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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과 홍석조 빅뱅 “형의 횡령? 동생의 배신?”

국감에서 증인 신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노회찬과 홍석조 빅뱅 “형의 횡령? 동생의 배신?”
노회찬 “형에게 물어보는 건 상식” vs 홍석조 “형제간에도 예의가 있다”
입력 :2005-09-29 13:54   광주 = 백만석 기자 
[3보: 2005-09-29 19:57]

노회찬의 ‘상식’과 홍석조의 ‘예의’가 맞부딪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광주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동생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에게 “X파일 녹취록에 관해 형에게 물어보는 건 상식이 아니냐”라며 삼성 떡값 전달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질의시간을 통해 “홍 고검장이 8월 31일에 쓴 해명글에 보면 (돈을 주는 행위는)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 형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며 “안부는 물으면서 왜 그건 안 물었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홍 고검장은 “형제간에도 예의가 있다”고 반박하며 “그런 걸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다. 형이 외국에 가서 국가적인 망신과 함께 개인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내 개인의 조그만 일을 가지고 그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고검장은 이어 “8년 전의 일이라 (형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할 지 몰랐다. 또 공식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내가 나서서 물어보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홍석조 “그런 분위기 아니다. 형이 외국에서 망신당하고 있는데···”

홍 고검장의 답변에 대해 노 의원은 다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며 반론을 펼쳤다.

노 의원은 “홍 고검장이 8월 31일에 검찰 내부통신에 장문의 글을 가지고 세세하게 사실관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아예 발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발언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도 (형에게) 그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이 7월 21일 공표된 이후 홍 전 주미대사가 ‘8년 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했지만 ‘절대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 당시 홍석현-이학수의 대화 녹음 테이프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이상 이제 상황은 진실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만일 (홍 고검장이) 돈을 안 받았다는 게 사실이면 주겠다는 사람이 주지않고 중간에서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고검장은 “내가 발언한 내용 같으면 내가 해명할 것”이라며 “제3자의 발언을 중간에 대신 듣고 해명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 의원은 “이런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주니어 검사들이 지금 7~8년이 지나 시니어 검사로 남아 현재 (떡값) 수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수사를 위해서라도 홍 고검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말을 맺었다.

광주지법, 수년간 초과근무 수당 불법지급 적발돼
[2보: 2005-09-29 15:57]

광주지방법원에서 수년 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시간을 더 부풀려 근무시간을 기재해 더 많은 수당을 타가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광주 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이 지난 7-8년 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한 달에 10시간씩 초과근무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당을 일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법의 한 과는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일지에 경매입찰과 배당준비로 모든 직원이 밤 12시까지 일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하고 “사무관 이하 340여명이 시간당 8000원인 초과근무 수당을 매달 수천만원씩 엉터리로 받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수당을 눈먼 돈 나눠먹기식으로 받아 챙긴 것은 국민의 혈세를 모두가 공모해 도둑질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현지 실사했으며 곧 전원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회부한 뒤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넘길 계획”이라고 발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질의를 통해 “불 꺼진 청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것은 단전인가, 법원의 공문서 위조인가”라고 비판하며 “법 앞에서 떳떳해야 할 법원이 하지도 않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경매처리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많은 민사집행과와 신청과의 경우, 실제 초과근무량보다 부풀린 근무시간을 기재하게 해 시간외근무 수당이 초과지급 해왔다.

노 의원은 또 “광주지법 관계자에 의하면 실제 초과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은 법원 전반의 오랜 관행으로 광주지법만의 경우는 아니라고 한다”고 밝혀 이와 같은 불법수당 지급이 법조계 전반에 퍼져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 공무원들의 급여 보전, 처우 개선 등이 목적이었다면 집행목적에 맞게 정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급했어야 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함을 다름아닌 ‘법원’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제라도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관행처럼 일괄지급 해왔다. 앞으로는 근무시간에 따라 월 최고 67시간 안에서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

[1보: 2005-09-29 13:54]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의 ‘빅뱅’이 29일 광주에서 일어난다.

삼성의 떡값 로비 관련 진상조사의 선봉에 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떡값을 전달한 운송책으로 알려진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이날 광주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격돌하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이날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의 떡값 전달책으로 지목한 바 있는 홍 광주고검장을 상대로 친형 홍석현 전 주미대사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전달과정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형은 분명히 ‘석조에게 줬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데 홍 고검장이 받지 않았다면 형이 분명 배달사고를 냈거나 동생이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9일 광주 고감에[서 벌어질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과 홍석조 광주고검장과의 X파일 관련 공전이 예상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홍석조 광주고검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그리고 홍석현 전 주미대사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DB 
노 의원은 또 “형의 횡령인지 동생의 배신인지를 알기 위해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서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도 검찰수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냈고 김두희 전 법무부 차관도 최근 대학에서 물러나는 판에 현직으로 있으면서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전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홍 고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고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노 의원이 홍 고검장을 떡값 전달책으로 지적한 이후 지금까지 너무 잠잠해서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노 의원이 떡값 받은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며 담담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노 의원이 오늘을 D-데이로 잡고 있는 건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홍 고검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여론 비판 무서워, 여야 ‘떡값 추궁’에 올인할 듯

이날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홍 고검장에게 떡값 전달의 사실 여부에 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껏 ‘재벌비호당’ ‘기득권 옹호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고민해왔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날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받게 될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역시 삼성관련 비리에 관해서는 항상 노회찬 심상정 의원을 두 축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에 뒤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판국이다. 지난 27일 사상 최초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경위 증인 채택을 강행한 것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결과도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과연 이날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삼성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일소할 수 있을지 또한 두고볼 일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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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09/29 20:49
  • 수정일
    2005/09/29 20:49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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