투표하자고 외쳐보지만
무뇌아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로 될 것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민소환제가 제도화되어 있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의 뜻을 배반할 때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투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애당초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여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배반하는 일은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를 보면 5공의 전두환 공포독재시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4년이나 5년에 한번씩만 눈치보면 되는 유권자로 만드는 형식적 대의민주주의의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언제든지 주권자가 나설 수 있는 국민소환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재협상과 명박퇴진만이 아니라 국민소환제를 강하게 끈질기게 외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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