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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오전,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회원 4명을 연행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연행되었던 4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 석방되었으나 6월 7일 검찰이 기소하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해방연대에 대한 공안탄압과 더불어 해고노동자의 복직이 유예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말부터 서울지하철 해고자의 전원복직을 추진하였고, 올 6월 1일 지하철 해고자(서울메트로 소속 16명, 서울도시철도 소속 18명) 전원이 복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 22일, 서울메트로 해고자 중 한 명인 최재풍 동지가 해방연대 사건으로 연행되고 기소됨에 따라 최재풍 동지의 복직은 무기한 유예된 상태다. 최재풍 동지는 이에 항의하며 다산플라자(서울시청별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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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부탁드린다.
지하철 1호선 전 지회장이었다. 1호선 지회장이었다가 99년 2월24일 파업으로 해고되었다. 그 이후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나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 의장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했다. 해방연대는 그전부터, 지회장 할 때부터 함께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쭉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대표가 되었다. 올해 서울 시장이 바뀌면서 박원순 시장이 13년간 해고된 분들 다 복직시킨다는 그 원칙으로 이번 6월1일자로 복직될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서울메트로에서 해고자가 16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동지만 복직이 안 되었다고 들었다.
원래 또 다른 1명이 있었는데, 승무 지부장이었는고 암환자였다. 간암이 있다가 전이가 되어 한 3,4일 전에 돌아가셨다. 지금 현재는 지하철, 전체 서울메트로 공사에서 해고자는 나 혼자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국가보안법이 이유라고 한다. 22일 체포되서 종로경찰서에 갔는데 그 당시에 면회 온 사람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이제 체포되었으니까 그 영장을 보고, 구속되는지 여부를 보고 그 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실질심사에서 풀려났다.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직을 안 시키는 상태가 되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여론에서 국가보안법에 걸린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빨갱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지하철 공사 같은데 임용을 시키면 안된다는 여론이 엄청 심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눈치껏 자기가 (대응한 게 아닌가). 하긴 여러 욕심이 있을 거다. 시장을 다시 나오든지 대선을 나오든지 그런 생각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당분간 보류시킨 것 같다.
당분간 보류시켰다고 한다면 혹시 이후에 복직 가능성이 있는가?
소문은 있다. 지하철 해고자 중에 한 명이 도시철도 이사로도 갔다. 석치순이라고 전 위원장이었는데 부사장급, 본부장급인 도시철도 기술이사로 갔기 때문에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소통을 할 수는 있다. 석치순 전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캠프에서 노동특보로 일하던 분이었다. 또 박원순 시장 노동특보(도 있고).
계속 소통이 있는데. 거기 소문에 의하면 1심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1심 정도에서 무죄라든지 좋게나오면 복직시킨다는 소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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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별관 앞에서 1인시위하고 있는 최재풍 동지 |
사실은 지하철 공사라기보다는 박원순 시장의 결단인건가?
그렇다.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해고자 15명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었다. 그 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서울시장은 해주고 싶었는데, (서울메트로) 공사 측에서 나를 좀 싫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꿍꿍이속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그런 걸 생각해서 여러가지를 고민했는데 막상 서울시 노동특보를 만나봤더니, 어느 정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도를 해서 들었는데 서울시장이 확실히 이거를 보류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1인 시위를 하는 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서울메트로)공사 본사 앞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서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번 박원순 시장 선거할 때 공사의 해고자들이나 활동가들도 참여했던 것 같다.
많이 도와줬다. 박원순 시장이 그 때는 민주당이 아니어서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는 민주당에 가서 적이 되었다.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 지하철 해고자들 같은 경우도 다 민주당 김대중 정권 때 해고되었고, 그래서 민주당을 굉장히 싫어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노무현 때 다 해고시켰다.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 정권하고 노동자하고는 아주 서로 안 맞는다.
복직이 안 된 주요한 원인으로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이 있는 것 같다. 해방연대 탄압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탄압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들이 있더라. 어차피 새누리당 쪽이 국회의원 선거가 잘 되어 힘을 받아서 앞으로 대선을 염두에 되고 진보적인 단위를 탄압할 그런 공산에서.
두번째는 이제 우리가 7년 딱, 6월11일인가 그 때가 딱 7년째다. 그래서 이때 안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있다.
의회정치 부정과 폭력혁명 주장이 주요 탄압 명분이 되는 것 같다.
아 뭐 그런 얘기들은. 근데 사회주의가 꼭 의회로써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 우리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대응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도 8년 전에 여기 중구에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 바로 전 대표도 바로 4년 전에 시 비례대표로 시의원으로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만들 때 창당이념, 강령 이런 거 우리도 함께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민주노동당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했고, 우리가 민주노동당 내에서 회원수는 좀 적을지 몰라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거다. 사회주의 강령, 이념 같은 것도 많이 심으려고 했고.
22일날 연행이 되었을 때 연행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언 같은 것이 있었다고 들었다.
한 8명 정도가 집에 와서 연행했는데. 제가 병이 많다. 진단서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가지 암이 많고 당뇨도 있고. 그런데 그 약을 유치장 가서 못 먹은 거다. 유치장에서 자살 위험 있다고 약을 못 먹게 하는 거다. 뭐 (증명할 것을) 떼어 와라 이러는 거다. 당장 죽진 않겠다 이거지. 갑상선암도 있고 당뇨도 있다. 위장병도 좀 있고. 당뇨는 특히 (약을) 먹어야 되는데 당뇨약을 못 먹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초췌해지고 많이 마르고 잠도 못자고 그랬다. 그 때 타격이 심했다. 정신적이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 병 때문에.
그때부터 쭉 재어보니까 몸무게가 5kg가 줄었다. 한 3-4일 사이에. 당뇨는 약을 먹어야지 그게 피에 인슐린이 가서 이렇게 힘이 되고 살이 되나 보더라. 그런데 그걸 안 먹으면 마르는 것 같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
내가 좀 특이한 상황이었다. 그 때, 유치장 갔을 때에는 6월 1일 전이라 아직 복직이 안 된 상태였다. 그래서 제복이나 이런 거 다 맞추고 확실히 통지도 받았지만 임용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우리 노동조합에서 생계비를 줬었다.
그런데 갑자기 면회 온 해고자 위원회의 대표가 와서 ‘국가보안법으로 당신이 체포되어서 노조에서 당신 생계비 안 주겠다고 얘기하더라,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면회하면서 얘길 한 거다. 지하철노조가 어용이다. 국민노총 쪽. 그걸 듣고 심적으로 진짜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도 어쨌거나 13년 간 생계비 받고 살았는데, 그런 소릴 들은 거다.
어용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한 동안은 잘 나오다가 그런 건가?
노조는 2년 전부터 어용이었다. 오래되었지만 현집행부들도 잘 줬었는데 그날 안준단 소리 들었고. ‘국가보안법은 파업이랑 다르니까 안준다고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면회와서 그러더라. 근데 진짜 나는 (복직도) 안 되었는데 그런 얘길 들었었다.
그 이후에는 기소 얘길 하더라. 기소될 때까지는 주겠다. 그런데 기소는 바로 되었다. 6월 7일에. 기소되면 안 준다는 소리 했는데, 봉급이 나와야 하는 20일에 봉급이 안 나와서 (해고자 위원회)의장이 가서 열심히 싸웠나보더라. ‘어차피 복직은 너희가 안 시키지 않았냐. (복직) 안 된 건 사실인데, 안되었으면 지금은 생계비를 줘야지 어떻게 안 주냐’ 이렇게 항의하고 나서 ‘일단 가지급을 하되 이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하나 썼다. 그래서 (생계비가) 나오게 되었다.
(생계비가 나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다 임용되고 복직되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바로 1인 시위 한 거 아닌가. 그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편안한 상태다.
지금 1인 시위에는 어떤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나?
월요일은 지금같이 내가 하고, 화요일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거기서 하고, 수요일은 지하철, 목요일은 흥인덕인 철대위 거기서 하고. 금요일에는 다시 또 지하철 대의원들이 하고.
그러면 함께하는 지하철 대의원들은 다 민주파 대의원들 인건가?
그렇다. 다 민주파 지회장, 우리 역무 중에도 절반정도가, 12개인데 6개가 민주파니까. 6개 민주파에서(함께 하고 있다). 아까 (다산플라자 앞에서) 보던 분들 다 지회장님들이다.
앞으로 이 투쟁은 법정에서 투쟁하는 큰 축이 하나 있는 건가.
그렇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국가보안법 공부를 5명이서 하기로 했다. 연행된 사람 4명에다가 한명 더, 5명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박원순 시장이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어쨌든 주체사상, 그쪽에는 굉장히 비판적이다. 3대 세습이나 뭐 그런 것에 비판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보안법에 탄압 받으면서, 아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우리가 (폐지투쟁을) 재조직화할 것으로 생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노무현 시절에 여의도에서 2박3일 굶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그 때는 서울 중부 민중연대 대표로서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단식을 진행했었다. 그 때도 참 철폐를 못시키더라. 그게 이제 나한테까지 온 거다. 마지막으로 오는 게 될지 앞으로 더 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장에서 보니까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있더라. 중국에서 그쪽 고위층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북한도 사업을 하나보더라. 외화벌이 때문에 만났는데 그걸로 국가보안법 걸렸다고. 자기도 웃기다고 한다. 내가 왜 국가보안법 걸렸는지, 그냥 외국인, 북한을 만났다, 그런 걸로 해서 다른 범죄자한테 하듯이 국가보안법으로.
종로서에 내가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간첩이라고 왔더라고. 74살인가.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간첩이라든가. 어쨌든 공안정국이 이제 다시 심해진 거다.
한편으로는 박원순을 압박하는 투쟁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 박원순, 그 분도 참 희한하다. 책도 그렇게(국가보안법 철폐하자고) 쓰고, 국가보안법 철폐 1인 시위니 여러 가지를 했고. 이미 변호사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시장이 되었는데 막상 시장이 되니까 이제 정치가가 된 거다.
정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되서 굉장히 눈치를 보는 거다. 여론의 눈치. 그런데 다 그러는 거 같더라. 옛날에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굉장히 좋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조합에서, 지하철이 파업하면 훌륭하다고 왔었다. 그래놓고 막상 우리가 파업하면 다 자르고. 김대중 때 다 짤렸다. 그 때 처음에 200명 정도 잘랐다가 30명이 되었다가 많이 복직이 되어서 마지막 16명 남은 거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달라.
이런 상황을 보니까 ‘노동운동만 할 게 아니구나, 여러가지 바짝 긴장하고 여러가지 생각하면서 국가보안법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 공부도 하고 해방연대도 정치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서 한번씩 얘기도 해주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시간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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