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농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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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어제(6월6일)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려면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합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권력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을 현실화 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그정책을 반대합니다.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정부는 그 힘에 밀리면서도 자동차,전자기업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당당히 이야기 합니다.  이길이외에는 있을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자동차,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수있냐고 강변합니다. 온 나라가 이들 대형자본을 밀어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말에 할말이 별로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초국적자본이 되어 중국,인도,터키,미국에 현지공장을 지어도 민주노총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노조는 '회사의장기전망'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고용유지'를 할수있는 길은 '회사전망'을 밝게하는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간다해서 그 성과가 한국국민들에게 돌아올것은 얼마 없는줄 알면서도 아니 현대노조원에게도 이득이 그리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수밖에 없다는것이죠.( http://wwwga.vop.co.kr/A00000086161.html)

결국 먹고사는문제인데, '세계화'가 이미 대세인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먹고''살아야'할까요?. 현대자동차,삼성전자가 세계적 일류 초국적기업이되도록(쉽지 않겠지만) 밀어줘야(최소한 방해는 말아야)되는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북유럽 아니 서유럽정도만큼이라도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며 사회적으로 함께사는길이 현재 보이는걸까요? 이미 서유럽도 미국식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들리는 이야기로 촛불집회에서는 현재의 제 정치세력이 영 힘을 못쓴다고 합니다. 아니 정치세력뿐아니라 소위 각종 단체,노조도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최소한 그곳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해보겠다는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는 내가 현장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다들 대기업내지는 그곳에 의존적인 회사에 다니고있다는 것이고, 자영업을 해도 이 경제시스템에 영향받지 않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세계 농자본이 파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수입한 석유에 의존하여 자동차를 타고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즉 먹고사는문제에서는 철저히 의존적이고,비주체적이고,비민주적인 상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