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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치폴의 역사사회학의 전망과 역사


 

 

 

글은 테다 스카치폴(Theda Skocpol)의 「역사 사회학의 쟁점과 전략」이란 글의 분석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차적 목적은 스카치폴이 제시한

 역사사회학의 연구 전략을 너머서기 위한 논의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1. 「역사 사회학의 쟁점과 전략」의 구성(이하 ‘쟁점과 전략’)

 

 


‘쟁점과 전략’은 크게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미국 사회학계 내에서의 역사 사회학적 경향의 강화 (2) 역사 사회학의 쟁점 (3) 역사 사회학의 3가지 연구 전략이 그것이다. 이 글은 스카치폴이 고백하듯이 미국 사회학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고찰한 ‘자의적’ 성격의 글이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미국이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학문의 중심지로 군림해왔다”(스카치폴 : 1991, p434)는 사실과 “역사적 지향은 다른 나라의 사회학적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왔다”는 사실로 인해 정당화된다.

 

쟁점과 전략’이 작성된 해는 1984년이다. 스카치폴은 “[역사 사회학]이란 말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학자들의 대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스카치폴 : 1991, p434)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역사 사회학은 “경험적 연구를 중시하는 사회학의 주류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활동하던, 유별나게 범세계주의적인 나이든 사람들이나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저작을 집필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고, 동시에 “대부분의 평범한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특정 국면을 연구하기 위해 양적방법이나 현지조사 방법을 사용”(스카치폴 : 1991, p434)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역사 사회학은 특출한 대가들의 독점 영역이 아니”(스카치폴 : 1991, p435)게 되었다. “학생들과 젊은 신진 사회학자들이 역사적인 연구 분야를 통해 크든 적든 간에 사회학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스카치폴 : 1991, p435)는 지적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사회학 내에서 역사적 지향은 뚜렷하게 강화되었는데, 스카치폴은 그 부분적 원인을 틸리와 월러스타인과 같은 뛰어난 연구소 설립자들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한다.1)

 

스카치폴에 의하면 “역사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토크빌, 맑스, 뒤르켐, 베버가 유럽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사회적 기원 및 영향에 대해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던 당시에 처음으로 확립”(스카치폴 : 1991, p434)되었다. 하지만 근대 사회학의 ‘천재’들에 의해 확립된 역사 사회학의 쟁점은 현대에 들어와 더욱 발전된 전략과 연구들에 의하여 새롭게 재서술되고 있다.


(1) 유럽 산업혁명의 기원과 결과

(2) 노동자 계급의 성장

(3) 국가의 관료제화 및 정치의 민주화


에 관한 고전적 문제의식들이 여전히 탐구되고 있으며(스카치폴 : 1991, p435), 역사 사회학에서 현재 두드러진 연구쟁점들도 “사회학 창시자들의 관심이 다른 시대와 장소,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포함하도록 확대된 것”(스카치폴 : 1991, p436)에 불과하다. 물론 스카치폴은 20세기의 주요한 (1) 산업관계 (2) 복지 국가 (3) 인종별 유형 등도 역사 사회학의 주된 연구쟁점으로 부각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스카치폴은 “모든 사회과학,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사려 깊은 사회연구는 역사적 시야를 지니는 개념과 역사적 자료를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는 C.W. 밀즈(mills)의 사회학에서의 ‘역사적 상상력’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사회학 내에서 밀즈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더욱더 희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규모 구조와 장기적 변동 과정의 본질 및 결과를 추구하는 연구 전통으로 이해되는 역사 사회학은 실제로 사회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항상 하나의 중요한 구심점을 갖는 일련의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시도”(스카치폴 : 1991, p439)로 자리 잡았다.


4. 역사 사회학의 연구 전략


스카치폴은 역사 사회학이 일반적으로 유용한 연구 전략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 대항하여 모든 역사적 지향의 사회학 저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저자들이 선택한 연구 전략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 전략들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스카치폴 : 1991, p443). 물론 스카치폴은 “역사 사회학의 적절한 방법을 위한 기계적인 비결은 없다”(스카치폴 : 1991, p443)고 강조한다.


스카치폴은 래긴과 자넷이 함께 쓴 『비교 연구의 이론과 방법 : 두 가지 전략』이라는 글에 대항하여 틸리와 월러스타인을 대비시키고, 이후 틸리와 월러스타인을 포함하는 탁월한 역사적 지향의 사회학 저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 전략의 3가지 지도를 보여준다.


래긴(C. Ragin)과 자넷(D. Zaret)은 분석 단위, 인과성의 개념, 적당한 설명 개념, 분석 논리와 관련하여 뒤르켐과 베버의 비교전략을 대비시킨다.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역사학적 방법은 베버주의적 연구 전통과 동일시된다(스카치폴 : 1991, p515). 래긴과 자넷은 “전통적인 사회학적 연구의 대부분을 본래 반(反) 역사적인 뒤르켐적 접근 방식으로 간주”한다. 뒤르켐적 접근 방식이란 주로 양적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설명 변수를 찾아내는 연구를 가리킨다. 이러한 뒤르켐적 접근 방법에 반대하는 베버주의적 접근방식이란 “역사적 사건의 특수한 양상을 이념형 개념의 도움으로 밝히려는 것”을 의미한다.


스카치폴은 ‘비교’를 사용하는 목적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래긴과 자넷이 부당하게 “벤딕스와 앤더슨으로부터 무어와 자기 자신에 이르는 모든 역사 사회학자들을 하나의 베버주의적 진영으로 간주”(스카치폴 : 1991, p441)한다고 비판한다. 스카치폴에 의하면 역사 사회학에서 ‘비교’를 사용하는 사회학자들의 목적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이다.


(1) 대비-지향적 비교(contrast-oriented)

(2) 거시-분석적 비교(macro-analytic)


대비-지향적 비교는 “특수한 서술을 첨예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거시-분석적 비교는 “인과적 일반화를 검증하거나 수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이 두 비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스카치폴의 지적이다(스카치폴 : 1991, pp441~442). 스카치폴은 이러한 래긴과 자넷의 이분법적 유형화로는 현대 미국 사회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전략들을 올바로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틸리와 월러스타인은 래긴과 자넷의 연구 전략과는 상이한 연구 전략을 통해 자신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으로 제시된다(스카치폴 : 1991, p442).


스카치폴은 래긴과 자넷의 뒤르켐-베버주의적 대립구도로 역사 사회학의 연구 전략을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역사 사회학에 적용되는 (1) 일반 모델(model) (2) 개념 (3) 인과적 규칙성의 발견이란 세 연구 전략에 따라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폭넓게 유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자신이 ‘분석적 역사 사회학’이라고 명명한, ‘인과적 규칙성의 발견’이 역사 사회학의 바람직한 연구 전략임을 주장한다.


5. 연구 전략1 : 역사에 대한 일반 모델의 적용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역사 사회학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나 그 이상의 역사적 국면에 대한 일반 모델의 적용”(스카치폴 : 1991, p444)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사회학과 역사학의 첨예한 구별 위에서 구성된 역사 사회학의 유형이었다. 사회학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 사회이론을 공식화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인식되고, 역사학은 “과거의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관한 ‘사실들’을 수집하는 학문”이라는 대립적 정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 출판된 에릭슨의 『변덕스런 청교도 : 일탈 사회학의 한 연구』는 역사에 대한 일반 모델의 적용이라는 1950년대 이후 역사 사회학의 전형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그는 이 저서에서 “특정한 공동체가 일탈행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하는가에 관한 뒤르켐적 모델을 정교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수집된 자료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 집단을 새롭게 조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탈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청교도들의 경험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 생활의 한 보기로서 취급되었다.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는 [···]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 범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스카치폴 : 1991, p446, 재인용)


에릭슨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에 대한 일반 모델을 구성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은 “일반 이론 모델의 내적 논리를 설명하고 정교하게 다듬는”(스카치폴 : 1991, p446)것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판에 직면한다. (1) 먼저, 일반 이론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는 학자는 일반 이론 모델을 연역적으로 구성하여, 그것을 이미 주어진 모델로 독자들을 혼동시킨다. (2) 다음으로, 연역적으로 주어진 일반 이론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경험적 사례들을 재구성한다. 즉 중요한 역사적 반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연구전략을 채택한 학자진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전략을 구현하였다.


[대안1] 렌스키는 “알려진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세계에 일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역사적 반증을 의도적 회피하는 두 번째 비판을 넘어설 수 있지만, 연구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대안2] 윌러(David Willer)는 비판(1)을 넘어서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의 일반 모델로 역사적 사건을 포착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반대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논의들을 증명”(스카치폴 :1991, p449)한다. 하지만 이 전략 역시 ‘자의성’의 문제제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역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이론 모델을 구축하려는 학자들이 렌스키와 윌러의 접근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스카치폴은 틸리와 월러스타인의 예를 통해 일반 모델의 적용과 결합되는 다른 유형의 연구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1) 하나는 유의미한 역사적 해석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념을 사용하는 ‘해석적 역사 사회학’이며 다른 하나는 (2) 다른 하나는 역사의 인과적 규칙에 관한 대안적 가설을 탐구하는 ‘분석적 역사 사회학’이다.


6. 연구 전략2 : 역사를 해석하기 위한 개념의 사용


스카치폴이 ‘해석적 역사 사회학’이라고 이름붙인 이 두 번째 연구 전략은 “광범위한 역사적 유형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념을 사용한 것”(스카치폴 : 1991, p451)을 의미한다. 이 연구전략은 “이론적 모델을 역사에 적용하거나 대규모 구조와 변동의 유형에 관한 인과적 일반화를 수립하기 위해 가설 검증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전략이 경제 결정론적 맑스주의와 구조기능주의의 결정론적 경향 및 지나친 일반화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 내지 ‘비판적 대응’의 전략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이론에 대한 회의가 ‘일반성’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전략은 “자신들의 연구관심을 한정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례 연구로부터 역사적 유형을 뽑아내고 제시하기 위해 항상 명백한 일반성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스카치폴 : 1991, p452). 하지만 이 연구전략이 역사적 인과성에 관한 규칙들을 발견하려는 ‘분석적 역사사회학’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비교’를 사용하는 목적이다. 그들은 스카치폴이 말하는 ‘대비-지향적’ 비교전략을 사용한다. 이 연구전략은 “개별 사례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벤딕스의 비교연구에 대한 설명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다른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하나의 구조가 지닌 시계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유럽의 봉건제는 일본의 봉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서구 문명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성직에의 경향성이 발전하지 않은 문명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스카치폴 : 1991, p453)


해석학적 연구 전략의 강점은 연구 주제가 과거-현재의 두 맥락(context)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에 존재한다. 해석학적 연구 전략은 (1) 과거 행위자들의 지향성과 행동을 취하는 제도적, 문화적 상황과 맥락을 선택하며 (2) 동시에 그것이 현재적 맥락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일 때, 탁월한 연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들은 비교의 방법을 통해 사례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어냄으로써 제한된 사례의 해석을 일반적인 개념을 통해 이루어낸다. 바로 이 지점이 두 번째 연구전략의 장점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한계가 공존한다. 사례 혹은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치중하는 ‘개념’의 적용은 그 개념에 해당 사례의 역사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해석학적’ 연구전략의 성과를 다른 나라에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그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잠재적 인과성을 확증하는 것에 약점을 갖는다. 그것은 그 사례의 ‘특수성’을 해석하는 것에 장점이 있는 반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관심에 있어 부족하다. 순수한 일반 이론 모델이 역사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출현한 이 연구전략은 해당 사례의 역사적 특수성을 잠재적 일반성을 지닌 ‘개념’으로 해석해내지만, ‘이론’으로 발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구 전략 또한 다른 연구 전략들과 통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7. 연구 전략3 : 역사에서의 인과론적 규칙성의 분석


마지막으로 스카치폴이 주장하는 ‘분석적 역사사회학’의 연구전략은 앞의 두 전략과는 차별화된다. 분석적 연구전략의 목표는 “명백히 정의된 역사적 결과나 유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 전략은 “역사에서도 인과론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스카치폴  : 1991, p459). 분석적 역사 사회학의 연구 전략의 핵심은 “연구자들이 특정한 기존 이론, 또는 이론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유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구체적인 인과론적 구성논리의 발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스카치폴 : 1991, p460)에 존재한다. 즉 이 연구전략은 연구주제로 설정된 ‘실재’(the real)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이 실재를 해명하기 위하여 서로 경합하는 이론들을 결합하기도 하며, 새로운 이론을 잠정적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인과론적 규칙성에 대한 발견은 일반적 이론 모델의 연구전략과 같이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재를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전략이 “독자적인 중요성을 개개의 맥락 탓으로 돌리는 해석적 경향”을 피한다고 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칙으로 진술되지 않는 이론적 가설은 결코 탐구할 가치가 없다”는 비어(Samuel Beer)의 ‘보편성의 정론’(dogma of university)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전략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 또는 맥락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설명적 일반화의 작업”에 만족한다(스카치폴 : 1991, p461). 즉 이 연구 전략은 자기제한적 ‘일반화’를 지향한다.


이 연구전략이 자기제한적 일반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스카치폴의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 ‘충분한 것’은 되지 못한다. 논의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카치폴은 ‘비교’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단일사례 연구는 분석적 전략보다는 역사 사회학의 처음 두 분야에 더 전형적인 보기이다.”(스카치폴 :1991, p462)


분석 전략의 비교는 대조-지향적 비교와는 구별된다. 분석 전략의 비교는 인과적 규칙성의 발견을 목표로 한다. 인과적 규칙성의 발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비교 전략은 “타당하지 않은 원인들로부터 타당한 원인을 구별하기 위한 변차 통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학의 다른 방법론적 접근”(스카치폴 : 1991, p464)과 유사하다. 이러한 비교전략으로 스카치폴은 J. S. 밀이 제시한 일치법과 차이법을 유용한 전략으로 제시한다. 스카치폴은 밀의 일치법과 차이법을 통해 인과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8. 소결 : 연구 전략의 통합전략


2004년에 처음 이 논문을 접했을 때는 스카치폴이 분류한 3가지 유형의 연구 전략이 서로 대립되는 연구전략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3가지 연구 전략이 보다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스카치폴은 역사의 인과론적 규칙성을 발견하려는 분석 전략이 이론적 모델이나 해석적 전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가 생각하는 분석적 연구 전략은 ‘특수성’-‘보편성’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해석적 연구 전략과 일반적 모델의 연구 전략을 분석적 연구 전략이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분석적 역사 사회학의 실행은 역사 사회학이나 역사적 사례에 대한 일반 모델의 적용에 비해 역사적 증거와의 보다 친밀한 대화를 촉구한다”(스카치폴 : 1991, p473).


특수성 <----------------------------------------------------> 보편성

해석적 연구 전략 ------------ 분석적 연구 전략 ------------- 일반 모델 전략


9. Rethinking Theda Skocpol's Strategy


스카치폴의 연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세미나의 주된 목표인 ‘민주주의’ 연구의 주된 접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역사 사회학의 주된 전통으로 제시되는 스카치폴의 ‘자기제한적 일반화’=‘인과론적 규칙성의 발견’이라는 연구 전략에 대항하여 공개적인 ‘이의’를 제기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1) 비교의 독자적 단위는 실재하는가?


스카치폴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분석적 연구 전략은 “인과론적 규칙에 대한 비교 평가용의 독자적 단위가 발견될 수 있다는 가정”(스카치폴 : 1991, p471)에 근거한다. 월러스타인의 접근인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체제로서 자본주의 근대체제를 설정한다면, 우리는 비교의 독자적인 단위를 설정할 수 없다. 비교가 아닌 다른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2) 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규정은 실재하는 인과성을 반영하는가?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교의 방법으로 제시된 밀의 논리관계 증명법은 ‘분석’을 위한 올바른 인과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은 흄적 인과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흄적 인과개념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건들의 규칙적 결합 속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흄-밀적 인과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자연관계 모두에서 그러한 규칙적 결합이 아주 드물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한다.

 


3. 역사 사회학의 쟁점

 


2. 미국 사회학에서의 역사적 지향의 강화

 

 

 
본문스크랩 [발제문] 스카치폴의 [역사 사회학의 전망과 전략] 낙서장

2008/01/07 20:01

 

http://blog.naver.com/sickduck/20045738846

첨부파일Rethinking_Theda_Skocpol-ganndalf.hwp
출처 블로그 > Bleistifte des Ganndalf
원본 http://blog.naver.com/ganndalf/150002467680

 

Rethinking Theda Skocpol's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


 

장 훈 교

* 2006년 3월 9일 역사사회학


이 글은 테다 스카치폴(Theda Skocpol)의 「역사 사회학의 쟁점과 전략」이란 글의 분석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차적 목적은 스카치폴이 제시한 역사사회학의 연구 전략을 너머서기 위한 논의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1. 「역사 사회학의 쟁점과 전략」의 구성(이하 ‘쟁점과 전략’)


‘쟁점과 전략’은 크게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미국 사회학계 내에서의 역사 사회학적 경향의 강화 (2) 역사 사회학의 쟁점 (3) 역사 사회학의 3가지 연구 전략이 그것이다. 이 글은 스카치폴이 고백하듯이 미국 사회학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고찰한 ‘자의적’ 성격의 글이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미국이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학문의 중심지로 군림해왔다”(스카치폴 : 1991, p434)는 사실과 “역사적 지향은 다른 나라의 사회학적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왔다”는 사실로 인해 정당화된다.


2. 미국 사회학에서의 역사적 지향의 강화


‘쟁점과 전략’이 작성된 해는 1984년이다. 스카치폴은 “[역사 사회학]이란 말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학자들의 대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스카치폴 : 1991, p434)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역사 사회학은 “경험적 연구를 중시하는 사회학의 주류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활동하던, 유별나게 범세계주의적인 나이든 사람들이나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저작을 집필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고, 동시에 “대부분의 평범한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특정 국면을 연구하기 위해 양적방법이나 현지조사 방법을 사용”(스카치폴 : 1991, p434)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역사 사회학은 특출한 대가들의 독점 영역이 아니”(스카치폴 : 1991, p435)게 되었다. “학생들과 젊은 신진 사회학자들이 역사적인 연구 분야를 통해 크든 적든 간에 사회학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스카치폴 : 1991, p435)는 지적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사회학 내에서 역사적 지향은 뚜렷하게 강화되었는데, 스카치폴은 그 부분적 원인을 틸리와 월러스타인과 같은 뛰어난 연구소 설립자들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한다.1)


3. 역사 사회학의 쟁점


스카치폴에 의하면 “역사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토크빌, 맑스, 뒤르켐, 베버가 유럽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사회적 기원 및 영향에 대해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던 당시에 처음으로 확립”(스카치폴 : 1991, p434)되었다. 하지만 근대 사회학의 ‘천재’들에 의해 확립된 역사 사회학의 쟁점은 현대에 들어와 더욱 발전된 전략과 연구들에 의하여 새롭게 재서술되고 있다.


(1) 유럽 산업혁명의 기원과 결과

(2) 노동자 계급의 성장

(3) 국가의 관료제화 및 정치의 민주화


에 관한 고전적 문제의식들이 여전히 탐구되고 있으며(스카치폴 : 1991, p435), 역사 사회학에서 현재 두드러진 연구쟁점들도 “사회학 창시자들의 관심이 다른 시대와 장소,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포함하도록 확대된 것”(스카치폴 : 1991, p436)에 불과하다. 물론 스카치폴은 20세기의 주요한 (1) 산업관계 (2) 복지 국가 (3) 인종별 유형 등도 역사 사회학의 주된 연구쟁점으로 부각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스카치폴은 “모든 사회과학,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사려 깊은 사회연구는 역사적 시야를 지니는 개념과 역사적 자료를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는 C.W. 밀즈(mills)의 사회학에서의 ‘역사적 상상력’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사회학 내에서 밀즈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더욱더 희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규모 구조와 장기적 변동 과정의 본질 및 결과를 추구하는 연구 전통으로 이해되는 역사 사회학은 실제로 사회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항상 하나의 중요한 구심점을 갖는 일련의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시도”(스카치폴 : 1991, p439)로 자리 잡았다.


4. 역사 사회학의 연구 전략


스카치폴은 역사 사회학이 일반적으로 유용한 연구 전략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 대항하여 모든 역사적 지향의 사회학 저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저자들이 선택한 연구 전략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 전략들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스카치폴 : 1991, p443). 물론 스카치폴은 “역사 사회학의 적절한 방법을 위한 기계적인 비결은 없다”(스카치폴 : 1991, p443)고 강조한다.


스카치폴은 래긴과 자넷이 함께 쓴 『비교 연구의 이론과 방법 : 두 가지 전략』이라는 글에 대항하여 틸리와 월러스타인을 대비시키고, 이후 틸리와 월러스타인을 포함하는 탁월한 역사적 지향의 사회학 저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 전략의 3가지 지도를 보여준다.


래긴(C. Ragin)과 자넷(D. Zaret)은 분석 단위, 인과성의 개념, 적당한 설명 개념, 분석 논리와 관련하여 뒤르켐과 베버의 비교전략을 대비시킨다.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역사학적 방법은 베버주의적 연구 전통과 동일시된다(스카치폴 : 1991, p515). 래긴과 자넷은 “전통적인 사회학적 연구의 대부분을 본래 반(反) 역사적인 뒤르켐적 접근 방식으로 간주”한다. 뒤르켐적 접근 방식이란 주로 양적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설명 변수를 찾아내는 연구를 가리킨다. 이러한 뒤르켐적 접근 방법에 반대하는 베버주의적 접근방식이란 “역사적 사건의 특수한 양상을 이념형 개념의 도움으로 밝히려는 것”을 의미한다.


스카치폴은 ‘비교’를 사용하는 목적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래긴과 자넷이 부당하게 “벤딕스와 앤더슨으로부터 무어와 자기 자신에 이르는 모든 역사 사회학자들을 하나의 베버주의적 진영으로 간주”(스카치폴 : 1991, p441)한다고 비판한다. 스카치폴에 의하면 역사 사회학에서 ‘비교’를 사용하는 사회학자들의 목적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이다.


(1) 대비-지향적 비교(contrast-oriented)

(2) 거시-분석적 비교(macro-analytic)


대비-지향적 비교는 “특수한 서술을 첨예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거시-분석적 비교는 “인과적 일반화를 검증하거나 수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이 두 비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스카치폴의 지적이다(스카치폴 : 1991, pp441~442). 스카치폴은 이러한 래긴과 자넷의 이분법적 유형화로는 현대 미국 사회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전략들을 올바로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틸리와 월러스타인은 래긴과 자넷의 연구 전략과는 상이한 연구 전략을 통해 자신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으로 제시된다(스카치폴 : 1991, p442).


스카치폴은 래긴과 자넷의 뒤르켐-베버주의적 대립구도로 역사 사회학의 연구 전략을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역사 사회학에 적용되는 (1) 일반 모델(model) (2) 개념 (3) 인과적 규칙성의 발견이란 세 연구 전략에 따라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폭넓게 유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자신이 ‘분석적 역사 사회학’이라고 명명한, ‘인과적 규칙성의 발견’이 역사 사회학의 바람직한 연구 전략임을 주장한다.


5. 연구 전략1 : 역사에 대한 일반 모델의 적용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역사 사회학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나 그 이상의 역사적 국면에 대한 일반 모델의 적용”(스카치폴 : 1991, p444)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사회학과 역사학의 첨예한 구별 위에서 구성된 역사 사회학의 유형이었다. 사회학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 사회이론을 공식화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인식되고, 역사학은 “과거의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관한 ‘사실들’을 수집하는 학문”이라는 대립적 정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 출판된 에릭슨의 『변덕스런 청교도 : 일탈 사회학의 한 연구』는 역사에 대한 일반 모델의 적용이라는 1950년대 이후 역사 사회학의 전형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그는 이 저서에서 “특정한 공동체가 일탈행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하는가에 관한 뒤르켐적 모델을 정교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수집된 자료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 집단을 새롭게 조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탈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청교도들의 경험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 생활의 한 보기로서 취급되었다.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는 [···]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 범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스카치폴 : 1991, p446, 재인용)


에릭슨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에 대한 일반 모델을 구성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은 “일반 이론 모델의 내적 논리를 설명하고 정교하게 다듬는”(스카치폴 : 1991, p446)것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판에 직면한다. (1) 먼저, 일반 이론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는 학자는 일반 이론 모델을 연역적으로 구성하여, 그것을 이미 주어진 모델로 독자들을 혼동시킨다. (2) 다음으로, 연역적으로 주어진 일반 이론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경험적 사례들을 재구성한다. 즉 중요한 역사적 반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연구전략을 채택한 학자진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전략을 구현하였다.


[대안1] 렌스키는 “알려진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세계에 일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역사적 반증을 의도적 회피하는 두 번째 비판을 넘어설 수 있지만, 연구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대안2] 윌러(David Willer)는 비판(1)을 넘어서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의 일반 모델로 역사적 사건을 포착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반대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논의들을 증명”(스카치폴 :1991, p449)한다. 하지만 이 전략 역시 ‘자의성’의 문제제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역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이론 모델을 구축하려는 학자들이 렌스키와 윌러의 접근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스카치폴은 틸리와 월러스타인의 예를 통해 일반 모델의 적용과 결합되는 다른 유형의 연구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1) 하나는 유의미한 역사적 해석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념을 사용하는 ‘해석적 역사 사회학’이며 다른 하나는 (2) 다른 하나는 역사의 인과적 규칙에 관한 대안적 가설을 탐구하는 ‘분석적 역사 사회학’이다.


6. 연구 전략2 : 역사를 해석하기 위한 개념의 사용


스카치폴이 ‘해석적 역사 사회학’이라고 이름붙인 이 두 번째 연구 전략은 “광범위한 역사적 유형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념을 사용한 것”(스카치폴 : 1991, p451)을 의미한다. 이 연구전략은 “이론적 모델을 역사에 적용하거나 대규모 구조와 변동의 유형에 관한 인과적 일반화를 수립하기 위해 가설 검증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전략이 경제 결정론적 맑스주의와 구조기능주의의 결정론적 경향 및 지나친 일반화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 내지 ‘비판적 대응’의 전략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이론에 대한 회의가 ‘일반성’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전략은 “자신들의 연구관심을 한정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례 연구로부터 역사적 유형을 뽑아내고 제시하기 위해 항상 명백한 일반성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스카치폴 : 1991, p452). 하지만 이 연구전략이 역사적 인과성에 관한 규칙들을 발견하려는 ‘분석적 역사사회학’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비교’를 사용하는 목적이다. 그들은 스카치폴이 말하는 ‘대비-지향적’ 비교전략을 사용한다. 이 연구전략은 “개별 사례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벤딕스의 비교연구에 대한 설명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다른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하나의 구조가 지닌 시계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유럽의 봉건제는 일본의 봉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서구 문명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성직에의 경향성이 발전하지 않은 문명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스카치폴 : 1991, p453)


해석학적 연구 전략의 강점은 연구 주제가 과거-현재의 두 맥락(context)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에 존재한다. 해석학적 연구 전략은 (1) 과거 행위자들의 지향성과 행동을 취하는 제도적, 문화적 상황과 맥락을 선택하며 (2) 동시에 그것이 현재적 맥락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일 때, 탁월한 연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들은 비교의 방법을 통해 사례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어냄으로써 제한된 사례의 해석을 일반적인 개념을 통해 이루어낸다. 바로 이 지점이 두 번째 연구전략의 장점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한계가 공존한다. 사례 혹은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치중하는 ‘개념’의 적용은 그 개념에 해당 사례의 역사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해석학적’ 연구전략의 성과를 다른 나라에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그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잠재적 인과성을 확증하는 것에 약점을 갖는다. 그것은 그 사례의 ‘특수성’을 해석하는 것에 장점이 있는 반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관심에 있어 부족하다. 순수한 일반 이론 모델이 역사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출현한 이 연구전략은 해당 사례의 역사적 특수성을 잠재적 일반성을 지닌 ‘개념’으로 해석해내지만, ‘이론’으로 발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구 전략 또한 다른 연구 전략들과 통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7. 연구 전략3 : 역사에서의 인과론적 규칙성의 분석


마지막으로 스카치폴이 주장하는 ‘분석적 역사사회학’의 연구전략은 앞의 두 전략과는 차별화된다. 분석적 연구전략의 목표는 “명백히 정의된 역사적 결과나 유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 전략은 “역사에서도 인과론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스카치폴  : 1991, p459). 분석적 역사 사회학의 연구 전략의 핵심은 “연구자들이 특정한 기존 이론, 또는 이론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유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구체적인 인과론적 구성논리의 발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스카치폴 : 1991, p460)에 존재한다. 즉 이 연구전략은 연구주제로 설정된 ‘실재’(the real)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이 실재를 해명하기 위하여 서로 경합하는 이론들을 결합하기도 하며, 새로운 이론을 잠정적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인과론적 규칙성에 대한 발견은 일반적 이론 모델의 연구전략과 같이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재를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전략이 “독자적인 중요성을 개개의 맥락 탓으로 돌리는 해석적 경향”을 피한다고 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칙으로 진술되지 않는 이론적 가설은 결코 탐구할 가치가 없다”는 비어(Samuel Beer)의 ‘보편성의 정론’(dogma of university)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전략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 또는 맥락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설명적 일반화의 작업”에 만족한다(스카치폴 : 1991, p461). 즉 이 연구 전략은 자기제한적 ‘일반화’를 지향한다.


이 연구전략이 자기제한적 일반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스카치폴의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 ‘충분한 것’은 되지 못한다. 논의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카치폴은 ‘비교’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단일사례 연구는 분석적 전략보다는 역사 사회학의 처음 두 분야에 더 전형적인 보기이다.”(스카치폴 :1991, p462)


분석 전략의 비교는 대조-지향적 비교와는 구별된다. 분석 전략의 비교는 인과적 규칙성의 발견을 목표로 한다. 인과적 규칙성의 발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비교 전략은 “타당하지 않은 원인들로부터 타당한 원인을 구별하기 위한 변차 통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학의 다른 방법론적 접근”(스카치폴 : 1991, p464)과 유사하다. 이러한 비교전략으로 스카치폴은 J. S. 밀이 제시한 일치법과 차이법을 유용한 전략으로 제시한다. 스카치폴은 밀의 일치법과 차이법을 통해 인과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8. 소결 : 연구 전략의 통합전략


2004년에 처음 이 논문을 접했을 때는 스카치폴이 분류한 3가지 유형의 연구 전략이 서로 대립되는 연구전략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3가지 연구 전략이 보다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스카치폴은 역사의 인과론적 규칙성을 발견하려는 분석 전략이 이론적 모델이나 해석적 전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가 생각하는 분석적 연구 전략은 ‘특수성’-‘보편성’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해석적 연구 전략과 일반적 모델의 연구 전략을 분석적 연구 전략이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분석적 역사 사회학의 실행은 역사 사회학이나 역사적 사례에 대한 일반 모델의 적용에 비해 역사적 증거와의 보다 친밀한 대화를 촉구한다”(스카치폴 : 1991, p473).


특수성 <----------------------------------------------------> 보편성

해석적 연구 전략 ------------ 분석적 연구 전략 ------------- 일반 모델 전략


9. Rethinking Theda Skocpol's Strategy


스카치폴의 연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세미나의 주된 목표인 ‘민주주의’ 연구의 주된 접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역사 사회학의 주된 전통으로 제시되는 스카치폴의 ‘자기제한적 일반화’=‘인과론적 규칙성의 발견’이라는 연구 전략에 대항하여 공개적인 ‘이의’를 제기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1) 비교의 독자적 단위는 실재하는가?


스카치폴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분석적 연구 전략은 “인과론적 규칙에 대한 비교 평가용의 독자적 단위가 발견될 수 있다는 가정”(스카치폴 : 1991, p471)에 근거한다. 월러스타인의 접근인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체제로서 자본주의 근대체제를 설정한다면, 우리는 비교의 독자적인 단위를 설정할 수 없다. 비교가 아닌 다른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2) 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규정은 실재하는 인과성을 반영하는가?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교의 방법으로 제시된 밀의 논리관계 증명법은 ‘분석’을 위한 올바른 인과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은 흄적 인과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흄적 인과개념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건들의 규칙적 결합 속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흄-밀적 인과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자연관계 모두에서 그러한 규칙적 결합이 아주 드물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한다.


3) 모델(model)이 ‘인과성’과 결합될 수 있다.


스카치폴은 역사에서 규칙적인 인과성을 발견하는 전략을 연구가설의 검토 및 수정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인과성을 발견하려는 전략이 가설과 연결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인과성을 발견하려는 전략은 모델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즉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모델(model)의 구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역사 사회학은 경험에 열려 있는 모델의 구축이 보다 일반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10. 민주주의 이행 모델(model) :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J. A. 슘페터(Schumpeter)는 『경제발전의 이론』(1912)에서 모순적인 연구전략을 통해 자본주의의 성장과 동학에 대한 혁신적 규명을 해낸다. 그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동학에 관련한 책이지만 전혀 성장이 없는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한다. 슘페터는 책의 앞부분에서 애덤 스미스와 밀 그리고 마르크스와 케인스 등의 세계에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 즉 자본축적을 결여한 자본주의를 설명한다. 이들과는 달리 슘페터는 축적 없는 자본주의 즉 생산의 흐름이 완전히 정태적이고 변화가 없으며 결코 부의 창조를 바꾸거나 확장하지 않는 ‘순환적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를 묘사한다”(하일브로너 : 2006, p389). 이것은 일종의 ‘정상상태’에 대한 모델이다.


슘페터의 연구 전략을 모방하여 우리가 아주 정태적인 순환적인 흐름을 가진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순환적 흐름의 연관고리를 해체하면서 민주주의 이행의 동력과 동학을 구성하는 동태적 민주주의 모델로 이동하는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맑스가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물물교환의 과정으로부터 보다 복잡하고 세부적인 근대 자본주의의 구조와 동학을 해명하듯이, 우리 또한 아주 정태적이고 단순한 모델로부터 근대 민주주의의 구조와 동학을 설명하는 모델로 이행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이것이 베버의 이념형(Ideal type)적 접근과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요?


^_________^ I don't know.


· 참고문헌


1. 테다 스카치폴, 「역사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한국 사회학연구소, 1991.

2. 마가렛 아처 외, 『초월적 실재론과 과학』, 한울아카데미, 2004

3. 한국비교사회연구회, 『비교사회학 : 방법과 실제1』, 열음사, 1990

4. 김용학·임현진, 『비교사회학』, 나남출판, 1998.

5. L. 하일브로너, 『세속의 철학자들』, 이마고, 2005.

 

 
본문스크랩 [스카치폴] 사회구조적 설명의 필요성 낙서장

2008/01/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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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회구조적_설명의_필요성.hwp
출처 블로그 > Bleistifte des Ganndalf
원본 http://blog.naver.com/ganndalf/140009361796

사회구조적 설명의 필요성

테다 스카치폴

 

* 원제 : “Explaining Revolutions : In Quest of a Social-Structural Approach”(1976)
* 출처 : 혁명의 사회이론, 김진균 편, p14~p40, 부분발췌

 


이 글을 통해 스카치폴이 주장하려고 하는 핵심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혁명이론이 혁명을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카치폴은 혁명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1) 집합심리학적 이론
정치적 폭력이나 저항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라는 관점에서 혁명을 설명하는 것

 

(2) 체계/가치합의 이론
혁명을 사회체계상의 극심한 불균형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운동의 폭력적 반응으로 설명하는 것

 

(3) 정치적 갈등 이론
정치권력을 목표로 하여 경쟁하고 있는 조직화된 집단과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설명하는 것

 

스카치폴은 이러한 이론들이 ‘주어진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는 특정한 복합 사회 속에서의 제도적 발달의 유형에 관한 가설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는 대중들의 정신상태나 의식적인 혁명적 전위들의 출현에 대한 가설을 통해서 혁명의 발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법론적으로는 ‘혁명이 실패하였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부정적 경우들과 혁명이 발생하였던 몇 개의 긍정적 경우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가설들을 귀납적으로 정립하고 검증하기 위한 비교사적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행동이나 사회과정 일반에 관한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가설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혁명을 설명하고 수많은 분석단위들을 토대로 하여 그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려 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스카치폴의 이 글은 사회심리학적 설명방식과 보편주의적 연역적 설명방식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적 비판을 포함하며, 이러한 설명방식의 대안으로 구조적이고 비교사적인 접근방식을 지향하는 이론적 방향의 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1. 집합심리학적 혁명이론

 

집합심리학적 이론은 “모든 정치현상들과 마찬가지로, 혁명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심리적 동기의 역할을 다룬 여러 이론들로부터 설명력을 찾아내려고 한다. 혁명에 대한 가장 유력하고 발전된 형태의 집합심리학적 설명은 “불만이 폭력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표면상 자명한 전제로부터” 출발하며, 좌절을 그것의 인지된 동인(動因)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행동과 연결시키는 심리학적 이론의 도움을 빌어서 이 전제를 해명하려고 한다.

 

데이비스(James Davies), 파이어아벤트 부부, 네스볼트 그리고 거어(Gurr)가 중심학자이며, 거어의 저작 『인간은 왜 반란하는가(Why Men Rebel)』는 좌절-공격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에 기초한 모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정교하고 매우 세련된 것이다.

 

좌절-공격이론가들은 혁명을,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의 구조에 의해서 야기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적 행동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Gurr는 ‘정치적 폭력’을 “한 정치적 공동체 내부에서 정치체제 및 그 체제의 집권자들뿐 아니라 경쟁하는 정치적 집단을 포함하는 행위자들, 혹은 그 체제의 정책에 대한 모든 집합적인 공격”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폭력은 “ 두 가지 의미에서 정치체제를 위협한다. ··· 국가에 귀속된 폭력의 독점 ··· 정상적인 정치적 과정의 방해”가 그것이다. 거어는 혁명이 가져오는 광범위한 변동의 크기나 종류에는 관심이 없고 혁명의 파괴성에만 관심을 갖는다. 즉 이러한 집합적 사건들을 다른 사건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결정적 속성으로서 한 유형의 행동, 즉 ‘불법적 폭력에의 의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 “인간의 가치기대(사람들이 스스로가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재화와 삶의 조건)와 인간의 가치능력(사람들이 스스로가 도달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화와 삶의 조건) 사이의 인지된 불일치” - 은 정치적 폭력의 잠재력을 산출하는 좌절적 조건으로 기술된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가 변동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 속에서 어느 정도 생성된다고 상정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하는 불만이 일단 생성되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집합적 정치적 폭력의 크기와 형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범위와 그 강도 및 정치적 폭력의 일반화된 잠재력의 구체적 표현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여러 가지 매개변수들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거어의 전체적 모델에서는, 특히 혁명은 ‘대중’과 사회의 주변적 ‘엘리트’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폭력에의 광범위한 참여와 폭력의 신중한 조직화를 가져오는 넓고 강력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단순한 반응일 뿐이라고 설명된다. 거어에 의하면, 대중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소란만을 일으킬 뿐이다.

 

모든 집합심리학적 이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이론이 개인들의 집합에 귀속된 주관적 지향들에 관한 가설에 다소간 직접적으로 의존하여 사회과정을 설명하려 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론적 전략은 설명되어야할 사건들이 개인적 행동의 직접적 표현으로 인식되고, 그리하여 ‘정치적 폭력’에 초점이 두어지는 한에 있어서만 겨우 표면적으로라도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 쿠데타, 반란 심지어는 폭동까지도 무정형의 집합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동원되고 조직화된 집단들이, 그들을 다른 동원된 집단들과 갈등관계에 빠뜨리는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폭력에 참여하게 되는 사건들이다. 게다가 여러 유형의 정치적 폭력을 분류하고 명칭을 붙이는 일반적 기준은 행위자들의 사회구조적 위치와 정치적 갈등과정에서 의해서 야기된 사회정치적 결과들이다. 무엇보다도 혁명은 개인 행동의 어떤 동질적인 유형이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혁명은 서로 다른 사황에 처해 있고, 동기화도 다른 집단을 포함하는 갈등이 전개되는 복합적 상황이며, 한 정체의 폭력적 파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출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좌절-공격이론가들이 설사 개인적인 정치적 폭력의 성향이나 모든 유형들이 합쳐진 순수한 집합적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혁명의 원인이나 정치적 갈등의 어떤 다른 독특한 형태를 우리에게 새롭게 밝혀줄 수는 없는 것이다.

 

2. 체계/가치 합의 이론

 

대중의 불만이 좌절-공격이론가들에게는 혁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지만, 체계의 위기, 그리고 특히 혁명적 이데올로기가 체계/가치합의 이론가들에게는 핵심적 요인들이다. 이 시각을 정치적 혁명의 설명에 가장 완벽하고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은, 1966년에 발행한 존슨(Chalmeers Johnson)의 『혁명적 변동』이다.

 

존손에게 있어서, 혁명이란, 보통 폭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시민적 사회관계 속에 폭력을 개입시키는 특별한 종류의 사회변동”이다. 존슨은 폭력을, 파괴를 향한 감정적 충동으로서가 아니라, 파괴와 함께 전체 사회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변동을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으로서 간주한다. 따라서 그는 혁명의 분석과 설명이 일정한 사회구조이론에 준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존슨이 준거점으로 삼고 있는 사회학이론이 파슨즈의 체계이론이라는 사실은 치명적인 것이며, 사회통합과 변동에 관한 이 이론의 시각 때문에, 존슨은 혁명적 변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설명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파슨즈류의 학자들과 같이, 존슨도 정상적인 사회 혹은 위기가 없는 사회는 사회의 핵심적 가치지향들을 규범과 역할 속에서 표현하고 명시하는, 내적으로 일관된 일련의 제도들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치지향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내면화되어 그 사회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성인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과 현실규정의 기준이 되어버린 가치지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과 개인들의 개별적 지향은 서로 아주 유사하며, 모든 객관적인 사회구조적 위기는 지배적인 세계관의 붕괴와 대안적인 사회적 가치지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데올로기의 대중적 수용 속에서 자동적으로 반영된다는 결론이, 사회적 통합의 기초에 관한 위와 같은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 존슨은 이러한 파슨즈의 사회통합이론의 논리적 결과들을 주저없이 받아들인다.

 

따라서 존슨에 따르면, 한 사회의 위기는 그 사회의 가치나 환경이 중대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불일치할 때마다 나타난다. 위기의 원인은 내적혁신이든 외부적 영향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위기는 항상 사회구성원들이 지향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촉진된다. 그 결과 ‘개인적 불균형’이 광범하게 경험되고, 과거의 가치합의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개인적 집단적 행동이 증가한다. 바로 이 순간에 혁신적인 대안적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운동들이 결합하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할 때 비로소 혁명적 상황은 도래한다.

 

그러나 혁명적 상황이 완전히 성숙하더라도, 존슨에 따르면 혁명이 실제로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합법적 권력당국이 가치와 환경의 “재조화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체계의 능력과 그 체계 자체에 대한 비일탈적 행위자들의 신뢰를 유지시켜줄”정책들을 발전시킬 자발적 의사가 있고,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권력당국이 "재조화“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성공적 혁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강압에 의존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존슨은 집합심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혁명을 회피하려면 그 시민들을 만족시켜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존슨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단지 시민들의 관습적인 혹은 획득된 욕구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화된 가치기준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좌절-공격이론가들의 경우 혁명운동이 불만층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체계/가치합의 이론가들에게 있어 혁명운동은 지향상실자들을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3. 정치갈등론적 시각

 

집합적 폭력과 혁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합심리학적 이론가와 체계/가치합의 이론가 모두, 불만이나 지향 상실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을 매개변수의 역할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갈등론적 시각은 오히려 정치적 목표를 위한 조직화된 집단갈등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각의 대변자가 틸리이다.

 

정치갈등론적 시각은 정치적 폭력을 불만이나 사회적 해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속에서 발전하였다. 틸리에 따르면, 거어, 데이비스, 존슨 같은 이론가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폭력이 동원된-즉, 자원을 통제하며 조직화된-집단과 통치권력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과정의 부산물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틸리는 ‘정치적 갈등’을 관심의 중심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는 정부(강압의 주요 수단들을 통제하는 조직체)와 정치적 조직체 구성원과 도전자 들을 포함하는 권력 경쟁자들을 그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일반적 모델의 도움을 받아 정치적 갈등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틸 리가 정치적 폭력을 설명하려는 경쟁적인 접근방식들을 비판, 반박하고 나서 혁명들을 특징지우고 상세히 설명하려는 자신의 시도로 되돌아오면, 그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데올로기적 전향에 관한 낡은 가설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틸리가 혁명은 복합적 사건이며 혁명의 발생은 몇 가지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과정들이 수렴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는 계급갈등과 사회변동의 측면을 무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주권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한 측면만을 분석적 설명의 관심사로 삼고 있다. 틸리는 내란, 국제적 정복, 민족적 분리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혁명도 단순히 복수의 주권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혁명적 상황을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경쟁하는 집단들의 투쟁대상인 목표의 특별한 성격이라면, 혁명에 관해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의도하는 경쟁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호소이다. 하지만 틸리는 혁명의 원인을 제시해야할 지점에 이르면 사회심리학적 가설에 의존한다. 존슨을 그대로 모방하여 틸리는 잠재적 경쟁자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진정한 문제는 그러한 경쟁자들이 언제 증가하고 동원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불만은 중심적 설명요인으로 다시 나타나며, 종속변수는 이제 폭력적 행동이 아니며 혁명적 엘리트나 연합 혹은 조직을 옹호하는 묵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치갈등론적 시각은 조직화된 정치적 활동이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복수주권의 존재에 대한 틸리의 강조는 국가의 역할을 평범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는 하나 이상의 완성된 혁명적 조직체 또는 세력과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조직체로 묘사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정부를 지지할 것인가 또는 혁명적 조직체를 지지할 것인가를 자유롭고 신중하게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은 혁명적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요컨대, 정치갈등이론가들은 체계 또는 사회체계를 파괴하거나 전복시키는 혁명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몰입하는 불만에 찬, 지향을 상실한 혹은 도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명백히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혁명의 원인에 관하여 대체로 사회심리학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만에 찬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전향한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으려는 호소를 통해서 정부조직에 도전하는 조직화된 의식적 혁명가들이라는 이미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구조적 비교사적 접근법의 모색

 

혁명에 대한 기존의 세 가지 접근방식은 동일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

 

(1) 사회체계나 주민들 속의 변화 또는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불만, 사회적 지향상실 혹은 집합적 동원을 위한 새로운 집단과 잠재력을 낳는다.

(2) 그 이후 현존하는 정부, 더 나아가 전체 사회질서를 위식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 의도적인 운동이 등장한다.

(3) 마지막으로 혁명운동은 ‘권력당국’이나 ‘정부’와 끝까지 싸우며, 만일 승리할 경우, 자기 자신의 통제권, 권위 혹은 사회적 변혁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착수한다.

 

즉, 혁명 발생의 기본적 조건이 현존하는 정치질서나 사회질서를 전복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지도자와 추종자가 결합된, 신중한 노력이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출현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이미지에 집착하면 사회구조적 설명을 지향하는 이론들조차도 사회심리학적 설명으로 변화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혁명의 설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사람들의 감정과 의식에 분석자의 주의를 필연적으로 집중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운동은 국가, 계급 그리고 지배의 정상적 유형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위기의 발생은, 혁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의 하나이다. 게다가 모든 혁명적 위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고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진 여러 관련 집단들은, 그들이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궁극적으로 발생시키는 다양한 갈등의 복합적 전개과정 속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혁명이론의 타당성은 분석가가 혁명 참여자들의 관점을 초월하여 주어진 역사적 보기들을 넘어서서,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혁명이 진행되었던 과정 속에서 비슷한 제도적 역사적 상황적 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에 의존한다.

 

혁명의 설명은, 총체적으로 인식된 혁명적 상황의 출현과 혁명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집단들의 다양하게 동기화된 행위의 복합적이고 비의도적인 결합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결합은 ‘한 주어진 집단이 아무리 핵심적인 집단일지라도 그 집단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전체적 변동을 낳는 결합’을 의미한다. 우리는 특정한 사회적 제도적 관계 속에서의 집단의 상호 관련 상황과 역동적인 국제적 영역 속에서의 사회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동시에 맞추어야만, 그러한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비개인적이고 비주관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 사회역사적 현실에 대한 구조적 시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비개인적이고 비주관적인 관점이란 ‘개인, 지위, 집단 사이의 제도화된 관계의 유형을 강조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혁명이론에 대한 연역적 일반화, 즉 모든 시대와 장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회정치적 질서에서 가능하고 비슷하다고 인식된 어떤 일반적 혁명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명제를 연역하려는 시도, 이러한 연역적 일반화의 이론구성 전략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너무 일반적인 이론적 명제들은, 간단하게 일차원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만 적합하며, 혁명과 같이 그 성격상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에는 부적합하다.

(2) 사회구조적 접근방식을 택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특정 형태의 사회들의 관점에서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종류의 사회들을 총괄하여 그 사회들의 정치적 제도나 사회경제적 제도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은 거의 혹은 전혀 의미가 없다.

(3) 근본적으로 연역적으로 일반화하는 이론구성의 방법은 혁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혀 현실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 혁명이 일어났던 경우는 매우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이 모든 경우도 ‘근대화’의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혁명과정 자체는 부분적으로는 보편적이 아닌 특별한 사회정치적 구조에 독특한 것으로,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종류의 세계사적 구조에 특수한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혁명은 ‘이론적 주제’로 취급될 수 있다. 혁명에 관하여 귀납적으로 일반화하고 혁명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몇 국가의 역사적 궤적을 비교의 단위로서 선택하는 <비교사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변수들은 너무나 많고 구체적 경우들이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다변수분석 방법으로서의 비교분석은 국가적 정치적 갈등과 발전에 관심이 있고 세계적 맥락의 변수들의 국가적 발전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는 거시사회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도구이다.

 

5.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평가

 

혁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은 많은 점에서 모범적이다.

 

(1)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고수하는, 혁명과정의 일반적 이미지는 혁명적 위기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구조적 모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이론적 목적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든 혁명들이 똑 같은 것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즉, 혁명이 일어났던 여러 특정 사회들의 생산력 및 생산관계와 계급구조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각 유형의 혁명의 특별한 변형들을 구별한다.

(3)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혁명이 대규모적인 사회변동의 보다 광범한 과정과 내재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도출된 혁명과정의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솔직히 다음과 같다. 생산양식을 변화시키고 서로 다른 생산양식들을 구분시켜주는 계급투쟁을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기본적 설명도식은, 실제 역사적 혁명들의 전체적 논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혁명들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였던 정치적 갈등은 계급적 관점만 가지고는 이해될 수 없다. 혁명적 상황에는 경제적 ‘모순’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모순도 포함된다.

 

또한 혁명에 있어서의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과소평가하였다. 마르크스주의적 학자들은 국가의 강력함과 그 구조 및 국가조직과 계급구조의 관계를 지칭하는 인과적 변수들이, 계급구조와 경제발전의 유형만을 지칭하는 변수들보다, 성공한 혁명의 경우와 실패한 혁명의 경우 혹은 혁명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훨씬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군대와 행정조직 같은 국가조직의 구조와 기능 및 국가와 사회계급의 관계가 보다 더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것은 국가발전의 비혁명적 유형으로부터 혁명을 구분시켜주는 독특한 제도적 변동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평의 여러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이론적 전략을 통해서만 혁명의 설명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새로운 이론적 전략이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사회구조적 설명방법과 가설검증의 비교사적 방법을 종합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거시이론적 전통의 특징인 이론적 이해와 역사적 유관성을 융합하고, 엄밀한 가설검증의 관심을 결합시킴으로써 추상적이고 현실 유관성이 없는 ‘이론화’와 ‘경험적 부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본문스크랩 [스카치폴]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역할 낙서장

2008/01/07 20:02

 

http://blog.naver.com/sickduck/20045738860

출처 블로그 > Bleistifte des Ganndalf
원본 http://blog.naver.com/ganndalf/140018034104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역할


* 출처 : 테다 스카치폴, 『국가와 사회혁명 : 혁명의 비교연구』, pp183~188

* 부분발췌 + 내 언어로 정리(약간)


혁명지도층을 정치가들로 생각하는 연구자들은 대개 혁명지도층이 취하는 이데올로기들, 예를 들면 <자코뱅주의>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등이 혁명의 결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고 믿거나 주장한다. 또 그러한 이념들은 혁명지도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때 추구하는 실천적 전략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혁명과정과 결과에서 혁명적 전위집단의 이념적 방침이 주요하다고 보는 분석태도는 어떤 한 가지 가정에 입각해 있는 것이 통례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구체제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던 투쟁과 모순이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혁명적 변혁이 가능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변화의 실제적 성취는, 특히 어떤 종류의 특수한 변화가 성취되는가는 확고하고 조직적 혁명 전위집단의 의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혁명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층의 이데올로기적 비전을 살펴야 하는 논리가 성립하는 듯 하다. 그밖에 달리 개방된 사회적 위기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특정 가능성들만이 실현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혁명 이데올로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따져 보기로 하자.


<자코뱅주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 등과 같은 혁명이데올로기들은 확실히 사회혁명적 상황하에서 국가권력의 기초를 세워 정착시키려는 정치지도층들을 결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듯하다. 또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을 따름으로써 혁명정치가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투쟁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코뱅주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혁명 이데올로기가, 그것을 취한 정치엘리트들이 사회혁명 상황 속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이 이데올로기들은 출신배경이 아주 다른 사람들을 <동료적 시민>이나 <동지>로서 함께 뭉치고 고무할 수 있었던 (그들의 역사적이고 민족적 맥락 속에서는) 보편적 교리였다. [···] 따라서 혁명 이데올로기들은 국가권력을 재건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전면에 내세워졌다.


둘째로, 이 이데올로기들로 혁명엘리트는 대중을 정치적 투쟁과 행동에 가담시키고 전향시켰다. 이러한 방침은 비록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전향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자코뱅당과 볼세비키당, 중국공산당이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정치군사투쟁을 벌이는 데 중요한 보조역할을 했다. 그런데 반혁명분자들은 이념적, 물질적 이해타산을 함으로써 대중의 자발성을 기대할 수도 도움을 얻을 수도 없었다.


세 번째는, <자코뱅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둘 다 세속화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상에서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일반의사’의 구현이나 ‘계급없는 사회’로의 진보 등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써도 좋다는 것을 정당화해주었다. 그리고 비트너(Egon Bittner)의 견해처럼 만일 전체주의적 이념들이 집단 내에서 유일한 신앙으로 떠받들리게 되면, 특정한 성격의 조직장치를 세우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기 십상이다. 특정한 상징이나 지도자들을 정점으로 한 집단적 위계적 권위질서에 맞춰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을 꾀하는 통제장치가 이에 속할 것이다. 혁명으로 인한 ‘내란’의 특징인 끝없는 정치투쟁 과정에서는 그런 장치가 소수의 무장세력에게 큰 이점을 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혁명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민중은, 이 세 나라의 대규모 사회혁명에서 의심할 나위 없이 필수적인 요소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에 더하여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이데올로기의 구체적 내용이 혁명의 결과나 혹은 혁명을 정착시킨 국가조직을 건설했던 혁명가들의행위와 꼭 맞아 떨어진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혁명 이데올로기를 혁명가들의 행위와 혁명의 결과에 대한 청사진으로 보는 어떠한 논리도,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서 전개된 사회혁명적 상황 속에서 <자코뱅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발전했고 작용해나갔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증거에 입각한 정확한 진상을 밝혀주지 못했다.


자코뱅 이데올로기는 단지 1년가량만 혁명 프랑스를 장악할 수 있었고, “덕의 통치”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그 대신 자코뱅당은 자신들을 사로 잡았던 혁명의 성공에 필수적이었던, 보다 세속적인 과업-국가건설과 혁명의 수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러시아의 볼세비키당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지리멸렬된 농촌지역에서 마르크스사회주의의 명목하에 국가권력을 장악해야할 긴박성에 쫓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직접적으로 모순이 되는 과업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했다. 결국 스탈린주의의 승리는 사실상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이상을 왜곡시켰고 전복시켰으며 관료주의와 상비군제도를 일소하려던 1917년의 레닌의 구상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유한 방식대로 도시프롤레타리아의 봉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했다.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 뒤,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농촌의 군대 주둔지역에 기반을 둔 새롭고도 실천가능한 농민지향운동이 이미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고 명문화하기위해 <毛>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뒤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실천적 과정에서 기본적인 이론에서 벗어났을 경우 정당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나 이것에 보조이론이 덧붙여졌다.


간단히 말해, 혁명상황에서의 이념지향적 지도층은 기존의 구조적 상황에 의해 크제 제약을 받으며 신속히 변화하는 혁명의 흐름으로 흑심한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아주 다른 과업을 성취하거나 그들이 원래부터 (아마 그때 이래로 계속된) 이데올로기적으로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체제의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었다. 일단 우리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이를 검토해 봤다면, 이런 일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사실이란, 만일 의지가 강한 혁명가가 마음먹기만 한다면 일시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역사의 극한적인 상황이 혁명적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한지 이유로서, 혁명적 상황은 원래 어떤 환경하에서, 어떤 구체제하에서 그것이 발생했는가에 따라 특수한 형태를 가지며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의 특수한 연쇄를 창조한다. 더 나아가 혁명적 상황이 주어진 사회 내에서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변수들을 신속히 변화시키는 계급투쟁과 제도의 붕괴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항시 많은 조건들-특히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구체제로부터 이월된다. 이런 조건들 역시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특수한 연쇄를 창조하며 혁명가들은 새로운 체제를 정착시키려고 할 때, 그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혁명적 변혁이 발생하는 주어진 세계사적, 국제적 배경 역시 같은 작용을 한다. [···] 따라서 나는 이데올로기적 세계관이나 강령의 시각에서 혁명의 진전을 설명하고 해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혁명적 위기의 형태와 구체제의 유산들이 국가를 건설하려는 혁명지도층의 노력과 성취를 어떻게 구체화시켰고, 또 어떻게 제약했는가에 중점을 둘 작정이다.

 

스카치폴의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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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 | 2007/06/24 (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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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여자의 어디를 보고 반할까?

남자는 여자의 어디를 보고 반할까?


‘얼굴은 예쁜데 몸매가 엉망인 여자’ 와 ‘얼굴은 별로지만 몸매는 좋은 여자’ 중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더 좋아할까? 남자 100명에게 물어본 결과 60%이상의 남성이 얼굴은 별로지만 몸매가 좋은 여자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몸매’ 란 구체적으로 어떤 몸매를 바라는 걸까?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여자의 신체 부위 1,2,3 위를 공개한다.

▪ 1위- 다리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위는 ‘날씬한 다리’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의 남성은 여성의 날씬한 다리를 보고 섹시함을 느끼거나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대학생 이한식(25세,가명)씨는 “여자의 날씬한 다리는 남자를 끄는 매력이 확실히 있다.

 
얼굴은 별로여도 각선미가 아름다운 여성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다. ” 고 전한다.

▪ 2위- 가슴

여성의 섹시미를 한층 더 해주는 것은 풍만한 가슴이다. ‘날씬한 다리’에 아깝게 밀리긴 했지만 상당수의 남자들은 여성의 풍만하고 보기 좋은 가슴을 좋아한다. 직장인 나인기(34세, 가명)씨는 “가슴이 있는 여성들은 확실히 옷맵시가 사는 것 같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고 해도 가슴이 납작하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이라 전한다.

▪ 3위-허리

세 번째로 남자들의 선택을 받은 곳은 ‘허리’이다. 많은 남성들이 잘록한 허리가 드러나는 쫄티를 입은 여성을 보면 상당히 감동(?)을 받는다고 전한다. 잘록한 허리라 함은 날씬한 복부와 함께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적당하여 허리가 ‘쏙’ 들어간 모습을 말한다. 이 밖에도 날씬한 팔뚝과 갸름한 턱선 등이 뒤이어 랭크되었다.

다리도 굵고 가슴도 작은데다가 허리도 통자인 여성이라면 한숨부터 나올지 모른다. 도무지 어느 한 군데라도 ‘완소’ 몸매가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여성이라 해도 약간의 ‘의술’의 힘을 빌리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나도 가능할까’ 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술을 어디에’ 해야 효과가 좋은 지에 대한 정보이다. 미쉘클리닉 최영환 대표원장(www.meshell.co.kr)에게 완소 몸매 만들기의 비법을 들었다.

▻ 알통 없이 매끈한 다리를 위해

▪ 워터젯 지방흡입=종아리의 곡선을 찾기 위해서는 종아리와 발목의 워터젯 지방흡입이 효과적이다. 종아리 전후좌우 모든 면을 시술할 수 있으며 두꺼운 발목은 과도한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잘록하고 가느다란 발목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워터젯 지방흡입술을 물을 이용하여 혈관과 신경을 지방세포와 분리해주는데, 물분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방만 흡입이 가능하며, 피부의 탄력이 탱탱하게 유지되어 만족도가 높다.

▪ 근육제거=수술 없이 알통만 제거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최근 많이 알려진 비수술적근육퇴축술이 있다. 부작용 위험이 없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고 알통의 원인이 되는 비복근의 근육신경을 차단하면 발달된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면서 알통이 확실하게 줄어들게 된다.

▻ 섹시한 가슴을 위해

▪ 코히시브 젤 가슴확대=코히시브 젤, 줄여서 ‘코젤’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가슴확대에 쓰이는 보형물이다. 가슴성형전문의 윤경준 미셸클리닉 원장은 “기존 보형물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코젤은 말랑말랑한 상태의 실리콘 백으로 이루어져 촉감이 실제 가슴처럼 우수하다. 또한 젤리 같은 상태로, 파열이 되더라도 인체에 흘러들지 않아 안전하다” 고 조언했다.

▻ 날씬 허리라인를 위해

▪ 지용봉 지방흡입= ‘지용봉’이란 ‘지방을 용해시켜주는 봉’인데, 초음파를 방사하여 지방을 녹인 뒤 쉽게 체외로 배출된다. 지방을 녹여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거의 필요치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지방이 제거될 수 있다. 최영환 대표원장은 “지용봉은 옆구리, 팔뚝, 얼굴 살등 숨어있는 군살제거에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지방흡입 후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재수술를 원할 시에도 그 만족도가 높아 지용봉 지방흡입술을 많이 시술하고 있다"고 요즘 추세를 말했다.

[OSEN=생활문화팀]ose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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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헌법학자 10명 “대체로 위헌 아니다”

이명박 특검법, 헌법학자 10명 “대체로 위헌 아니다”

2008년 01월 04일 (금) 18:21   쿠키뉴스

[쿠키 사회] 헌법학자들은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본보가 5일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6명은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낸 헌법학자 중 3명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위헌 4, 합헌 6이었지만 헌재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의견은 위헌 7, 합헌 3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벗어나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자들은 그 이유로 현대 국가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당선인에 대한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는 특정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특검법이 이 당선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이 부분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재 전남대 교수는 “대법원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다. 국민에 의해 간접적으로 뽑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허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효력면에서는 헌법이 위에 있지만 적용 면에서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며 “특검법의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신평 경북대 교수는 동행명령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3명을 포함, 모두 4명의 헌법학자는 이번 사건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것인 만큼 헌재가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 법논리대로 재판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BBK 사건과 특검법 제정은 대선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산물로 등장한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지금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김경택 기자 thursday@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어떤 결정 내려질까>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8 10:12 |최종수정2008-01-08 10:26

`이명박 특검법' 헌소 사건 선고 앞둔 헌재

합헌ㆍ위헌 또는 변형결정 가능성…특검 존폐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10일 선고하기로 결정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정호영(60) 변호사가 7일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특검팀이 14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특검의 존폐를 좌우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판단 가능성은 크게 합헌ㆍ위헌 여부로 나눌 수 있다.

합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7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4일 출범해 40일 간의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위헌 판단이 난다면 특검법은 효력을 잃는 만큼 특검은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밖에 합헌ㆍ위헌 등의 두 가지 결정 만으로 법률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합헌ㆍ한정위헌ㆍ일부위헌ㆍ헌법불합치 등 `변형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이 날 경우 법률의 효력은 유지된다.

한정합헌은 법조문을 헌법에 맞게 축소해석함으로써, 한정위헌은 법조문 중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을 한정해 밝힘으로써 각각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일부위헌은 법률의 일부분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건물

헌법불합치는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속시켜 주는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해 위헌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가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본안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어중간한' 변형결정 보다는 합헌ㆍ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정면승부'를 택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검법이 ▲`특정 개인사건 법률'인 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 점 ▲수사 대상을 규정하면서 `○○○위반 사건'이라고 표현해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점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정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져 목적의 정당성ㆍ방법의 적절성 등이 결여됐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법무부는 7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보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영장주의 위배 ▲명확성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ㆍ예외적 성격 위배 등 5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헌재가 가처분 사건을 먼저 판단하는 대신 아예 조기에 본안 사건을 심판하기로 한 점에서 단기간임에도 이미 충분한 연구ㆍ검토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처럼 본안과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접수된 사건의 경우 본안 사건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게 상례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에 대해 별도로 우선 판단하지 않고 본안의 결론을 조기에 내놓는 방식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헌재 결정으로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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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로 알아보는 한반도 대운하의 확실한 무개념

 

 

개념도로 알아보는 한반도 대운하의 확실한 무개념
 
[하승주의 인터넷 이슈]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은 어디로?
 
입력 :2008-01-03 16:03:00     |  하승주 경제팀장 e-mail
 
 
도올 김용옥은 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 (CBS FM,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을 통해서 간결한 정리로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를 비판한 바 있다. 대운하 문제는 논리와 논리가 맞부딪히는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을 납득시키는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파나마 운하만 해도 그것이 80km밖에 안돼요. 80km 만들어서 1만4800km가 단축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운하라는 것은 550km 정도의 대운하를 만들어서 단축되는 게 2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인천까지 바다로 너끈히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500km를 뚫어서 200km밖에 단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발상이 무의미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런 상식적인 발언은 대선공간에서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대운하에 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도올이 말한 상식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납득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인터넷 토론게시판인 서프라이즈(http://www.seoprise.com)에서는 '운하'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그림으로 보는 유쾌한 경부운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유쾌한 필체로 쓰여진 이 글의 백미는 직접 그린 단순한 그림 한장이었다.

먼저 이명박 당선자가 주로 언급하는 독일 운하를 예로 든다.

   
 
  ▲ 유럽의 운하와 파나마운하, 수에즈 운하 ⓒ서프라이즈 게시판   
 
   
 
  ▲ 독일 킬운하 개념도 ⓒ서프라이즈 게시판   
 

독일의 킬(kiel) 운하는 이처럼 불쑥 솟아 나온 덴마크를 질러 가기 위한 운하였다.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파나마 운하나,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수에즈 운하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어떠한가?

   
 
  ▲ 한반도 대운하 개념도 ⓒ서프라이즈 게시판   
 

이 그림에 우리나라의 산맥지도를 덧붙이면 그림은 다음과 같아진다.

   
 
  ▲ 한반도 산맥지형과 대운하 개념도 ⓒ서프라이즈 게시판   
 

누리꾼 운하님은 "난 뭐, 다 필요 없고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웃겨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가로도 아니고 세로로 라인이 나오지? 심지어 주변은 물 천지야."라고 말하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대항해시대'라는 게임을 추천하였다.

대항해시대는 전세계를 항해하면서 각종 교역을 하는 오래된 게임이다. 대항해시대 게임에서는 물론 한반도 대운하가 구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설사 게임상 한반도에 운하가 뚫려 있다 하더라도 그 운하를 이용할 게이머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겨우 200km 줄어드는 물길을 이용하려고, 수많은 갑문과 구불구불한 지형을 따라 가야 하는 운하라면 말이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하기로 하자.
한반도 대운하를 통과할 화물선의 크기는 5,000톤급 또는 2,500톤급이다. 이는 각각 한 배에 368개와 154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최신 컨테이너선은 한번에 1만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 바다배는 운하배에 비하여 30배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 물론 배의 속도는 내륙운하길보다는 바다길이 훨씬 빠르다.

그러나, 현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의견은 수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dailyse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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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연구 맑스21

http://nongae.gsnu.ac.kr/~issmarx/

 

 

Name   마르크스주의 연구
 
Subject   자본을 넘어서지 못한『자본론』 읽기 (지주형/랭카스터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자본을 넘어서지 못한『자본론』 읽기

지주형(랭카스터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진경의 신간『자본을 넘어선 자본』(그린비, 2004)의 핵심 주장은 자본에 외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의 논리(공리계)는 자기완결적이지 않고 외부를 항상 전제한다는 것이다. 사실 자본이 스스로 자체 생산할 수 없는 외부조건(예: 상품화된 노동력) 없이 순전히 내적 논리에 의해서만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는 것은 마르크스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룬다. 하지만, 저자는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나 효과적으로 전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첫째, 저자는 자본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 공리계의 내적 비완결성을 보여줌으로써 그 외부를 보여주려는 그의 이론적 전략은, 자본의 실재 공리계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실패한다. 둘째, 저자는 들뢰즈-가타리의 독점적 영유와 직접적 비교에 의한 포획이라는 개념을 응용하여 절대-이윤, 상대-이윤 등의 개념을 만들고, 그로부터 노동의 ‘가치화(양화)’와 ‘가치증식’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주장은 가치실현의 근본적인 불확실성, 즉 ‘목숨을 건 도약’이라는 자본의 외부를 부인함으로써 이진경 자신이 주장하는 관점에 오히려 역행한다. 셋째, 인간의 노동 없이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 생산된다는 ‘기계적 잉여가치’ 개념은 실질적으로 착취 없는 잉여가치의 개념을 허용함으로써 부르주아 경제학과 유사한 물신주의에 빠진다.

* 이 글의 전문은 편집자 머리말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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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쪽수 아니라 포지션'의 미학

 

 

정치는 '쪽수 아니라 포지션'의 미학
[손석춘 비판] '산술적 세계관' 동의 안돼…정치 기본원리 몰라
 
 
 

손석춘 새로운 사회연구소 연구원장께서 진중권 교수와 민주노동당의 분당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진중권 교수가 민주노동당 내 친북세력을 숙주에 기생한 ‘기생충’으로 묘사하자 손석춘 원장이 이에 반발해 ‘싸우지 말고 대동단결’ 하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진중권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뭘 좀 알고 얘기하라’고 재차 충고를 했고, 다시 손 원장이 ‘한줌도 안 되는데 그나마 깨면 어떻게 하냐?’는 재반론을 편 것이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5%도 안 되는데 그럼 2.5%씩 나눠먹을 거냐?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 원리

나는 이 대목에서 손석춘 원장이 기본적인 정치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쪽수의 미학’이 아니라 ‘포지션의 미학’이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조직’ 보다는 ‘대중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정치지형상의 입지’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의 질문에 시달려왔다. 그 질문은 "왜, 노동당이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당은 ‘한나라당’이다. 민주노총 어느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14%로 1등을 했다는 통계도 있다. 예전에 내가 공장에서 보니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은 ‘조선일보’이기도 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시절 한국노총을 찾아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다. 전태일 열사 사진 앞을 지나는 이 후보.(사진=뉴시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노동자가 꼭 경제적인 세계관만으로 사물을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는 나의 임금=노동조합=민주노총=노동당이라는 등식을 고정된 세계관으로 늘 갖고 다니지 않는다.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지, 가족관계라든가, 정치적 관계라든가, 여타의 사회관계라든가, 일반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기타 관계 속에서는 노동자라도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

결국 노동자들이 노동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다른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노동정체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비로소 계급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친북 민족주의와 노동자

여기서 대표적인 장애물이 ‘친북 민족주의’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북쪽에 있는 김정일 정권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반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족 자위권’이라는 입장이 거의 통과될 뻔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노동자가 노동당을 지지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오늘의 분당 파동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 불가능한 진보정당인 이유는 한나라당에 포섭된 노동 계급을 탈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면 ‘진보정치’ 자체의 미래가 아예 없다.

다시 말해 2008년 시점에서 역사적인 ‘분리’를 일으켜 민주노총당, 친북당, 데모당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진보정당 운동은 ‘계급의 탈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보는 노동자들을 영원히 끌어들일 수 없는 과거의 포지션을 고집하는 이상 어차피 민주노동당은 천년만년 진보자민련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포지션을 얻기 위해 지난 8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조직’을 모두 포기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대선 평가’를 하는데 웬 종북문제를 들고 나오냐? 라고 물으면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손석춘 원장의 반론을 보며 지난 대선 때 끝까지 정동영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던 머리 하얀 이른바 재야의 어르신들을 떠올렸다.

그 분들이 보시기엔 정동영+이인제+문국현+권영길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한나라당에 맞선 일심단결의 대오가 형성되고 지지율도 그들을 다 합친것처럼 나올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어설픈 산술적 세계관이 결국 진보진영 전체의 ‘파이’를 크게 줄여놓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은 나눈다고 둘로 쪼개지지 않는다. 합친다고 두 배가 되지도 않는다. 낡은 포지션을 과감히 털어버려야 대중의 의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새로이 잠재된 가능성을 열어보고 이를 시험할 수 있다. 정치를 단순히 쪽수의 미학으로 보는 손석춘 연구원장의 ‘산술적인 세계관’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2008년 01월 02일 (수) 09:13:33 홍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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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quot;KTX 여승무원 실사용자는 철도공사…쟁의행위 정당&quot;

法 "KTX 여승무원 실사용자는 철도공사…쟁의행위 정당"


법원,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들 위장도급...사실상 탈법행위" - “KTX 여승무원들의 실사용자는 철도공사"

2년 넘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한국철도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실제 사용자를 한국철도공사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위장도급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아이러니하게도 KTX 여승무원에게 유리한 이 판단은 KTX 여승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결문에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와 시설점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TX 노조 승무지부장 민 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됐음에도 파업을 계속한 점,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본부를 점거한 행위 등은 적법한 쟁위 절차라고 볼 수 없다”라며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벌금형 선고 자체가 아니라 그 논리다. 재판부가 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파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파업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KTX 여승무원들의 쟁의행위 자체와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상으로 KTX 여승무원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홍익회)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다 철도유통의 사장 등 간부 모두가 철도공사의 간부출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승무원의 실사용자는 철도공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승무원 채용 때 철도공사 관계자가 면접에 참여한 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각종행사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차출한 점 등도 철도공사를 실사용자로 보는 이유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철도유통과 KTX 여승무원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철도공사와 여승무원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쟁위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은 KTX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양측이 가장 근본적으로 대립해 온 ‘실사용자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철도공사 측은 “철도유통에 업무를 위탁했으므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철도유통”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철도 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구사항이 있다면 실사용자인 철도유통에 하라”는 것이 철도공사 측의 기본 입장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으로,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과 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을 통해 KTX 여승무원들을 위장도급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KTX 사태의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CBS사회부 심훈 기자 simhun@cbs.co.kr


(뉴스부활 20주년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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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 네티즌 '부글부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 네티즌 '부글부글'
포털사이트 청원 운동 등 불붙어... "언론 뭐했나" 비난도
이경태 (sneercool)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 중인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 청원 서명. 발의된지 하루 만에 2천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나서고 있다
ⓒ 이경태
건강보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반대 청원 운동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포탈사이트 '다음'에는 지난 22일부터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이 발의된지 하루만인 23일 오후 현재 2천여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수백억 재산 갖고 의료보험료 1만3000원 밖에 내지 않은 후보니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99년 도입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수익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 국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네티즌들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아이뉴스24>의 '제약업, 단기 이명박 효과 낮아... 미래에셋 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날러지면서 부터다.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새정부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일대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다.

 

네티즌들은 대다수 반대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지만 힘 없는 서민들에겐 독배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기야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1만3000원 밖에 내지않는 사람이 이 제도를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지 웃기지만...." - 아이디 '아스테뉴'

 

"이명박 공약에 당연지정제폐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찍은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 민영화 후 어떻게 되나 봐라, 삼성,현대, LG 등등 민간보험 가입 안하면 감기나 충치 같은 사소한 것도 치료비 때문에 치료받기도 힘들꺼다." - 아이디 '모던보이'

 

"정말 민영화를 할까? 정말 진심으로 두려워지는군…. 엄마랑 아빠가 다 아프신데, 나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하러 가야되나??" -아이디 '나다'

 

이미 두 달 전부터 밝혀왔던 보건의료의 시장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가 19일 저녁 여의도 한나라당 개표상황실에서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

 

그러나 이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이미 두 달전 그 윤곽이 드러났다. 이 당선자 역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공연히 보건의료의 시장모형을 강조해왔다.

 

일례로 이 당선자는 지난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 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또 "수가 현실화와 의료공급자와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해서도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의사들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감을 잡고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다짐도 했다.

 

이 날 주 회장은 "보건보험제도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낡은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은 선진의료를 후퇴시킬 뿐"이라며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새 정부가 탄생돼야 한다"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강조했었다.

 

정책, 자질 제대로 못 따진 유권자 탓? 제대로 보도 안한 언론 탓?

 

  
서명에 나선 네티즌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 당선자의 정책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 이경태
건강보험

 

네티즌들도 뒤늦은 문제 제기라는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거도 끝난 마당에 불평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은 뭐냐"며 "정책선거는 어디서도 못 찾아봤는데 이제 와서 정책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자업자득 아니냐"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자신의 표를 던져버린 국민의 탓"이라고 답답해하기도 했다.

 

한편, 언론이 대선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이라도 좀 들어와 보고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질 않았겠지요. 하지만 조중동에서 온통 이명박 찬양 일색이었으니. 그래서 언론을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 아이디 '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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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폐지는 대운하보다 더 심각한 재앙입니다.

 

 

국민건강보험폐지는 대운하보다 더 심각한 재앙입니다.
 
번호 189358  글쓴이 키노   조회 1668  누리 468 (468/0)  등록일 2007-12-22 04:58 대문 15 톡톡
 
 
 


대선 끝나고 적어도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릴랙스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선된 지 겨우 이틀 지난 시점인데 벌써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군요. 하루 사이에 각 블로그나 사이트마다 이명박이 국민건강보험 폐지를 추진한다는 말이 계속 올라오기에 무슨 말인고 했더니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역시 폐지를 생각중이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건 제 짧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 체계를 완전히 따라가겠다는 말인데 미국식 의료체계는 그야말로 세계최악이라는걸 다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미수다'에 윈터(강도 폭행사건으로 이슈가 됐던)라는 처자가 나와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극찬하면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경험담 중 하나가 자신이 미국에서 독감으로 보름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입원비가 무려 우리 돈으로 4500만 원가량이 나왔었다는 말을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소리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의료가 완전 붕괴되고 이미 모든 건강보험이 사기관으로 넘어간 미국에서는 전 국민의 15%가량인 5000만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서 돈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의료비 문제로 파산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건 한마디로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은 안 되고 모모생명의 건강보험만 된다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보다는 사기업의 건강보험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면 공공건강보험의 역할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져 버리게 되겠죠

참 열 받는 게 삼성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현정부에서부터 그 밑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왔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0942) 이미 2년 전 기사지만 참 삼성이라는 놈들 가증스러울 정도로 약삭빠르네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의 의료문제를 다룬 마이클 무어의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식 의료체계가 불러올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찢어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봉합수술에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꿰매 버린 사람의 이야기나,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역시 수술할 돈이 없어서 손가락을 그냥 보관중인 사람,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한 개만 봉합하고 한 개는 그냥 놔두어야 하는 사람……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의료보험료만 천만 원이 넘어감에도 그 혜택은 우리의 건강보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군요.

하여간 밤늦게 술 먹고 이런 내용 보니 머리가 다 아프군요.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몇 년 후에는 온 사방에서 병원비 없어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이야기를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 좀 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몇 개월 후에 억대의 진료 청구서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암 같은 경우 보험 혜택 없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3억에서 5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기껏 아파트 몇천만 원 올라서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몇억이 그냥 날아갔다, 가족 중에 환자 한 명 있으면 파산은 시간문제다라고 하는 세상이 정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리 사보험에 가입해서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나마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운하도 운하지만 이 문제… 정말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지는군요.

 

 

ⓒ 키노

미국을 보고도 복지마저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 신자유주의 복지의 미래
류동협 (dejavu21)
 
 
이명박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조선>·<중앙>·<동아> 등 주류 언론들은 좌파정부에서 우파정부로 권력이 이동했다고 극찬하고 있다.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하다.
 
우파 신문사들의 눈에는 참여정부는 진정한 우파정부가 되기에 부족했다. 무엇보다 대북관이 우파스럽지 못했다. 진정한 우파라면 북핵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대북관만 따지면 참여정부는 우파보다 좌파에 가깝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좌파정부인가?

 

참여정부는 말로는 좌파라고 내세우면서 우파의 경제정책을 더 많이 실행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도했으며, 미국이나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서 시장을 개방했다.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기업인들의 자유를 확대시켰다.

 

사회복지보다 시장을 앞세운 정책을 수행한 참여정부는 온건한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부재하였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결국 빈부격차를 늘리고 사회불안만 가중시켰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의 출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좌파에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되찾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앞선 두 정부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바로 특히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계승해서 보다 확대시키겠다 공언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강도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회복지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소극적인 신자유주의라면,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쉽게말해 경제를 통제하는 정부의 통제권을 빼앗아 시장에게 주는 것이다. 현재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쉽게 해결된다는 말이다. 심지어 복지제도도 시장에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하고 있다. 정부의 규모도 최대한 축소하고 세금을 줄이면 된다. 만일 민간 시장이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경제논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최고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이 5000만명에 이르고,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은 어린이 900만과 노인 300만을 포함해서 2500만명이나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고 닮고 싶어하는 미국 경제의 자화상이다. 사회 복지를 전부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 돌보지 않았다. 시장은 도덕적 존재가 아닌 비인간적 제도에 불과하다.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가의료보험을 대체시키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지배하는 미국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명이고, 그나마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도 의료보험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다.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내다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미국의 사회복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중요한 공약이 되었다.

 

시장의 실패에 무능한 신자유주의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타리 <식코>에서 두 손가락이 절단당한 노동자가 어떤 손을 붙일 것인지 상담한다.
ⓒ 마이클 무어
SICKO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복지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기부나 공동체의 힘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경제적 침체를 겪으면서 그 지원의 손길도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막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배고프고 아픈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고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없이 뛰어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는 밝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가 추진한 복지제도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파기하고 시장에 맡겨보려는 심산이다. 복지제도는 한번 바꿔보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번 망가진 복지제도를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

 

미국도 닉슨 정부시절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시장이 형성된 이후 줄곧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근본적 의료제도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 의료제도 개혁의 노력은 제약업계나 병원계의 로비나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손을 놓고 있다. 한번 형성된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이걸 순순히 포기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실패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경제성장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한국 경제가 7%이상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신자유주의가 보장하는 경제적 성장은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는 것이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타리 <식코(Sicko)>에 약지와 중지가 절단된 노동자가 병원에 가는 장면이 나온다. 중지를 접합하는데는 6만불이 들고 약지는 1만2천불이 든다. 둘다 접합할 돈이 없었던 그 노동자는 의사가 권유한대로 경제적인 약지를 선택한다. 미국에서 의사는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신자유주의 복지시장을 향해가는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덧붙이는 글 | 기자의 블로그 "맛있는 대중문화"(ryudonghyup.com)에서도 이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디씨]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진다(울뷰 보내주셈)
 
번호 190824  글쓴이 룰루   조회 1109  누리 709 (709/0)  등록일 2007-12-24 09:52 대문 32 톡톡
 
 
 

서팡님들,

BBK니 이런 건 특검 하라고 당분간 내버려두고 (신당 민병두를 위시한 이 돌대가리들은 총선 때도 BBK 노래를 부를 거 같은데) 명바기 더러운 개x끼인 거 다 아니까 명바기 더럽다고 욕하는데 너무 힘 빼지 말고 제발 당연 지정제 폐지 > 운하 > 자사고 100개 이런 이슈들로 팍팍 넘어갑시다.

요것들이야말로 일반인들이 그나마 알아먹을 만한 이슈들이고 이런 것을 통해 명바기의 정체를 알리는 것이야말로 명바기를 조지는 길입니다.

아래는 디씨 의갤의 개념 글입니다.


명바기 깔려면 알고 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 종사 예정자(내년 3월부터 출근할 듯)로서 주워들은 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말해볼까 합니다.

원래 의갤에서 몇 번 써서 올렸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너무 어려울듯하여 다시 썼습니다. 길게 써놨지만 맨 뒤에 정리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귀찮으면 그것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면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 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이 되는 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너무 큰 보험회사. 돈 매우 많으며 우리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모두가 아는 삼성 맞음.

※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 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건강보험이란 게 머냐하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의료비라는 게 원래 매우 많이 비싸서 병 걸리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드니까 평소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일 터졌을 때 병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이라는 상품만 써야됩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험상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 점방병원부터 삼성, 현대아산병원까지 모두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합니다.

둘째로, 모든 국민들,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 됩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 쪽(삼성, 병원, 의사 등등)이 구매하는 쪽(국민)을 속여먹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내버려두면 많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지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 될까 말까 합니다. 즉, 보험가입자들한테 다달이 걷은 돈이 100억 이라면, 병 걸리고 병원 가고 할 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 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아깝지 않나요?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은 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 하면 됩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제도인 게 우선은, 우리가 병나도 크게 부담 안 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 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 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고
 -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 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 볼일이 없고
 -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봅니다. 일 년에 천 번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이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 겁니다. 아주 속이 타겠지요.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 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 것을 전두환이 전 국민으로 확대한 거라서 그런 겁니다.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라고.

아무튼, 부족한 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우리는 적은 돈만 내고(서민 70%가 내는 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너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고. 아무튼,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들 마세요. ^^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 건 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습니까?

건강보험 시스템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을 써보면

1. 부자들 -> 매달 수백만 원 내고 병원 갈 일 없는데 짜증남.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 이윤율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 ->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나게 짜증남. 자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들, 평민들 -> 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매우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 텐데, 4번들은 정신 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 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자기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았습니까.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등한시하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입니다.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 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 겁니다. 돈 좀 있어서 좋은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부자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다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이렇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이용하든 말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 없지'라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던데…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이렇게 생각하던데…

하지만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윤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 내도 되게 해줄 겁니다. 시장 만들어야 되니까요.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거니까 건강보험 탈퇴하겠습니다." 이럴거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돈 없어서 고급병원 못 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 5%가 탈퇴한다면,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 명이 탈퇴해서 95명.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 원 부담하던 부자 다섯이라, 30만 원을 들고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95명이 7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 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1명당 칠천 원(70만 원/95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째야 할까요?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합니다.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겁니다. 자꾸 부실해지고요.

이번에는 아까 못 나간 15명(100명 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니까요. 이 정도면 민간보험 가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 사람들이 또 탈퇴합니다. 이들도 30만 원쯤 들고나갑니다. 이제 80명이 40만 원 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 원.

두 사이클만 돌아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100만 원/100명)오천 원으로 떨어집니다.(40만 원/80명)

이렇렇게 몇 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요.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요? 하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되겠지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입니다.

시장 만들겠다는 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 만든다? 말이 안되지요.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 넘치겠지… 하고 기대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 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 겁니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 가게"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때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 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 비싼(30만 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 원은 될) 것들로 구성되었을 테고,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의료산업 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 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요. 물론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먼)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90%밖에 안 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요약하면,

1.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2. 건강보험 매우 좋다. 있는 사람이 돈 대서 없는 사람 아플 때 돈 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 사람한테 돈 안주게 된다.

4. 없는 사람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 한다.

5. 고로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6. 서민들 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질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이거 써야 됨.

7. 대통령 잘 찍자. 꼬우면 돈 벌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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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화가 넘쳐나야 평화로운 세상

누드화가 넘쳐나야 평화로운 세상
'김흥수화백의 열정의 세계전' 미술관 가는길에서 12월 31일까지
김형순 (seulsong)
 
 
  
김흥수화백 열정의 세계전 축하공연과 미술관가는길 입구 포스터(오른쪽). 배경그림은 '모린의 나상' 1977. 미국 대학교수시절 제자를 모델로한 작품
ⓒ 김형순
미술관가는길

 

하모니즘을 선포한 지 30주년 기념 '김흥수 화백의 열정적 세계'전이 12월 31일까지 종로구 경운동 미술관가는길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제주현대미술관 김흥수관 개관을 축하하는 뜻도 있고, 내년 90주년전을 기리며 미리 선보이는 전시회 성격도 있다.

 

김흥수 화백(89)은 아직도 현역으로 예술가가 아니라면 발휘할 수 없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몸 상태가 좋을 땐 하루에 5시간 이상도 작업한단다. 이게 가능한 건 수호천사처럼 그를 보필하는 부인 장수현씨(46·화가 김흥수미술관 관장)가 있기 때문이다.

 

평화와 공존의 미학, 하모니즘

 

그는 초기 리얼리즘을 추구하다 과도기 현실을 담아낼 수 없자, 추상과 구상을 하나로 묶는 하모니즘을 제창한다. 이는 음과 양은 물론이고 추상과 구상, 동양과 서양, 현실과 이상, 정신과 육체, 주체와 객체 등 서로 상반된 두 요소를 한 화면에 담는 것이다.

 

이는 원효가 제창한 화쟁사상의 핵심인 '회통(會通)'을 회화적으로 현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회통은 가장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두 모습이 하나로 통일되는 세상으로 도무지 소통될 수 없는 것이 소통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는 또한 동양에서 음이 양이고 양이 음이라는 독특한 일원론과도 통한다. 예컨대 나의 선 속에도 악이 있고 상대방의 악 속에도 선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처럼 포용적인 평화공존사상은 없을 것이다.

 

김 화백은 이런 독보적 미학으로 세계 미술계에 충격을 준다. 이런 아이디어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온 것이다. 식민지 체험, 해방 이후 첨예한 이념대립과 좌우익 간 진저리치는 테러와 공포 그리고 분단에서 6·25까지 그에게는 그림에서나마 그걸 씻어낼 평화와 공존의 미학이 절박했다.

 

내 예술의 모체는 여성

 

  
'나를 찾아온 천사' 유화 복합매체 102×100cm 2004. 2002년 3번째 척추수술 후 힘들 때 부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재개한 후 그가 감격하여 아내에게 바친 그림이다.
ⓒ 김형순
김흥수

 

김흥수 화백은 "내 예술의 모체는 여성", 혹은 "여체가 미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그가 늙지 않는 비결도 여성에 대한 찬미와 여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구순의 나이에도 자신은 서 있고 아내를 의자에 앉히는 배려의 마음에서 오는 것일 것이다.

 

그에게 한국의 피카소라는 별명이 붙은 건 장수한 데다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풍문 때문일까. 하긴 피카소도 이렇게 말했다.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위 '나에게 찾아온 천사'를 보면 그에게 여성은 남성을 구원하는 존재이다. 사실 이 작품은 근작으로 김 화백이 3번째 척추수술을 받은 후 붓을 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를 일으킨 아내에 대한 사랑이 모티브다. 분명 그에게 여성은 엄청난 열정과 영감의 원천이다.

 

그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사랑법이 서툴고 촌스럽다고 나무란다. 그의 저서 <나의 체험적 여성론>에서 사랑의 행위는 세레나데를 연주하듯 해야 하고 여인의 육체는 계란을 다르듯 조심스럽게, 보석을 취급하듯 소중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계급 없어 누드, 평화의 상징

 

  
'두 포오즈' 유화 혼합매체 320×14cm 1981. 여인의 정신적 심경과 육체적 열정을 누드(구상)와 붉은색 계열의 오방색(추상)으로 그렸다
ⓒ 김형순
김흥수

 

'여인' '나에게 찾아온 천사' '두 포오즈'에서도 보듯 김흥수 화백의 그림에서 누드화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는 누구보다 누드화를 즐겨 그렸다. 이는 그가 창시한 평화와 공존의 미학인 하모니즘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 화백은 누드화에 대해 모 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술혼이 담긴 누드화에 대한 선구적 의지를 가진 제가 토양을 제대로 닦아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 비해 누드화에 대한 생각이 좋아졌어요. 누드는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비로소 누드화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 화백에게 있어 누드는 계급이 없는 평화의 상징이자 완전한 이상세계다. 누드를 아직 야하거나 상스럽게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전쟁의 피해의식 속에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궁색하다는 뜻이리라. 그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의뢰받았을 때도 역시 누드화를 그렸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애착

 

  
'추석' 유화 혼합매체 331×128cm 1969. 하늘과 땅과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추석을 기원하는 춤(구상)과 이를 액션페인팅 풍으로 자유분방한 색채와 무늬(추상)로 표현했다
ⓒ 김형순
김흥수

 

그의 그림소재는 위 작품 '추석'에서뿐만 아니라 '바구니를 이고 있는 여인', '강강수월래' 등에서 보듯 지극히 한국적이다. 그렇다고 서양적인 것을 배격하는 건 아니다. 그도 파리 가서 자신의 색감이 촌스러움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다만 남의 좋은 점은 수용하되 우리만의 고유한 미를 발굴하자는 제안이다.

 

그래서 그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다. "왜 남의 것을 무턱대고 모방하느냐?", "왜 외국작가만 대우하느냐?" 한국사람이 서양 걸 아무리 잘해봐야 2등밖에 못하는 법, 한국적인 것은 한국사람이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가 작품을 할 때마다 문화재를 만드는 심정으로 한다는 말은 이런 점에서 납득이 간다.

 

미륵불, 그의 또 하나의 아이콘

 

  
'염(Thought)' 유화 복합매체 200×91cm 1977. 반가사유상에서 영감을 얻은 붓다의 무아지경(구상)과 불교 세계관을 그린 만다라(추상)의 이상향을 조화롭게 용해했다.
ⓒ 김형순
김흥수

 

 

1977년 하모니즘(Harmonism) 공식문서로 선언

김흥수화백은 1977년 워싱턴 IMF 미술관에서 '조형주의 선언전'을 열면서 음양조형주의(Harmonism)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전문이다. 올해가 김화백이 '하모니즘 회화'를 주창한 지 꼭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추상과 구상의 용해 - 조형주의 예술의 선언>
음과 양은 서로 상반된 극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세계 어울리게 될 때 비로소 완전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의 세계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추상미술의 등장 이후 세계의 화단은 구성주의와 추상주의는 서로 반목적인 상극을 이루어왔다. 사실적인 표현은 틀 속에 얽매여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추상적 표현은 우연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음과 양이 하나로 어울려 완전을 이룩하듯 사실적인 것과 추상적인 두 작품의 세계가 하나의 작품으로써 용해된 조화를 이룩할 때 조형의 영역은 넘는 오묘한 예술세계를 전개하게 된다. 이것은 궤변이 아니라 진실인 것이다. 극에 이른 추상의 우연적 요소들이 사실 표현의 필연성과 조화를 이를 때 그것은 더욱 넓고 싶은 창조의 예술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1977년 7월 7일

 

김흥수 화백은 스스로 불교신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누드화와 함께 미륵불은 또 하나의 그의 아이콘이다. 박생광 화백도 그렇지만 김 화백도 불교적인 것이 한국미의 정수임을 안다.

 

세계도 불교를 경쟁력 있는 미술아이템으로 받아들인다. 그 중 여성성이 강한 관음보살이나 미륵불이 많이 등장한다.

 

위 작품 '염'은 미륵불을 그린 것으로 그의 대표작이다. 또 한국미술의 최고봉인 반가사유상과 추상적 만다라를 하모니즘 기법으로 융화시켜 성속(聖俗)을 떠나 높은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하모니즘을 공식선언한 1977년 작으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하모니즘의 본령을 보여주길 바랐는지 모른다. 그는 이렇게 최상의 종교세계와 최고의 예술세계가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의 독보적 미술, 세계도 인정

 

  
199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쥬박물관에서 개최된 김흥수화백 작품전 포스터
ⓒ 김형순
김흥수

 

연지곤지 찍은 한국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위 작품은 1993년 세계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러시아 에르미타쥬 미술관에서 한국인 최초로 초대전을 연 김흥수 화백의 포스터이다. 이런 전시가 가능한 건 그가 세계 최초로 하모니즘을 제창하여 독자적 길을 걸었고 모방만으론 남의 문화적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미술평론가 신항섭도 그가 없었다면 세계미술사에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었으며 한국의 서양미술사 70년은 남 좋은 일만 한 꼴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되묻는다.

 

처음 국내에서 그의 하모니즘이 소개되었을 때 엄청난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의 예술적 위상과 가치를 차치하고라도 이런 기발한 발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후배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결국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부부애도 하모니즘 예술처럼 꽃피다

 

  
그의 화집에 사인하는 김흥수화백과 그 옆 그의 분신처럼 그를 돕는 부인 장수현씨. 김화백은 턱수염, 우주가 그려진 팬턴트 목걸이, 중절모는 노신사의 심벌이다
ⓒ 김형순
장수현
 
김 화백은 그림 이상으로 1992년 43살이나 어린 제자 장수현씨와 결혼하여 장안에 화제를 뿌렸다. 여성을 남성의 구원자로 보는 그에게 젊은 아내는 잘 어울린다. 그의 수발 역할을 하는 장수현씨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고 그녀의 맑은 미소가 주변을 환히 밝혔다.

 

사실 귀찮아할 법도 한데 김 화백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하트 표시가 들어간 저자서명을 손이 닮도록 써준다.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 사인을 많이 해도 손 하나 떨지 않는다며 은근히 남편의 건강을 자랑한다. 뭐든 자기주도적으로 열정으로 사는 것이 그의 건강비법이란다.

 

결혼생활에서 싸움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안 맞는 부분을 서로 맞춰가며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말하는 김 화백, 그의 하모니즘처럼 그의 인생도 불협화음 같은 화음을 융화시키며 멋지게 꽃피고 있다.

  
'여인' 유화 혼합매체 240×92cm 1978. 여성의 현재, 과거, 미래를 한 화폭에 담았다.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를 딛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한 여인의 연대기를 그린 것이다.
ⓒ 김형순
김흥수

덧붙이는 글 | 미술관가는길 서울 종로구 경운동 63-7 이양원 빌딩 1층
전화 02)738-9199 www.gomuseum.co.kr(작가약력, 약도 등 참고) 입장무료
개간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이메일: go-mus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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