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변지역 상인문제 해결과 사업에 대한 투명한 평가, 효율적인 후속작업이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은 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에서 “서울의 사업환경은 청계천 복원으로 향상됐다”며 “여러 도시에서 낙후지역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서울시처럼 심각한 교통혼잡을 보이는 교통로 하나를 시내 중심에서 완전히 제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서울지역 정책보고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내의 고궁, 현대적 쇼핑몰은 외국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모았지만 자연환경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청계천 사업으로 고가도로와 도심 낙후지역이 철거되고 녹지공간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청계천 프로젝트의 긍정적 역할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은 상인문제와 후속작업의 효율적인 진행이 투명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은 청계천 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변 저소득 상인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계천과 그 주변 상가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OECD는 청계천 주변의 상인과 저임금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마련된 집적경제가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즉,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인과 고용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차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후 후속관리에 대해 OECD는 최종사업비용 측정과 공공자원 활영 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모든 관련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중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서울이 동북아의 허브라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한국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극적적으로 참여 △다른 나라의 거대도시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화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기능적으로 본다면 인천·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가 모두 서울의 영향력”이라며 “이렇게 본다면 한국 총인구의 약 48%인 2250만명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GDP의 47.7%, 기업의 45.6%, 고용의 49.6%이 서울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 등 인접국가가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은 최첨단 산업기술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은 OECD국가 중 보기 드물 정도로 인구밀도가 높고 혼잡해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조사결과 서울의 혼잡비용은 서울·수도권에서 발생하는 GDP를 3~4%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OECD는 하지만 “서울은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패션 및 의류, 인쇄, 출판 등 제조활동에서 미래가 밝은 산업클러스터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하고 일부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서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수도권과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지방행정의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OECD는 “서울과 수도권이 경제적으로 역동성 있고, 문화적으로 활기 넘치는 살기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며 “고궁과 기념관, 민속촌으로 대변되는 전통성과 쇼핑몰, 대학가에서 느낄 수 있는 현대성이 고유한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지역 브랜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초점으로 이들은 “부동산과 부동산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 세원을 다변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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