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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조직의 관료적 통제를 뚫고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연대를 강화하자!

기아화성공장 사노신 독자모임 이상욱

2011년은 소수노조, 비정규직노조 고난의 시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과 제도를 통한 파업권 통제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 확대하는 ‘고용전략2020’과 더불어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허용 이후 교섭창구단일화를 무기로 노조무력화 공세를 취할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가 되면 1)자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2)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과반수이상 노조로 교섭창구 단일화 3)과반수노조가 없을 때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4)조합원 수가 10% 미만 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에서 제외. 소규모 노조는 설립되더라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악된 노조법은 파업찬반투표 등 노조의 합법적 파업권 행사를 정부가 검열·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가뜩이나 무쟁의 등 전투성을 잃어가는 대공장 노조들은 조합원 이탈을 두려워하며 과반수노조, 10%이상 노조가 되기 위해 전투성을 버리고 개량을 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대공장 정규직노조가 과거처럼 살쾡이파업 등의 비공인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중추수적인 보수적 길을 선택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연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당선된 후 민주노총 상층지도부는 환호했다고 한다. 한국노총 안에서 그나마 개혁파라고 평가되는 이용득 위원장의 당선은 향후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파기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민주노총과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에는 관심이 적은 듯하다. 일례로 삼성전자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산재로 인한 잇단 죽음으로 폭로되고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쟁조직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2차파업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계획도 나오고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 민주노총의 기반이었던 대규모 사업장에서 과반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지 않는 것이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산하 산별노조나 핵심 대규모 사업장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준)의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는 하반기투쟁계획 이외에 상반기 투쟁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하반기에 파업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금속노조의 시기집중식 15만 파업계획도 어용 집행부인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의 임단협 계획에 달려있을 뿐이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시대에 ‘민주노조사수’ 구호로 포장된 이러한 민주노총의 대공장 기득권 위주의 관료적인 모습은 2011년 정세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대세에 굴종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투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힘든 선택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투쟁 통제하는 1사1조직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에서 이미 1사1조직으로 포섭 돼 버린 기아비정규직분회 같은 경우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저항이 정규직노조의 이익과 대립되면 어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해왔다.
출산휴가, 산재 등으로 인한 휴가자의 일을 임시 계약직이 대체하는 상황에서 사측의 공정 축소로 일자리를 잃은 정규직이 임시계약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와 고용을 유지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정규직 대의원의 노사합의를 노조 집행부가 비호해서 결국 임시 계약직이 쫓겨났다.
원청의 공사로 인한 휴무 때문에 비정규직만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1년 이상의 공사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다르게 임금손실 보전은커녕 다른 업체로 강제전환배치 당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 다른 업체의 임시계약직은 결국 재계약에서 배제되어 해고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분회 집행부는 투쟁을 조`하기 보다는 다른 업체로 옮기더라도 임금손실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면피하는 모습이었고 그 뒤에는 암묵적 동의를 하는 정규직 노조집행부가 있었다.
지금까지 분회집행부는 정규직노조의 반동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이렇다 할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같은 태도는 동일한 현장조직이 배출한 집행부라는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1사1조직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위 좌파 정규직집행부-우파 비정규직집행부처럼 다른 현장조직 출신 집행부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상층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순적인 1사1조직 논리는 일선 비정규직대의원들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비정규직현장의 간헐적인 투쟁분출을 스스로 막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대공장에서 노조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파괴되고 있다.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저항도 정규직노조에 의해 통제당해 순식간에 불씨가 꺼져버리고 만다. 예산권, 파업권, 교섭권도 없는 사내하청분회는 정규직노조를 바라보며 더욱 완벽한 통합, 1사1조직의 완성만이 생존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
대의원대회도 노동자민주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최근 기아 대의원대회의 양상을 보면 노조활동의 최소한의 약속인 규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집행부건 대의원이건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게 하기 위해 억지를 쓰거나 대의원대회를 장기화시키는 관행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이런 모습을 처음 접하는 비정규직 대의원들은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하게 그런 관행에 융화되어 버리고 만다.

기아에서 추진되는 불법파견의 문제점

현대차 불파투쟁은 노동자투쟁의 촉발과 확대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순간순간 발휘되는 노동자의 창조성과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불파투쟁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금속노조-기아차지부에서 추진되는 불파투쟁은 현대차 불파투쟁에서 보였던 그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노조지도부는 활동가들이 열심히 현장을 조직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반문하며 노조로 단결해야 한다고 할 것이 뻔하다. 무쟁의, 연대투쟁의 기각 등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신들의 관료적, 기회주의적 모습을 숨기기 위해 대중들을 동원할 뿐인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지하게 활동하는 계급적 활동가들조차도 기아차 불파투쟁에 불을 붙이기 위해 열심히 조직화해야 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논리에 휩싸여 있다. 이런 인식을 깨고 노조관료들과 명확히 차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편리한 현실론으로 무장한 노조관료들에게 이용당할 뿐이다.

교섭에만 더욱 집중하게 만들 위험성
정권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빌미로 한 파업권봉쇄, 노조무력화는 금속노조-기아차지부가 기획하는 불파투쟁에 영향을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다. 사내하청분회는 임단협 과정에서 원청사용자성을 주장하며 원청과의 교섭을 요청하고 있지만 진행 된 적이 없다. 하청바지사장단과 집단교섭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본질은 정규직노조에 의한 대리교섭이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기아차지부가 추진하는 불파투쟁은 비정규직조합원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고자하는 계획이 전무한 가운데 2011년 임금협상과정에서 특별요구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교섭의제로 상정되어 임금협상기간이라는 쟁점기간을 통과하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지 않겠냐는 단순한 발상이다.
불법파견 집단소송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은 현대차의 법원판결-현장투쟁의 수순이 아니라 곧바로 교섭테이블로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을 크게 만들고 있다.
 
1차 하청만을 위한 조합주의적 투쟁으로 변질될 위험성

사내하청 중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수백만 명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노동운동이 되어 사회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하부영, <제2민주노조운동 들불> 1월25일)
 
1사1조직으로 포섭·통제되어 있는 사내하청노조의 처지에서 정권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분회 집행부는 작년과 같은 행태를 충분히 반복할 수 있다. 정규직이 주선한 대리교섭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상황은 필연코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주의를 강화한다. 1사1조직은 소수노조, 비정규직노조의 예측 불가능한 자발적인 투쟁을 통제하는 관료들의 좋은 통제장치 구실로 자리 잡게 된다.
우리는 구체적인 정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불파투쟁 승리’ + ‘민주노조 사수’ 구호에 휩싸여 비정규직운동의 전망을 잘못짚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노동자를 외면하는 노조를 사수하고 2·3차 하청노동자를 외면하는 불법파견투쟁을 승리로 이끈다고 해서 비정규직운동의 전망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전투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비정규직현장의 노동자민주주의의 적용과 실현, 조합주의 관료들에 의해 포위, 통제당한 상황을 주체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노동자들 스스로의 연대와 소통 강화 등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 갇혀서 진행되는 불파투쟁은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사업장 울타리에 갇혀 연대투쟁도 외면하는 임단협 투쟁과 마찬가지로 조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아에서도 불파투쟁 열심히 하자’는 막연한 구호로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대공장 비정규직운동 전망은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을까

정규직노조의 무쟁의에 대항한 계급적 독자성
타임오프저지투쟁에서 기아차지부가 보여주었던 무쟁의라는 반노동자적인 모습이 올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더욱이 올 하반기 지부임원선거를 앞두고 더더욱 전투성을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좌파대동단결의 구호가 또다시 나올 것은 빤 한 일이다.
시도 때도 없이 자본과의 타협을 일삼는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무쟁의도 당당한 전술이라고 외치는 소위 좌파집행부의 틈바구니에서 계급적 독자성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장 안에서 집행부라는 노조체계를 뛰어 넘어 정규직집행부의 무쟁의에 대항하기란 쉽지 않다. 작은 몇몇 업체의 투쟁이 정규직집행부의 무쟁의를 돌파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각급 업체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강제전환배치, 유연화 탄압은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정보도 조직되지 않고 있다.
거꾸로 분회집행부는 현장의 투쟁 사안을 집중시키면서 지도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물품 사업이나 조합원콘도사용권확대 등 복지사업과 교육위원·산안위원 등의 모집사업으로 조합원들의 관심 이반을 막기에 급급하다. 사측의 구조조정 탄압을 모아내고 이 탄압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임시계약직, 2·3차 하청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직해내야 한다.

조합주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선언이 필요하다!
정권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노조를 흔들면서 이에 노조 안에서는 집행부를 필두로 조합주의에 찌든 대동단결주의가 크게 성행할 것이다. 노조가 저항의 기운을 잃고 민주노조 정신을 배반할 때 사측은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밀 수 있다. 그동안 여러 눈치를 보며 뒤로 미뤄두었던 내부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앞의 예와 같이 비정규직, 그 중에서 임시·단기 계약직노동자들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회조합원 중심, 1차 하청 중심의 불파투쟁은 2·3차 하청노동자, 임시 단기계약직 노동자, 지역 납품업체에서 파견직의 형태로 열악하게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내하청분회마저 자기조합원 먼저 살리고 봐야 그나마 조직력을 유지하고 나중에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현실도피적인 모습에 빠진다면 대공장에서 비정규직운동은 결코 전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차례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을 배신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파투쟁 기조는 또다시 그들을 배신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공장에서 비정규직운동은 끝나고 말 것이다.

관료적 통제에 갇히지 않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홍대미화원노동자들, 학습지노동자, 삼성의 산재노동자 등 대규모 사업장 투쟁이 아닌 소규모 노조,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투쟁에 연대·지원하는데 소극적이다. 하급 산별노조나 대공장노조들의 연대투쟁 회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타임오프투쟁전선에서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무쟁의로 배신한 기아차지부, 그리고 현대차 이경훈 어용 집행부의 연이은 무쟁의 횡보 예상 속에서 관료들과의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연대투쟁을 모색하지 않으면 관료들의 반노동자적인 흐름에 갇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 영세사업장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시야가 공장울타리에 갇히지 않도록 강화되는 조합주의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자기 조합원 위주의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노력은 계급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

정권의 개악된 노동법을 무기로 노조의 파업권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시대가 왔다. 이를 기회로 작업장 깊숙이 구조조정 탄압을 진행할 것이고 방방곡곡 비정규노동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노조사수만을 외치고 사업장 울타리 안으로 갇혀 머무른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노조 관료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위기를 사용할 것이다. 노조집행부는 자신의 위치를 지기키 위해 언제 어디서 분출될 지 모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기 위해 때로는 노련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통제해왔다.
우리는 당장에 정권의 탄압과 노조관료들의 통제를 뚫고 나갈 수 없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현실과 타협한다면 미래는 탄압에 저항 한 번 못하는 굴욕적인 비정규노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금은 돌파구를 만들 때다. 현실론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무쟁의와 투쟁하는 노동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 연대의 망을 확대해야 한다.
자기 조합원위주의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노력은 계급적 독자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 소수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고통 받는 90%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투쟁을 할 때 정권과 자본, 노조관료들의 장벽을 뚫고 전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