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시민운동님의 [실망스러운 진보정당운동] 에 관련된 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사실 눈에 보이는 바.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예정된 패배의 뒷수습을 해야 할 텐데, 그 첫번째가 나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진보신당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노회찬 심상정의 2선으로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평가라 함은 물론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유주의 야권세력과의 (단기적 수준을 넘어선) 연대 압력에 굴복하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세워내지 못했다는 점에 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1기 진보신당을 이끌어온 장본인인 두 사람이 2선으로 후퇴해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진보신당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의 책임을 온전히 이 둘에게 뒤집어 씌울수는 없는 문제이겠으나, 지도부의 상징인 두 사람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당의 새 출발을 각오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두 사람은 지금 단병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으로 내려가 다시 '씨 뿌리는 노동'에 전념해야 한다.
이제 진보신당은 유명인을 앞세워 당 이름 알려보려는 약은 술수를 집어던져야 한다. 어쩌면 진보신당의 패착은 지난 08년 총선때 각 지역구 후보들이 노회찬, 심상정과 함께 찍은 사진 내걸어서 홍보하던 때부터 시작된게 아닐까? 이런 작태는 사실상 국참당이 노무현 사진 박아놓고 '노무현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나, 자유선진당 후보들이 이회창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이 내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자운동, 진보운동이 특정인의 권위를 빌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버리자. 이미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건 다 드러났다.
그리고 부산시당 등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한 지역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뭐 징계야 자기들 당규에 따라서 줄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분명히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는다는 분명한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 가끔 레디앙 댓글같은데서 보면, 김석준 후보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 부산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진보정당운동을 이끌어온 김석준을 욕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이건 솔직히 논리상으로 보자면 재벌 총수들 비리로 구속됐을 때, 정부에서 "경제발전에 끼친 공이 크기 때문에" 사면해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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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合之卒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자유주의적(강남좌파적) 분위기에 익숙한 분들이 많은 곳에서... 안그래도 한참동안 지도력 부재로 시달리다가 택한 방안이 1인 대표체제였던 것 아닌가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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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논하기 전에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를 먼저 논해야 하고 공직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인간은 세계 어느 국가든 경제란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생산물로 전체 인류가 먹고 살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경제의 실쳅니다.
상인이란 노동자.농민.어민이 생산한 물질을 팔아 먹고 살지 노동자.농민.어민 외에는 그 어떤 직업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ㆍ식ㆍ주를 해소 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체제에 길들여지고 세뇌되어 화폐가 경제인양 착각하고 있을 뿐 화폐란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 톨 생성되지 않고 썩으며 악취만 풍길 뿐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노동으로 생산된 겁니다.
공직이란 국가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법이라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구일 뿐 모든 인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법이란 선출된 소수가 불평등한 현 체제에서 자신들이 더 누리기 위해 생산노동을 더욱 착취하며 억압·통제하려 고안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지 모든 인민이 참여해 균등한 질서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지키면 지킬 수록 피착취자들이 더욱 착취당하는 강제규정일 뿐입니다.
정치, 군대, 사법, 행정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몇 만, 몇 십만, 몇 백만, 몇 천만이라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체제 질서를 세뇌하고 강제하므로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선출)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억압·착취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드리도록 길들이는 겁니다.
현 체제의 대의제 선거란 다중에겐 투표권만 있을 뿐 개인의 권한은 선출자에 의해 박탈되고 출마자격은 도적질로 선거자금을 거머쥔 자들이나 출세에 눈먼 소영웅주의자 기회주의자 등 극 소수만 출마할 수 있는 거짓민주주의 입니다.
선출된 자가 빈부격차에 의한 대중들의 빈곤과 궁핍은 해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해야 할 참정권의 균등권을 부정하기 위한 제돕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선거제는“노예들의 반란을 방지하는”것과 더불어 조직적 관리ㆍ조작을 원활히 하는 하나의 기술에 불과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견찰 곤봉에 맞아 죽었으며 칠레의 아옌데 정권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아옌데 정권의 최후와 선거 승리를 위해 자본가에게 손을 내민 차베스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공직을 인민들이 직접 추천 논의하고 동의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소수라도 언제든지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대중에서 있고 생산노동을 않하는 대신 혈세로 사는 공직의 막강한 권한을 인민들이 직접 임명하고 통제하므로 권한남용을 할 수 없게 강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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