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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에 공안당국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8월26일 대검찰청은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경찰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곧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를 막거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할 경우 중대한 공안사건으로 규정,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8월 이후 육지에서 파견된 600여명의 경찰병력은 9월2일 새벽 강정마을을 기습봉쇄하고 토끼몰이식 검거작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되고 35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의 비호 아래 해군은 철제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공사현장 진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육지에서 공수된 공권력에 의한 탄압은 1948년 4.3사건 이후 63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에서는 지금 현대사의 비극이 재현되고 있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빨갱이’로 매도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탄압과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는 강정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실종된 민주주의

집권 후반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안탄압 속에서 이명박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재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9월2일의 전격적인 공권력 침탈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는 9월3일 강정마을 평화문화제에 대비한 사전작업 뿐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해군기지에 대한 제주지역의 여론악화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지난 2월에 가진 착공식조차 비공식적으로 치러졌다. 그러자 해군은 6월 들어 돌연 강정포구 일대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준설작업을 시도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은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공세 속에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지난 9월2일의 공권력 침탈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7월 조현오의 제주방문을 계기로 경찰청은 강정마을 인근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8월 중순부터는 수도권의 경찰병력과 물대포, 진압장비 차량 등을 제주로 보내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경찰의 이러한 행보는 6월 이후 반값 등록금 운동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로 활성화 되었던 대중운동의 흐름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차단하려 한 정권의 노림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공사재개를 위한 여론조작과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명분을 위해선 조금 더 자극적인 공안몰이가 필요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작품’ 만들기에 들어갔고, 그 결과물이 지난 8월24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경찰 사이에서 유도된 충돌사태였다.

이날 해군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강정마을 방문에 맞춰 몇 달째 방치되어 있던 공사설비를 갑자기 가동했다. 곧바로 주민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졌고, 여기에 현지 경찰의 ‘무기력한 대응’이 한데 뒤엉키게 되었다.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정 해군기지에서 본 비굴한 공권력”(조선일보), “김밥 맞고 쫓겨난 초라한 공권력”(중앙일보)이라고 보도하며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다.

더구나 8월29일 법원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 1인당 1회 200만원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9월3일 2,000여명이 운집한 평화문화제는 당초 예정된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구럼비 바위 일대가 아닌 공사장 밖 강정마을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강정마을에서는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공권력의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권리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잣대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과 합당한 문제제기 모두가 가로막히고 있다.

이명박과 노무현의 마주침

국가안보를 앞세운 일방주의 앞에선 처음부터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권은 해군기지 입지를 강정포구 일대로 선정하면서 정작 강정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수렴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했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오로지 ‘절차적 폭력’만이 난무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2007년 4월26일, 해군기지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 설명회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강정마을 전체주민 1,900여명 가운데 불과 80여명만이 마을임시총회를 급하게 소집해 해군기지 유치를 만장일치 박수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와 해군에 의해 회유·매수된 단 5%에 해당하는 찬성주민들의 독단적인 결정은 이후 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 때문에 2007년 8월10일 다시 열린 마을임시총회에서 기지유치 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이 해임되었고, 8월20일 ‘해군기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선 1,100여명의 유권자 중 725명이 참가해 유효투표수의 94%인 680명이 반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주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민주적 합의과정은 없었다.
 

2007년 9월 제주도청 앞 해군기지 반대집회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국책사업의 강압적 집행에선 노무현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다를 바 없었다. 이는 국가권력을 움켜쥔 집권세력 모두의 공통된 속성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집권 이후 ‘노무현 지우기’에 나섰던 이명박은 한미FTA에 이어 제주 해군기지에서 또 다시 노무현과 마주치고 있다.

노무현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보수세력은 아예 반노에서 친노로 ‘화려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종북좌파 세력”의 소행으로 낙인찍으며 강경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노무현 정신계승’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라는 집권시절 노무현의 어록을 뒤적이며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노무현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고 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사설과 칼럼을 동원해 “요즘 야당가엔 한때 내로라하던 정치인들이 골수좌파들의 뒤꽁무니를 쫓는 풍경만 보인다”며 자유주의 세력들의 말 바꾸기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정작 해군기지 건설에서 제동을 걸자, 과거 이들이 기지건설에 적극 찬성했던 이력을 낱낱이 공개하며 시류에 편승해 노무현의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고 일갈한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진영의 경우 그 대다수가 ‘반MB’ 차원에서 현 정권의 해군기지 건설에 부정적인 데 반해, 노골적인 찬성의 목소리는 지금은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문정인 정도가 유일하다. 노무현 정권 때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 재직한 대표적 친노인사 문정인은 노무현의 자주국방 정책을 되풀이하며 제주 해군기지를 옹호하고 있다. 도리어 “해군기지가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누가 감히 반대하겠는가” 하면서 큰소리치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과 이명박으로 각각 대표되는 양대 진영이 집권세력으로서는 그토록 신성시 하는 국가안보의 실상이다. 개혁과 보수를 각각 외치는 세력들 사이의 해묵은 이념적 갈등을 떼어놓고 보면 이들은 결국 하나같이 국가안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남한의 군비팽창을 꾀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논란은 멈출 줄 모르고 팽창하고 있는 남한의 군비증강에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군비증강과 신냉전의 섬

보수진영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집권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남한의 국방비는 대폭 증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의 깃발을 펄럭이며 국방비를 해마다 9% 안팎으로 늘렸다. 오히려 국방비 증액은 이명박 정권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천안함 침몰 이전만 해도 이명박은 특유의 경제논리를 앞세워 국방비 증가율을 3%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친미국가인 남한에서 노무현의 자주국방 정책은 남한의 보수세력은 물론 미국과도 일정한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노무현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미면 어떠냐”며 밝힌 자주적이고 수평적인 한미동맹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 남한의 보수세력은 이런 미국과의 불협화음과 대북 안보불안을 내세우며 노무현과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각을 세웠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2002년 제2차 북핵위기의 후폭풍과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등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한 대북관계마저 스텝이 꼬이면서 애초에 구상했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이끌어 나갈 동력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은 현존하는 미국의 힘을 반영한 ‘선진형 개방통상국가’로 방향을 선회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 결과 자주국방 정책 앞에도 ‘협력적’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경에는 남한 내 보수세력과 미국이라는 기존의 갈등요인 외에도 급부상 중인 중국의 ‘잠재적 위협’ 역시 비중 있게 고려되었다. 중국이 매년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과 대등한 국력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그럼에도 중국의 국력확장이 동북아의 지역질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견제심리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노무현의 ‘협력적 자주국방’은 당시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패권유지 전략을 역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명하고 대중국 포위에 적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가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자, 노무현 정권은 당장은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대신, 남한이 먼저 중국을 직접 자극시킬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미 양국의 절충된 이해관계에 따라 ‘대양해군’, ‘우주공군’으로 집약되는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재편은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됐다. 이후 동북아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될 해군기지의 위상은 더 커졌다.

제주 해군기지 조감도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당초 기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의 대중(對中) 봉쇄전략을 강하게 고수했다. 물론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선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경제위기의 급한 고비를 넘긴 2010년부터는 이전의 태도로 되돌아갔다. 현재 압도적 우위를 점한 미국의 군사력으로 중국의 기세를 누르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

그러나 뼛속까지 친미라는 이명박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은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미루는 등 국방역량에서 대미의존성을 강화한 이명박은 천안함 사건 이전만 해도 한국군의 전력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에는 소극적이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리긴 했지만, 그것 역시 육군을 강화하고 해군과 공군은 미국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보수세력의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더구나 천안함 침몰이 연안해역에 대한 방비소홀 탓이라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이명박은 대양해군 정책을 폐기했고, 해군기지 사업도 우선과제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때문에 이명박이 그것도 집권 후반기에 갑자기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서두르자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었다. 하지만 이명박의 해군기지 카드는 노무현 식의 대양해군으로 회귀보다는 올해 들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한미 간 MD협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표방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MD구축에 공을 들이며, 해상에서도 미사일 요격을 위해 이지스함을 MD용으로 대폭 개량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MD전략의 거점기지로 제주 해군기지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부각됨에 따라 이명박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혁과 보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확장일변도를 걷고 있는 군비증강은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남한을 ‘새로운 냉전’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도에서 남한은 어느새 동북아 군비경쟁 국가의 일원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절대시 되는 국가안보 속에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려야 할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요구는 매몰차게 묵살되고 있으며, ‘신냉전의 섬’으로 변모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이미 현실로 등장했다.

직접행동과 평화

오늘날 남한은 이미 군사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2011년 현재 남한의 국방예산은 32조원대로 군비지출 규모만 세계 7~8위 수준이다. 2006~2010년의 5년 동안에는 세계 2위의 무기수입 국가로 등재되기도 했다. 동북아 주변국의 경계를 불러올 만큼, 세계적인 경제력에 걸맞은 세계적인 군사력 보유라는 군사대국화의 욕망은 남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관료와 군부 엘리트, 그리고 군수자본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결탁체제를 이르는 군산복합체는 남한에서도 발전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번 증액되면 결코 줄지 않는 화수분 같은 국방비의 지원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린 방위산업체는 이제 세계 무기시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연관된 방위산업의 핵심기업들은 그 자체로 남한의 수출 대자본이거나 그 일부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군용차는 기아자동차가, 함정은 현대중공업이, 자주포는 삼성테크윈이, 장갑차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맡고 있는 식이다.

이렇게 국가권력과 자본, 국가안보와 경제논리가 결탁한 ‘그들만의 리그’는 안보지상주의를 내세워 ‘그들만의 철옹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동안 사회구성원의 어떠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도 용납하지 않았다. 때로는 ‘북한위협론’을 내세우고, 때로는 ‘자주국방론’을 고취시켰던 안보이데올로기는 남한의 국가주의를 유지․강화시켜주는 버팀목으로 기능했다. 그 결과 남한의 국방정책과 군수산업은 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무풍지대로 성역화 되었다.

지난 9월3일 강정마을 평화문화제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고 있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안보국가’로 군림한 남한의 금기를 깨고 있다. 무기를 생산하며 분쟁으로 먹고사는 군수자본과 이러한 방위산업의 이윤창출에 협력하며 국가안보를 체제질서의 한축으로 삼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이해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농어민의 생존권과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07년 이래 무려 4년 동안을 싸워 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해군기지 공사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9월7일 공사장 안에서 건설업체들은 ‘강정의 상징’인 구럼비 바위를 깨기 시작했다. 그러나 둘레 1km에 이르는 용암 덩어리인 구럼비 바위 해안에서 울려 퍼지는 굴삭기의 참혹한 굉음소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진정 누구를 위한 ‘국가안보’인지 따져 묻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외침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공통된 이해이자 권리라는 것은 ‘평화의 비행기’, ‘평화의 버스’ 발걸음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3일의 강정마을 평화문화제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결코 고립된 소수가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험천만한 군비증강과 이를 떠받드는 안보지상주의에 맞서 생존권과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움츠려들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계속된 해군기지 반대운동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발적인 연대와 지지, 직접적인 소통이며 그것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