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슈가 없어서 진보누리에서 글퍼온다. 조만간 산별노조 시스템으로의 재편 당위성에 대해 함 쓰기로 하구...
솔직히 오늘 이슈는 김대중 숨겨놓은 딸 얘기인 것 같은데1967년 마초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이슈가 될까? 남자의 아랫도리 허리하학에 대해 무진장 관대하던 당시 빡통은 장관이 집무실에서 여자불러 빠구리트고 있어도 넘어갔다고 한다. 그 이후도 계속 코리아는 요정 정치하던 나라였다.
사후에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대통령도 숨겨놓은.... 드러나긴 했는데 당시 에치켓으로 그냥 넘어간다... 요즘도 그러면 곤난해
Name 양한승 (2005-02-08 22:32:24, Hit : 354, Vote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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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와 당총 혁신
전노투가 큰 일을 했다. 한국의 모든 유력 언론매체가 민주노총 사태를 다루며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대개 보수 여야정당이 제출한 의제를 가지고 사회적 소란을 만들었던 공중파 방송은 부랴부랴 긴급 심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집중 조명에 나섰다. 물론 노동조합의 부패와 폭력 이야기가 핵심 소재다. 단상을 점거했던 전노투 회원들의 공로다. 덕분에 국민파 등 집권노조 온건지도부는 미디어 권력의 시혜를 받아 얼굴을 팔고 있다. 그들은 보기 좋게 편집된 카메라 인지도를 활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탈랜트와 다름 없다.
한편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이러한 안방 여론의 힘을 얻어 재도전에 나섰다. 이번엔 목을 걸고 자본의 이익관철 기구인 노사정위에 올인(All In) 할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허나, 전노투가 나서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마당이니 민주노총은 전노투의 의견을 들어 노사정 교섭 이전의 노노간 사회적 타협안을 먼저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중재안을 감히 제시한다면, 노사정위 참여를 2010년까지 유예하고 사전에 한국노총과 통합하여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 등을 포괄한 대산별노조로 조직을 완전히 변경하는 게 시대적 요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데, 이 글에서는 웬만한 전쟁보다 참혹한 30년 주기의 대공황에 걸려 있다는 점과 좌파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읽고 있다는 단정만 전한다.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세엔 오히려 사회적 교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진보좌파 세력이 보수우파의 적대적 비토를 받지 않고 국정책임을 전면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다. 이 때는 노사정위가 계급운동의 훌륭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더불어 기업별 노조를 강제해온 각종 규제장치가 자연스럽게 붕괴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른 한편, 민주노총은 내부 민주성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지도부를 조합원 총투표로 뽑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그 권위를 가지고 이번과 같이 전체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사안에서 대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대회는 월권에 가까우며, 설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합원 총투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참고용이 되기 십상이다. 상식적으로 지도부 선출의 권위보다 조직의 정책결정이 더 권위를 인정받는 일은 없다. 산별노조에 대한 필자의 평소 주장을 요약해 첨부하면서, 올해가 어쩌면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보낸다.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이번 일에서 목도하듯 당 정책위와 노동위, 노동부문 최고위원 등 그 어느 하나 입장 천명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지도부의 성격은 곧 조직의 성격이다. 지금과 같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미련을 두고 있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쳤는지도. 이 글의 '산별노조와 당총 혁신' 주제를 제3노총 및 좌파정당 건설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그만큼 필자의 고민이 절실했던 것이다. 대중적 소통과 동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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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별노조론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현재의 기업별 노조를 개혁하여 산업별 체제를 확립하는 일은 현단계 최대과제다.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단순히 조직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직과 투쟁, 정치역량과 운동이념의 발전을 통한 계급통일과 적극적 의미의 사회체제 변혁이라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책무수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노동운동을 추진하는 기본축은 조직과 이념이다. 노동운동의 발전에서 조직은 과학적인 이념과 결합할 때 확대 강화될 수 있고, 이념은 투쟁을 매개로 하여 조직의 발전을 통해 구체화되고 완성된다. 그런 점에서 조직은 노동운동 추진의 토대이고, 조직형태는 노조조직의 골간 구실을 한다. 기업별 노조형태는 노동자들의 종업원 의식이나 기업 귀속의식의 극복을 어렵게 하여 계급적 의식형성을 가로막기 쉽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대체로 독점자본주의와 대량생산체계의 성립, 노동력 구성과 노동자 저항의 경제기초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성립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노동과정의 기술적 성격 변화는 동질적인 탈숙련 노동자대중의 형성을 비약적으로 촉진하고 있기에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경제구조적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대에도 불구하고 공업부문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중화학공업과 자본․기술집약형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런 구조변화는 서비스부문과 중소기업의 결합하는 초기업적 노동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일용․임시직․시간제․파견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 비중이 고용시장의 6할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영세 중소업체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과 하청노동자들이 수직적 편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노동조합 조직확대와 계급적 연대를 어렵게 하여 기업별 노조체계를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그리고 독점자본과 그 연합체의 지배력 증대에 대응하고 기업별 노조형태가 지닌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노조 전환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운동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고 고통스러운 위기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높은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꿈을 지배하기 위해 항상 눈알을 굴리고 있다. 여기에 대항하여 민주노조진영은 그동안 산별노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1989년 전교조와 1994년 과학기술노조는 전국 단일노조를 결성함으로써 산업별 노조 신설을 위한 좋은 사례를 창출하였다. 곧이어 업종연맹들의 산하 단위노조가 상급에 단체교섭을 위임하는 관행도 산별노조 전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양되어야 할 한국 노조운동은 여지없이 거꾸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왜일까.
총자본의 공세에 취약한 이념적 미비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 조직적 측면에 보면 23년이 넘게 유지되는 기업별 노조와 단위노조 간부의 협의체적 수준에 머무는 노총 네셔날센터의 책임이 적지 않다. 대개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간부의 관료화를 제어하지 못했다. 관료화는 산별노조에서 더 큰 문제로 등장한다.
그러기에 조직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노조운동 내부의 어용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이 충실하게 관철되지 못하고 현장활동이 부실한 현실이고 보면, 완전한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아래 우리나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집중적 구조를 창출해야만 올바른 모습이 된다.
노동자들의 잇달은 죽음으로 폭로된 자본의 잔악성과 유력 노조집행부의 무사안일이 우선 질타되어야 하지만, 한편 합당한 제도개선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우파 정치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은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이기도 하다. 노동자 민중을 기반으로 한 좌파노조와 정당이 있다면 이 문제 해결주체로 나서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자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통찰해야 한다
Name 월급쟁이 (2005-02-09 00:07:54, Hit : 294, Vote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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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힘이 다시 일으켜지려면...
나는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의 힘이 날로 약화되는 원인중에 가장 큰것은 노동자의 분열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 분열의 원인들을 노동자들의 주체적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나, 노동자들이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고 떠드는 사람은 나의 글을 읽지 말기 바란다. 현재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분열은 노동자들을 둘러싼 객관적 구조에서 나오기 있기때문인 것이다. 적어도 좌파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체적 사고를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처지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칼 맑스의 주장에도 합당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강북아이들이 서울대에 강남아이들 보다 적게 합격하는 이유가 강북아이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주체적 시각의 분석이 아니라, 강북아이들의 부모가 강남아이들 부모보다 못살고 있다는 객관적 구조때문인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규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환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조가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인 심상정씨가 얼마전 인터뷰에서 지나온 노동운동중에 가장 후회스런점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80년대 부터 본격화해온 노동운동 조직을 산업별 노조로 조직하지 않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해왔던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나는 심상정의원에게 가장 신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이유는 그가 섹시한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민노당내 종파적 권력그물망에서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하여튼 산업별 노조가 왜 기업별 노조보다 중요하냐면, 산업별 노조의 형태는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해당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들을 규합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는 말그대로 현대면 현대, 엘지면 엘지식으로 해당 기업에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이 되지 않으면 노조에 가입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설산업에 가장 비정규직이 다반사인 경우인데, 현대건설노조대신에 건설산업노조가 결성이 된다면, 건설에 관련되어 자기몸팔아(두되노동도 포함) 밥먹고 사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들(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이 노조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주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폭력사태도, 사실 기업별 노조연합의 지지로 좌지우지 되는 민주노총의 권력형태에서 유발됬다고 봐야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별노조라는 것은 달리말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이며,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노동조직이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이니, 당근 전체노동자들 머리수의 30%만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본가와 그 따가리들인 정치꾼들과 협상을 하겠다는 노-사-정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 시도에 전체 노동자 머리수의 대다수인 70% 비정규직을 의식하는 노사정 반대파들의 격렬한 반대를 발생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폭력 운운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나이브한 인간들인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이 분열하는 이유가 노동자들 분열을 좋아해서 하는게 아니라, 대표성이 없는 현재의 민주노총이 허울좋은 현재의 권력구조(30%정규직 기업별 노조의 지지만을 받고있는 구조)를 이용하여 노-사-정 대화에 나서려 하는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분열양산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분열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럼 대책은?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만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별 노조를 지금이라도 산업별(소위 산별 노조)노조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산별노조가 정상궤도에 올랐을때, 비로소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씨가 노동귀족 운운하는 것도, 바로 현재의 민주노총을 떠받치고 있는 기업별노조의 근본적인 단점을 잘알고 있기에 떠들어 되는 것이다. 결국 나쁜넘이 몇년간 자신의 정치적 기반닦기 위해서 노동운동 도와주는척 하다가, 노조운동의 단점인 기업별 노조의 속성을 간파하고, 현재 자본가와 짝짱궁이 되어 활동하는 자본가만을 위한 대통령질 하면서 노동자등에 갈꽂는 주장이 바로 "노동귀족"운운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입장에서는 정말 더럽게 걸려도 아주 더럽게 걸린 경우가 현재의 노무현의 정권 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보다 열린우리당을 월급쟁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정권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하여튼 현재의 대한민국 노조운동의 지향점은 늦었더라도, 산별노조형태의 구조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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