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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 아니라 큰 희망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큰 희망입니다"
[기고] 좌파가 '붉은 파시스트'들과 동거를 끝낸 건 잘된 일
 
 
 

이 글의 필자 Daniel Courant(필명)은 3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해온 프랑스 68세대로, 그는 최근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레디앙>에 보내왔다. 그는 이 글에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좌파 정당에게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는 '붉은 파시스트'와의 결별을 뜻하난 탈당 행렬은 좌파정당을 위해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절망과 분노로 탈당하거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보정당'이라는 미래까지 버리지 말라고 호소한다.

유럽 좌파의 눈에 비친 민주노동당 또는 한국 진보정당의 현재의 모습은 당연한 분화이며 희망을 주는 좋은 기회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한 유럽인의 시선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유럽 좌파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동의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격한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독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반응은 큰 편차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을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지켜 보아온, 그리고 자신의 애정을 '기고'를 통해서 실천한 그의 말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받아만 준다면 기꺼이 새롭게 건설될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고 싶다는 유쾌하고 급진적인 '생활 좌파'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숙주삼아 기생해온 무리들이 급기야 당을 삼켜버린 재난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완전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은 그들의 탈당을 전하는 당원들의 글로 가득 차 있다. '주사파'들의 완벽한 아성이 되어버린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동지들이 한국과 전 세계를 둘러싼 암울한 정치적 미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이라는 미래마저 져버리고자 한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이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말이다. 의아해 할 것 없다, 동지여. 화내지 말고 끝까지 읽으시길. 잘 알다시피, 놀라운 역사의 배반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엔 역사가 또 한 번의 가혹한 시련을 예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준 듯하다.

I

물론 우리가 느끼는 절망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되는 현상이다. 수 년, 수십 년 간의 헌신과 열정, 인내를 쏟아 부은 진보정당의 건설이 몇 달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를 이러한 절망감에 침몰되도록 놔두고, 이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한 노력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좌파의 강력한 두 적대 세력이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된다.  

그 두 가지 세력은 역사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도 사실상 결합되어 있다. 하나는 전형적이고 ‘적나라한’ 우파 반동세력이고, 또 하나는 혁명주의자들로 위장한 ‘붉은’ 파시스트들이다.

세계 곳곳에서 좌파운동을 좀 먹어왔던 각양각색의 교조적 스탈린주의자들이 그들이며, 한국엔 주사파가 그 역할을 해왔다.

우파 반동과 붉은 파시스트

역사적 정황은 분명하다. 10월 러시아 혁명 이전에, 모든 해방을 향한 운동을 억압해온 주체가 전자인 우파 반동세력이었다면, 러시아혁명 이후로는 정치적, 사회적 반역의 상당 부분을 후자가 나누어 담당해 왔다.

그러므로, 방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이 같은 반역이 얼마나 자주 실현되어 왔는지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절망으로 두 팔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이 뻐꾸기(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놓고, 다른 새들이 자신의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다른 새의 새끼들을 둥지 바깥으로 내모는)들의 승리를 완성해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물론 당에 뻐꾸기들이 침투하게 한 그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1~2분 정도만. 그리곤 전진!). 그리고 이 파괴자들의 끊임없는 침투를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후보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서울 지역 위원장들과 예비후보들. 전국 곳곳에서 탈당의 봇물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점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했던 그 ‘선물’이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재앙을 완벽한 긍정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설이 존재한다. 한국사회는 절망적인 다른 사회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 감히 말하건대, 한국 좌파의 현 상황은 비할 수 없이 선명하고, 환하게 열려 있다.

II

다른 사회는 더 심각한가? 대체로. 한국사회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는가, 완전히 다시 시작할 조건들이 갖춰졌단 말인가? 물론! 농담인가? 전혀….

대부분의 다른 사회에서 진정한 좌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세력을 강건하게 구축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 미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똑 같은 두 개의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단 한 번도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결코 민주주의가 되고자 한 적도 없다. 잔인한 과두정치 체제일 뿐이다.

그토록 강성했던 좌파를 가졌던 유럽,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야만적 자본주의가 승리의 찬가를 외치게 된 이후의 유럽은 또 어떤가? 전통 좌파는 이제 그 허울만 남아 있을 뿐이고,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열망에 호출된 새로운 좌파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통 좌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럽의 세 가지 전통 좌파

첫 번째는 노골적으로 정체성을 배반하고 우경화한 집단이다. 이들은 사회연대의 파괴와 자본가들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능동적으로 기여하며 자족하는 집단이다. 프랑스와 유럽 전체의 사회당들,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와 독일의 녹색당 등이 그것이다. ‘사회주의자’는 이제 그 이름 뿐이고, ‘좌파’는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 한때 유럽 최대 정당이었던 이태리 공산당.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마저 사라져버렸다.
 

두 번째 그룹은 여전히 약간은 좌파의 냄새를 풍기나, 종종 우파와 연합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들로 아직도 스탈린주의의 정신과 습성을 버리지 못한 공산당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완전히 정치적 신망을 잃었고, 당원들은 거의 떠났으며, 그들에게는 가상의 존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2차대전 직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제1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완전히 그 이름을 바꿔 버리고, 자본주의를 위해 역동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유럽은 미친 걸까? 아니, 미친 것은 유럽이 아니라 세계 전체다.

한국에는 이처럼 거추장스러운 좌파의 유산이 없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잠깐만, 동지. 이제 곧 이야기할 테니.

유럽의 전통좌파에서 세 번째 그룹이 남아 있다. 공산당 밖의 전통적인 극좌그룹이 있다. 68이 잠시 그들에게 젊음을 불어 넣기도 했으나, 이들은 두 세계대전 사이의 상황의 계승자 (러시아혁명 이후 스탈린과 트로츠키 등으로 분화된 노선 투쟁)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무관한 이론투쟁에 파묻혀 있고, 대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물며 지금의 새로운 세대와 현상에 걸맞는 정치 프로그램을 제시하기에는 더욱 역부족인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사용자의 파트너로 전락한 노조들

노조들도 배반과 타협의 길로 나섰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눈부시게 급진적이며 공산당의 교조주의에 치를 떨던 활동가들로 조직되었으나, 지금은 사용자들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완벽한 어용으로 전락한 프랑스 최대노조 CFDT를 들 수 있다.

나머지 노조들은 대체로 말랑말랑하고, 은밀한 타협에 현혹되어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건강한 운동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 전체적으로 운동을 마비시키는 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새로 조직되는 노조들이 새로운 연대조직(예를 들면 노조연대체인 SUD)을 꾸리게 할 만큼 상황은 숨막힌다.

많은 활동가들, 좌파적 성향의 시민들, 유권자들은 이 모든 조직들을 피하고, 이들을 우울한 가면극처럼 바라보며, 좌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정치적 형태를 구축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행해진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세력의 구축은 여전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전통 좌파들이 남겨놓은 삼중의 유산인 배반, 동맥경화, 분열은 현재로선 너무 큰 걸림돌이다.

III

그럼, 왜 한국의 상황은 덜 절망적인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유산은 매우 다르며, 따라서 전망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좌파는 한국사회에 가해져 왔던 네 가지의 주된 억압에 의해 ‘강력하게’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럴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식민지화, 곧 이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식민지화, 남한 정부의 자본주의 독재, 해방 직후 북한에서 뿐 아니라, 남한사회에서도 좌파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을 말살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맡았던 김일성의 붉은 파시즘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커다란 공백을 만들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어쩌면 이 거대한 공백의 덕에, 너무 많은 좌파의 흔적들을 가진 유럽의 경우와 정반대로 (PD와 NL이 한 지붕 아래 사는-편집자)민주노동당이라는 공개적인 좌파의 단일한 연합체는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합적이며 동시에 개방적인 정신 덕에, 민주노동당은 대중들에게 그토록 큰 희망과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한국에선는 이런 개방성이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었지만, 좌파의 흔적이 많은 유럽에서라면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기억하시는지, 2004년 원내진출 직후, 22%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했었음을. 좌파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이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역사적 이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 좌파의 정치적 풍경이 지니는 선명함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아마도 당시 정파 연합 속에 담고 있는 위험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방되어 있는 좌파연합이란, 유럽인의 눈에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거기엔 좌파로 가장한 지독히 반동적인 세력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사실, 굳이 ‘가장’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들은 단지 명칭을 좌파로 차용할 뿐, 그들의 사상이나 반동적 사고는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상적 불량배들과의 동거가 끝났다

한국에는 붉은 주사 파시스트들이 있었고, 민주노동당은 어리석게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 의해 침범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가장 크게 위협한다고 여기는 것을 파괴하는 일에 특히 능한 자들이다. 이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좌파이다.

왜 민주노동당을 침탈한 자들의 승리가 우리를 절망시키기보다는 고무시키는 사건이어야 하는가? 사상적 불량배들과 함께 했던 우리의 오염되고 위험한 동거의 모순이 이제는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주사파가 없는, 주사파에 적대적인, 모두의 눈에 투명하고 진정한 좌파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주사파들은 자연스럽게 썩은 과일처럼 역사의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층이 창조적인 생각과 실천으로 가득한, 넓고 건강한 집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일찍이 구축할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상황의 선명함, 그것을 갖지 못했기에 22%에서 3%로까지 굴러 떨어졌고,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그것을 갖게 된 지금을 역사적인 기회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간주해야 한다.

오늘이 좀 더 일찍 다가왔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우리는 치료 불가능한 악성 종기를 앓고 있었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종기가 곪아 터지는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우린 이 역사적 기회를 얻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아주 비싼. 과거의 유령들과 족쇄들을 모두 벗어 던지고, 내부의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한 현대적이고 급진적인 진정한 좌파정당을 만들기에 이토록 호의적이고 분명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린 드디어, 우리의 내부를 갉아먹던, 모두가 보았지만 금기로 존재하던 암 덩어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재앙은 우리 앞에 탁 트인 새로운 풍경을 열어준다. 이는 우울한 이야기의 슬픈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니며, 우리가 앞으로 써갈 매우 근사한 이야기의 활기에 넘치는 전주곡이다. 우리가 약간만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엄청난 희망이라는 사실은 명백해진다.

지금 잘 보시다시피 주사파는 신도 없는 사이비 종교일 뿐. 몇 달 뒤 그들은 무(無)의 세계에 침몰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2008년 02월 06일 (수) 10:00:47 Daniel Co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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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민노당 자주파,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다”

 

 

진중권 “민노당 자주파,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다”
 
“평등파는 열정이 부족하고 단결이 잘 안 된다” 일침
 
입력 :2008-02-05 10:24:00  
 
 
   
 
  ▲ 진중권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자료사진) ⓒ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재훈 기자] 대표적 진보논객으로 손꼽히는 진중권 중앙대학교 겸임교수가 5일 민주노동당의 분당원인이 당내 자주파의 독선적 행보에 있음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진 교수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유의 직선적인 화법으로 민노당 내 자주파를 도마 위에 올려 맹공을 퍼부었다.

진 교수는 우선 “(민노당원으로 있다가) 2003년경에 탈당을 했다. 그 사람들(자주파)이 집단으로 당에 들어오고 있을 무렵”이라며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라고 민노당원이었던 자신이 당을 떠난 배경을 설명했다.

뒤이어 진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주파에 대한 전반적인 모순점에 대해 열거 “이 사람들(자주파)은 절대 토론 같은 것을 안 한다.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며 “오직 (인원)수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가족, 조그만 애들까지도 당원으로 가입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Paper 당원’을 확보, 수적우위를 통해 전체 당 조직을 장악해 나간다는 것.

이어 진 교수는 자주파의 종북주의 성향의 강도를 묻는 질문에 “완전히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고 북한이 자주적이라는 것이이 자주파의 생각이다. 북한을 중심으로 자주적이지 못한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동당은 북조선 노동당의 지도를 받아 움직이는 일종의 통일전선체로 보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민노당이 참패를 한 원인에 대해 “자주파 입장에서 심상정이나 노회찬은 평등파이지만 권영길 씨는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권영길 씨)에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몰표를 던져서 뽑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등파인 심상정, 노회찬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으로써 권영길을 선택했다는 진 교수의 설명.

진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 “자주파에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 쪽(자주파)에서는 내세울 만한 정책을 내거나 비전을 내거나 대중적인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그는 “(자주파와 평등파가) 다시 하나가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보진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또 조선노동당을 비판하면 그것은 북한 민족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퇴폐라고 말한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진 교수는 평등파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진보정당에 동참의사를 분명히 한 뒤 “옛날에 정말 힘들게 (민노당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이제 (창당) 엄두가 안 난다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진보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민노당을 창당)했던 대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신당 건설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 교수는 평등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열거 “종교집단 같은 성격이 강한 자주파에 비해 열정이 부족하고 단결이 안 된다. 대중성도 떨어진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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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다함께, 트로츠키 더럽힌다”

 

 

비민주적 다함께, 트로츠키 더럽힌다”
베트남 인민 냉소하고 무자헤딘, 바웬사 지지한 SWP의 역사
 
 
 

이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함께’가 개량주의, 우경화로 몰아부치는, 뚜렷하게 사회주의나 혁명을 외치지 않는 많은 이들 중에는 웬만한 다함께 소속 회원들과 비교가 안 될만큼 관록 있는 활동가들이 많다.

다함께(와 그 전신 IS)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들보다 더 투철하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싸워 왔던 그들이, 다함께가 주문처럼 읊어 대는 그 사회주의와 혁명 이론을 몰라서 안 읊어 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함께 외에는 없다.

90여 년 전 사회주의 실험이 시도되기도 전이라면 혹 뚜렷하게 사회주의나 혁명을 외치지 않는 이들이 진짜 개량주의, 우경화로 매도되어 마땅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아무런 치열한 분석과 반성 없이 원전과 이론만 붙잡고 교조주의적, 원리주의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민중과 역사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다.

   
▲ 파병연장 반대 시위 중인 ‘다함께’ 회원들 (사진=다함께 홈페이지)
 

이러한 측면에서 그나마 완전 자유롭지만은 않은 여타 교조적 좌파 소그룹들과는 달리, 다함께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아주 마음 편하게 벗어날 수 있는 틀을 창조하여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기에 먼지 속에 있는 책 어구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며 쓸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다. 어차피 그 대화 상대는 대중이 아니라 활동가이기 때문에.

즉, 옛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이 만연한 ‘국가자본주의’였다면서 그들은 수많은 좌파들을 고민하게 하는 고통에서 아주 쉽게 벗어나 ‘지금까지 사회주의는 없었다’는 방어막을 가지고 마음껏 원론을 들이대며 끊임없이 개량주의적 분자들을 창조해내며 스스로 구태의연한 운동권적 도덕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영국으로 유학 간 신학도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정파가 주도하는 동아리, 학회, 비합 서클에 가입했는가에 따라서 똑똑하지 못 하고 고민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NL이 되고, PD가 되며, ND가 되곤 했다.

신이 이끌었다고 하지만, 주변이 온통 빨간 십자가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 되고, 주위에 이슬람 외 종교를 접할 수도 없는 나라에서는 무슬림이 되듯, 자주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모자란 경우 좀처럼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그 관념의 우리 안에 갇혀 살게 된다.

영국으로 유학 간 신학도 한 명이 지극히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선택한 한 이론과 그 이론을 따르는 외국의 한 정파가 트로츠키주의의 모든 것인 양 받아들여지고 그와의 연결이 국제주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 정파 ‘숭상’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광신도’들을 만들어내,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과서 암기문을 당당하게 올린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다.

   
▲ 현재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이며 요크대 교수인 알렉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 1950~ )
 

캘리니코스 책을 안 읽었다는 말에 놀랐다는 전지윤과 다함께 회원들이 난 더 놀랍다. 캘리니코스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교과서 암기 테스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할 뿐이다.

알고 비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주체사상파를 비판한다고 주체사상을 다 섭렵하는 시간 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다고 이명박의 자서전을 읽을 필요는 없다.

전지윤이 절대적 기준이라도 되는 양, 전국적 정치신문의 예까지 들며 낡은 이론을 그렇게 당당하게 되풀이할 수 있는지 솔직히 놀라웠다.

그런데, 전국적 신문이 그렇게 중요하면, 반론을 전국적 신문에 쓸 것이지 왜 인터넷 신문에 올리는지 모르겠다.

나도 <레디앙>이 아니라 그들 사이트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들 사이트에는 게시판조차 없으니 도대체 내부에서조차 ‘민주적’으로 토론은커녕 기초적인 견해조차 수집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궁금할 따름이다.

다함께 안에 ‘민주적인 토론’이 있나?

민주집중제의 사전적 정의가 궁금해서 써 달라고 한 것인가? 난 솔직히 다함께 자신이 그 글을 쓰면서 부끄럽지 않았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행동이야 통일된 것 이상으로 다 똑같지만, 다함께 어느 토론회에서든 진정으로 민주적인 토론이 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미 런던에서 만들어진 그 틀 내에서의 토론이 무슨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인가? 전지윤의 글조차 전체가 철저하게 그 틀 안에 있다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묻고 싶다.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토론과 논쟁의 결과가 파업 철회라고 해도 민주집중제라고 할 수 있을지. ‘민주적 토론과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한다’고 하면, 그건 평조합원의 의사가 아니라거나 개량주의 노조 집행부에 맞서서 파업을 선동하며 결정 실행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것 아닌가?

그리고 테러 조직들을 잘 모르나본데, 그들의 전략 전술이 틀렸을 뿐이지, 다함께보다는 훨씬 민주적으로 토론한다. 행동의 통일이야 더 철저하니 말할 나위도 없고.

이 모든 모순은 그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에서 비롯된다. ‘노동계급의 급진 좌파적, 혁명적 일부가 독자적으로 조직되어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 혁명적 조직은 (노동 계급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얼마나 잘 배워 올바른 투쟁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계급의 지지를 받으며 혁명적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 …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른다’ 등등.

전지윤을 비롯한 다함께가 앞 글에서처럼 누구나 예전에는 한 번쯤 써 보고, 읽어봤을 아주 원칙적인 말들을 논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되는 양 쉽게 할 수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즉, 이 세상에 러시아 혁명 직후 수년 간 이외에는 사회주의 체제란 존재한 적이 없고, 모든 자칭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은 모조리 모종의 자본주의 체제였으니, 그냥 원론적 수사를 나열하며 혁명의 전위인 양 사회주의를 선전 선동해도 반박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어떤 ‘개량주의자’들도 이 정도의 말은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다. 개량주의가 아니라 혁명주의, 우경화가 아니라 좌경화를 외쳐야 이 판에서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주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함부로 출세주의, 개량주의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 이제 이런 사변적 원칙과 원론을 되풀이하며 외쳐댄다고 운동권적 도덕률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착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전지윤이 비판하는 이들이 훨씬 더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활동가이다.

적어도 자신의 이론을 현실을 떠나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론과 현실의 괴리, 현실에서의 한계 속에서도 노동 대중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책임성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북한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더 이상 진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회주의는 수립된 적이 없다며 현실 사회주의 비판을 회피하고 순수 이론으로 숨는 주장 또한 비판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좌파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다함께는 트로츠키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다함께는 트로츠키의 가장 큰 가르침이자, 트로츠키 사상의 핵심 거의 모두를 거부하면서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라고 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트로츠키의 이름조차 더럽히고 있다.

그 중 구사회주의 체제를 모종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트로츠키 사상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국가자본주의론’의 허구성과 폐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체제 자체를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자본주의로 규정함으로써, 그리고 소련을 미국 등과 같은 질의 자본주의 최고 단계의 제국주의로 규정함으로써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하며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만 강조해 둔다.

전 세계의 트로츠키주의 조직들 중 ‘국가자본주의론’을 주장하면서 트로츠키주의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외에는 몇 없다.

어이가 없는 것은 다함께의 모 조직인 영국 SWP는 소련 국가자본주의 / 소련 제국주의를 서구 자본주의 /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보다 훨씬 혐오하여, 영국 등 서구에서는 공동전선은커녕 무원칙한 대중추수주의와 말 그대로의 개량주의의 일관된 길을 걸은 반면, 소련 ‘국가 자본주의’의 붕괴와 양 제국주의가 충동할 때에는 철저하게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거나 투쟁을 방기하는 반마르크스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전지윤과 다함께가 무비판적으로 ‘숭상’하는 토니 클리프와 그 분파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 북한과 전쟁을 벌일 당시 한국전쟁을 제국주의 대리 전쟁으로 규정하며, ‘제국주의 전쟁 반대, 북한 방어(정치적 방어가 아니라!)’를 거부하고, 제 4인터내셔널 영국 지부를 포기하며 SWP를 만든다.

‘기생’의 역사

그러나, 탄압 국면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 계급운동보다 오른쪽에서 헤매다 고립된 그의 분파는 입당 전술에 의거, 의견그룹의 형태로 그들의 언어로 ‘스탈린주의 동전의 다른 한 면인 사민주의 개량주의 정당’인 ‘숙주’ 노동당에 ‘기생’하기 시작한다.

   
▲ 국제사회주의자 그룹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창설자인 토니 클리프(Toni Cliff, 1917~2000)
 

그러나, 그의 분파는 노동당에 ‘기생’해서 노동당을 ‘혁명정당’으로 건강(?)하게 만들지도 못 했으며, 그로부터 뛰쳐나와서도 그 특유의 정치적 모호성으로 대중이 급격히 급진화했던 베트남전을 전후한 시기 이후로는 별다른 급진적 대중을 획득하지도 못 하고, 한국에서처럼 반전 국면에서 약간의 좌파 교수들과 청년 학생 외 노동자 계급 대중에게는 별다른 영향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전쟁시 북한 방어를 거부한 클리프 일파는 1차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온갖 당 이론가들을 동원 ‘제국주의 대리 전쟁’이라며 제국주의 침략 전쟁 반대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전 세계를 휩쓴 반전 물결로 ‘계급이 당보다 더 왼쪽에 있게 되자’, 2차 베트남 전쟁시에는 객관적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소련이 후원하는) 베트남 인민’ 사이의 전쟁 구도라며, ‘베트남 인민 전선에게 승리를! 미 제국주의에게 패배를’이라는 완전히 변화된 구호를 외친다. 물론 어떤 설명도 반성도 없었다.

그러나 SWP는 이렇게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들이 설사 잘못된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에 입각했다 하더라도 반제 / 반자본주의 투쟁에 나서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고통받고 있을 때 온갖 이유를 붙여 투쟁을 방기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시에는 미국이 직접 자금과 무기를 대고 직접 훈련시킨 무자헤딘을 지지하면서 ‘소련에게 죽음을! 무자헤딘에게 승리를!’의 구호를 별다른 고민 없이 외친다.

또한, 이들은 소위 ‘소련 국가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라면 제국주의가 직접 지원해도, 저항 주체가 봉건적이고 반여성적이며 종교 근본주의적이어도, 반유대주의와 파시즘에 가까운 단체라 해도,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노골적으로 주장해도 무조건 지지의 대상이었다. 물론 이러 저러한 ‘립서비스’는 항상 잊지 않고 덧붙였지만.

소련의 붕괴는 그들에게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제 2의 러시아 혁명’이었다. 국가사회주의의 붕괴는 다른 이유에서 필연이었지만, 그들에게 이 붕괴는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이기에 전혀 다른 이유에서 극찬해야 할 것이었다.

반소 시위대의 다수가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이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사회주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 혁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민중’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하던 SWP는 ‘노동 대중’이라는 희한한 명칭까지 붙여가며 반소 시위를 혁명으로 칭송하였다.

물론, 이제 노동자 자신들이 쟁취한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은 시작될 것이라는 립 서비스는 잊지 않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때를 대비해서 ‘노동 대중은 사회주의라는 이름 하에 자본주의에서 살아 왔기에 사회주의를 잘못 알고 있으며, 혁명정당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운운의 변명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극우 파시즘도 찬양한 SWP

중국 천안문 사태에 대한 과장과 왜곡 역시 러시아의 경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당시 중국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시위 지도부, 시위 참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 대중의 요구는 안타깝지만 ‘더 왼쪽으로의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 요소 도입’, 심지어는 아예 ‘미국식 자유’와 ‘자본주의’였다.

하지만 SWP에게는 이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국가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노동자 계급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저항했는지만이 중요했다.

SWP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소련과 동유럽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라면 거의 모든 종류의 운동에 대해 찬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스탈린 시기 우크라이나 지역의 극우 파시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민족주의 반란도 스탈린주의에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지지하였다.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 혁명을 공개적으로 내건 바웬사의 자유노조 운동도 그 어느 반체제 운동보다도 ‘조직화된 노동자 반체제 운동’이라는 형식에 들떠 무비판적 지지의 대상이었다.

반면, 피로써 쟁취했던 수많은 반제국주의적, 반자본주의적 혁명들은 소련 국가자본주의의 확산이라며 극단적으로 폄하된다. 특히 노동자 계급 형성이 미진하여 그에 따라 노동자 계급 운동이 발전하지 못했거나 아예 노동자 계급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의 혁명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과정’의 여부에 의해서만 판단되어 철저히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여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SWP에 따르자면,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소련 제국주의의 탱크로 만들어진 국가자본주의’이며, 중국 혁명은 ‘농민과 지식인들의 농민 혁명’에 불과하며, 쿠바 혁명은 ‘마르크스도 모르는 극소수 게릴라들의 운 좋은 반란 성공’에 불과하다.

당연히 더 의심스러운, ‘노동자 계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집트, 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의 실험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지의 대상이지만, 지식인과 농민 혹은 빈민 등의 주도로 혁명세력이 권력을 획득하고 난 뒤에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과정이 없거나 자본주의 소련이 뒤에서 후원하기 때문에’ 다 국가 자본주의이며 타도의 대상이다.

더군다나 세계 혁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 국가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버리니 혁명의 운명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베트남 혁명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지지하다가도 세계 혁명이 없으므로 베트남 국가자본주의 타도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는 전 역사, 전 세계에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다함께가 미국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베네수엘라를 찬양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가소롭다.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차베스는 사회주의를 겉으로는 외치지만,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 하며, 시장 철폐, 노동자 계급 혁명, 일당 국가 체제 등 원론적 사회주의를 확고하게 거부하고 있다.

세계혁명 아니면 다 국가자본주의

결국 분명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아 다함께는 부르주아 국가 기구를 그대로 방치했네,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네 하며 전형적인 사회주의를 거부한 베네수엘라의 중남미형 사회민주주의적 실험에 태클을 걸고, 국가자본주의 운운할 것임이 틀림없다.

구 소련과, 중국, 북한의 실질적 붕괴는 민주집중제의 결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닌 어마어마한 단위의 경제 영역조차 직접 생산자들의 토론과 통계와 계획만으로 완벽하게 ‘시장 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한 사회주의적 실험의 실패이지 결단코 자본주의의 축적의 위기에 의한 붕괴 따위가 아니다.

이후 논의가 지속된다면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일단 구 사회주의 국가체제는 어느 면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와 아무런 유사점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현재 국가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본질적,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연구만 해도 수 천 개는 넘을 것이다. 학자들은 물론, 현실 사회주의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온 몸으로 체험해 온 구 사회주의 사회의 주민들은 ‘한 자본주의로부터 또 다른 자본주의로의 옆으로의 게걸음에 불과하다’고 하는 다함께와 같은 이들의 주장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모두가 코웃음을 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각종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현실과 이론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기에 국가자본주의론에 입각한 조직은 발을 붙이지 못 하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분명 우리들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사회였다. 그러나 불평등과 번영, 자유가 없었다고, 현실 사회주의 사회를 모종의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의 발전을 가로 막는 행위이다.

부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를 할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구 국가 사회주의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 결과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으며, 그 오류를 깨닫지 못 하고, 비민주적, 무비판적, 비독립적으로 런던 발(發)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 그 암기를 되풀이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양해야 할 진보의 모습이다.

안쓰럽고 창피한 ‘다함께’

현실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로 왜곡한 것을 두고, ‘옛 동구권 몰락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게끔 클리프가 만들어 주었다’는 전지윤의 말은 자랑스럽게 할 말이 아니라 정반대로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 말이다.

민족주의나 북한 국가자본주의 계급지배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없는 애정을 보내면서도, 자신들은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이들에게 개량주의적 사회민주주의도 모자라, 의원이 되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처럼 출세주의자, 의회주의자 딱지까지 붙여 가며 핏대를 세우는 것은 보기에 매우 안쓰러울 정도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한 채, SWP의 우경화 중의 우경화적인 노선을 그대로 따라해온 채, 뒷날에 민주노동당에 들어와 민주노동당을 숙주 삼아 ‘기생’해왔으면서,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개량이네 우경화네를 남발하며 마치 민주노동당의 주인인 양, 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양 행동하는 것은 정말이지 매우 파렴치한 짓이다.

강남 지역위원회로 불법적으로 주소지를 대규모로 옮겨 접수한 그 부분은 은근슬쩍 넘겨 버렸던데, 당내 대표적인 종파적 행위인 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을 말투만으로 비판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진정으로 날을 세워야 할 대상, 부분과 옹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혼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잘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8년 01월 31일 (목) 15:49:53 정다신 / 러시아 사회과학 아카데미

딴소리 하기 또다른 명수, 논점 더 흐려
[정다신 비판] '국가자본주의론'은 트로츠키 정신을 계승한 것
 
 
 

내가 지난번에 이재영 동지의 ‘다함께’ 비판을 반박한 글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다신씨(이하 존칭 생략)가 반박 글(“비민주적 ‘다함께’, 트로츠키 더럽힌다”)을 올렸다. 이재영이 “‘다함께’가 신당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들”이라는 글에서 ‘다함께’의 신당 비판에 대해 진정으로 반박은 하지 않고 ‘다함께’에 대한 중상과 핵심 쟁점과 무관한 지엽말단으로 도망갔듯이 정다신도 마찬가지다.

이재영의 딴소리가 레닌주의 당 이론과 민주집중제였다면, 정다신은 국가자본주의론으로 곁가지를 쳐 요령부득의 비방을 시도하고 있다. 진정한 쟁점을 회피하고 감정적 비난을 하는 것도 비슷하다.

정다신은 내용은 빈약하고 분량은 매우 긴 글을 통해 나를 비판했지만, 나는 되도록 간략히 그의 비판에 답하고자 한다.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부실한 비방에 대해 길게 대응할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당장 다가오는 이명박의 반동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고, 심상정 비대위와 신당파의 우경적 개량주의 지향에 맞서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 읽은 게 뭐가 문제냐고?

먼저, ‘관련된 책과 글을 하나도 안 읽었다면서 캘리니코스의 당 이론을 비판하는 이재영의 용기가 놀랍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정다신은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다고 이명박의 자서전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무슨 동문서답인가?

나는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토론의 기본을 확인했다. 이명박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제안됐고 그 정책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정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럴 때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폭로와 비판이 가능하다.

나는 신당파도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건, 인터뷰, 관련 기사, 전력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주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무언가를 잘 조사, 분석, 탐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비판하면 그 비판은 내용이 부실하고 설득력 없는 빗나간 것이기 십상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는 누구보다 정다신 자신이다. 정다신은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정치와 역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이해도 없이 어디서 주워들은 대개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앞뒤도 안 맞는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아마도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댓글들에 의존한 글쓰기의 폐해인 듯싶다.

이번 글에만도 수두룩한 증거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 정다신은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역사가 “영국으로 유학간 신학도(가) …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선택한 한 이론”에서 시작됐다고 썼는데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 중에는 “영국으로 유학간 신학도”가 없다.

아마도 그는 최일붕 동지를 언급하려 한 듯한데, 최일붕 동지는 신학도가 아닌 언어학도였고 영국이 아니라 미국 유학을 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토니 클리프의 국제사회주의 경향이 아니라 에르네스트 만델의 제4인터내셔널 경향을 접했다.

이것은 ‘비판하려는 상대방의 글을 하나도 안 읽어도, 잘 몰라도 비판할 수 있으며 그게 뭐 문제냐’는 그의 용기가 낳은 ‘아니면 말고’식 사례이다.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정다신의 무지

이제 그가 이번 글에서 핵심적으로 붙잡고 늘어진 국가자본주의론을 살펴보자. 그는 ‘다함께’가 ‘사회주의와 혁명’ 같은 “교조주의적, 원리주의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민중과 역사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며 국가자본주의론이 그런 ‘죄악’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 사회주의 체제를 모종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트로츠키 사상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국가자본주의론의 역사적 기원과 핵심 주장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와 실천의 검증을 이겨내지 못했고 따라서 “오류”인지 분석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재영과 함께 ‘안 읽어도, 잘 몰라도 비판할 수 있다 학파’인 그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다만 “구 사회주의 국가 체제는 어느 면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와 아무런 유사점이 없다”고 선언한다. 또, “불평등(원문 그대로 - 아마도 ‘평등’의 오타인 듯)과 번영, 자유가 없었다고, 현실 사회주의 사회를 모종의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선포할 뿐이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그에게 사회주의는 ‘평등, 자유’ 같은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로부터 이런 알맹이들을 빼면 남는 것은 국유화와 계획경제 같은 껍데기다. 그리고 이런 껍데기에 집착하는 그에게 ‘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유사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껍데기만 본다면 그는 박정희의 포항제철, 한국통신 ‘국유화’와 ‘경제 계획’이 ‘구 사회주의권’의 그것과 가지는 유사성을 해명해야 한다. 엥겔스는 사회주의를 ‘국유화’ 같은 껍데기로 규정하는 사람들에게 “비스마르크의 담배 전매도 사회주의냐”고 비웃었다.

반면, ‘자유와 평등’ 같은 알맹이의 부재 문제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구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 사이에 수많은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둘 모두에서 권력은 노동자, 민중에게 있지 않았고 소수 지배자들인 국가관료나 자본가들에게 있었다.

따라서 둘 모두에서 노동자, 민중은 스스로 자신들이 사회와 생산을 통제하지 못했고 소수 관료나 자본가들이 통제권을 가졌다. 둘 모두에서 관료나 자본가 지배계급과 노동자․민중 사이에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존재했다. 둘 모두에서 노동자․민중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 모두가 소수 관료나 자본가가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 계급 사회라는 국가자본주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래서 국가자본주의론의 창시자인 토니 클리프는 이미 1948년부터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 평등을 추구하는 맑스주의의 진정한 정신에 입각해, 그런 사회를 모종의 ‘사회주의’라고 보는 통념을 거부했다.

단지 소련군 탱크가 밀고 들어와 소련식 국유화와 명령경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를 사회주의로 보기를 거부한 것이다.

토니 클리프는 “혁명적 정당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기구를 분쇄하지도 않았고,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도 없었던 그 나라들이 노동자 국가라면, 맑스주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물었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맑스주의의 정수에 비춰본 태도였다. 자구가 아닌 정신을 중요시하며 트로츠키의 사상을 살펴보면 그도 이런 위대한 전통에 서 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반스탈린 투쟁에 앞장섰으며, ≪배반당한 혁명≫에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선구적인 맑스주의적 분석을 시도했고 말년에는 스탈린파 지배관료들을 타도할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자본주의론은 정다신의 주장처럼 “트로츠키 사상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거나 “트로츠키의 이름조차 더럽히(는)” 것이기는커녕 트로츠키의 진정한 사회주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혁명적 패전주의

국가자본주의론 덕분에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은 냉전기에 관료 지배계급이 통치하는 소련의 동구권과 사적 자본가들이 통치하는 미국의 서방 모두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마치 레닌과 볼셰비키가 1차 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 모두에 반대해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했듯이 말이다.

미국, 서방 제국에 대한 반대 때문에 소련군 탱크가 헝가리․체코 민중 저항을 짓밟는 것을 지지하거나, 소련, 동방 제국에 대한 반대 때문에 미제국주의의 베트남 학살을 눈감는 양쪽의 오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전통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도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남북한 국가와 체제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지 않고 둘 모두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한의 시장자본주의도 북한의 국가자본주의도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우리는 남북한 모두에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 변혁을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탈린주의자들처럼 북한 국가를 지지하며 관료 지배자들의 탈북자 억압, 개성공단 노동자 착취에 침묵하지 않는다. 반면 일부 개량주의자들처럼 남한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친북 좌파에 대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동조하지도 않는다. 예컨대 신당파의 조승수 씨는 자신을 “종남주의자”라고 했는데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정치와 전통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정다신의 왜곡와 무지는 읽기가 괴롭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했다)”거나 “1차 베트남전에서 … 제국주의 침략 전쟁 반대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 아니라면 형편없는 무지의 발로이다.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무지에 기초한 그의 나머지 온갖 왜곡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 ‘안 읽어도, 잘 몰라도 비판할 수 있다 학파’다운 주장과 왜곡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왜곡과 진정한 논점

정다신의 무지와 왜곡 두 가지만 더 지적하겠다. 그는 “(다함께) 사이트에는 게시판조차 없(다)”며 “다함께 안에 ‘민주적인 토론’이 … 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인터넷 자유게시판이 민주주의의 척도가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온라인에서 책임지지도 않는 익명의 댓글들을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맞불> 기사마다 기자별로 이메일이 공개돼 있을 뿐 아니라, 회원들은 직접 만나서 함께 활동하고 부대끼며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일상으로 한다.

거리와 학교, 작업장에서 공개적으로 실천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방식이겠지만 말이다.

정다신은 온갖 욕설과 성인 광고, 익명의 무책임한 댓글과 중상들로 넘쳐나는 각종 자유게시판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다신은 “강남지역위원회로 불법적으로 주소지를 대규모로 옮겨 접수한 그 부분은 은근슬쩍 넘겨 버렸(다)”며 나를 비판했다. ‘안 읽어도, 잘 몰라도 비판할 수 있다 학파’의 주특기가 또 발동한 것이다.

‘강남지역위 사건’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불법” 주소지 이전 따위는 있지도 않았다. 당규 위반조차 없었다. 당시에는 당규상 주소나 직장과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위에 속할 수 있던 때였다. 당시 학생위원회로 조직돼 있던 ‘다함께’ 회원들은 중앙당과 협의 하에 강남 지역으로 이전했다.

‘강남지역위 사건’ 이라며 마치 대단히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를 반복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결국 기정사실화시키는 수법은 실로 악질적이기 짝이 없다.

마지막으로, 정다신은 내가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개량이네 우경화네를 남발”했다며 “함부로 출세주의, 개량주의를 뒤집어씌우지 말라!”고 흥분한다.

나는 ‘구 사회주의권’의 실패에 절망해 변혁의 전망을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개혁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해한다. 나는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개선하는 개혁도 지지하며 이를 위한 개혁 지지자들과 공동 투쟁도 언제든지 환영해 왔다.

그리고 그들을 단지 ‘개량’이나 ‘우경화’라고 딱지 붙이고 비난한 바는 없다. 나는 다만 지금의 구체적 맥락에서 신당파와 심상정 비대위의 방향이 왜 문제인지를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비판했던 것이다.

정다신은 흥분하거나 감정적 비난, 딴소리 하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다함께’가 수많은 기사와 글, 팸플릿을 통해 신당파에게 가한 비판에 대해 구체적 반박을 내놓아야 한다.

'종북주의 청산'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게 과연 배신적 태도가 아닌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없이 북한 국가와의 선긋기만 강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운동권 정당', '가두집회 만능주의' 등을 비판하며 대중 투쟁․행동을 중심에 두지 말자는 것이 과연 우경화가 아닌지,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이 문제'였다며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투쟁 자제와 양보를 수반하는 ‘사회연대전략’을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조직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신당파의 시도가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추구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해 말이다.

또, 이명박의 사유화,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민주노총이 파업과 투쟁을 준비하는 데 '민주노총당'을 부정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이랜드노조의 처절한 매출 타격 투쟁, 태안 주민의 분노에 찬 상경 투쟁 등이 벌어지는 데 '데모당', '운동권당'을 거부하는 게 바람직한지 답해야 한다.

사족: <레디앙>은 ‘다함께’에 대한 비판 기사는 글의 질과 무관하게 홈페이지 대문에 띄우고 사진까지 몇 개 넣어서 키워주면서, 내가 보낸 반박 기사는 작게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다. 아무리 편집권은 인정하더라도 공정한 태도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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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 교육, 버마 군정의 실패 따라가나&quot;

영어몰입 교육, 버마 군정의 실패 따라가나"
  [버마이야기] ⑩ '몰입' 시켰더니 버마말도 못하더라
 
  2008-01-30 오후 7:25:32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버마의 공식 언어는 인구가 가장 많은 버마족의 언어인 버마어이고, 제2의 언어는 영어다. 그 외의 다른 민족들은 자신의 민족 언어를 집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 영어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다가 1982년 이후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게 되었다.
  
  또 86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버마어, 역사, 지리학을 제외한 과목들을 영어로 가르치게 됐는데, 87년 이후 대학에서도 영어로 가르치게 되었다. 국제 교육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버마 군부는 말한다.
  
  학자들의 비판에 따르면 그렇게 교육제도를 바꾼 후부터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더 떨어지게 되었다.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 갑작스럽게 생긴 교육제도에 대한 교수와 교사들이 경험 부족, 그리고 학년 안에 교과서에 있는 많은 내용 모두를 가르쳐야하는 의무 등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목표는 교과서를 끝까지 나가는 것이 되어버렸다.
  
  대다수의 과목을 영어로 배우는 데다가 공부할 것이 많다 보니 버마 학생들은 국어인 버마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영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버마어 수준 또한 떨어지게 되었다.
  
▲ 버마 난민 캠프에서의 수업 장면 ⓒhttp://www.childsdream.org

  학교를 군대로 만들고자 했던 군부
  
  1988년 학생들이 주도한 버마의 8888민중항쟁 이후 군부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조직적으로 파괴했다. 버마 군부는 학교들의 교칙까지 간섭했으며 해방운동의 지도자이자, 아웅산 수지 여사의 아버지인 아웅산 같은 사람들과 관련되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부터 교수들을 위해 매년 1개월씩 연수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그 내용은 친(親)군부 교육과 군대 훈련, 또 학생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방법 등으로 채워져 있다.
  
  초중고 교사들에게는 92년 이전부터 그 같은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 때문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학교를 떠난 교사들도 많았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눈과 입을 닫고 하나의 로봇처럼 살아오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이 교육제도를 비판하거나 학생 권리를 이야기를 하거나, 민주화를 요구하면 그때마다 군부가 해결하는 방법은 체포와 처형, 그리고 휴교라는 것이었다. 1988년 6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버마의 대학교들은 휴교와 개교를 반복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교육 기간은 매우 짧았다.
  
  88년 6월~91년 4월 동안 대학교들은 폐쇄되었고, 91년 5월에 다시 문을 열었다. 또 96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다시 폐쇄되었다. 13년 동안 대학교가 문을 연 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하다. 폐쇄 당한 대학교 중 군부와 관계된 학교들은 없다.
  
  2000년 7월에 대학교들은 다시 문을 열었는데,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를 시골로 강제 이주시켰다. 91년 이후부터 교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시 정도 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제출한 보고서를 검사 하는 것 외에도 학교 보안을 위해 경비까지 해줘야한다. 또한 대학 교칙을 군대식으로 만들어 상명하복으로 통치하는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교사는 20~50명의 학생을 관리해야한다.
  
  이는 달리 말해 학생들이 자유와 인권, 민주화에 대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학생의 활동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경력이 있으면 그 교사도 자유와 인권, 민주화 활동을 한 학생과 마찬가지로 반국가사범으로 취급당한다. 또 학교에 대해 학생들이 말하는 애로사항이나 요청, 학생 권리에 대해 교사들이 학교 측에 보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오해들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교과서 안에서만 높아지고 있는 교육 수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교사들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곳에 시간과 힘을 많이 쓰게 되고 있다. 제자들에게 수학, 생물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연구할 기회가 거의 없고 교육 자재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들은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못해 제자들의 무시를 받고 있다. 수업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과 교사 양쪽 모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찾기 힘들다.
  
  수업시간이라면 학생들과 교사가 해왔던 연구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식을 나눠야하는데, 아직도 버마의 대학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버마에서는 교사가 칠판에 분필로 쓰면서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 따라서 메모하는 것이 유일한 공부방식이다. 연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갈 일이 거의 없고, 도서관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도서관이 없다. 그나마 있는 도서관에는 책이 별로 없고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이 책을 빌리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버마 군부는 2005년 아동의 진학률이 97.58%라고 발표하지만, 유네스코의 2004년 버마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45%는 초등학교 기초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버마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제도가 있는데, 유니세프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의 교육에 대한 예산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동 한 명 당 예산이 28센트에 불과하다.
  
  나라를 장기간동안 통치해온 버마 군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학자들이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들의 내용 수준을 높게 올리는데, 교육 자제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버마의 교육 수준은 교과서 안에서만 높아지고 있다. 버마 군부는 자신들의 목표가 성공한 것으로 봤다.
  
  학생과 교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바쁘게 지냈으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에 관심을 둘 틈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버마 학생들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지키고 있다. 버마의 88년 8888민중항쟁, 96년 항쟁 등의 대표적인 집단은 학생이었다. 버마의 스님들이 이끈 2007년 9월 시위의 제2의 지도자들 역시 학생들이었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국가의 미래와 사회의 평화가 밝혀진다. 버마 시민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 필자 마웅저(Maung Zaw) 씨는 버마 8888 항쟁 당시 고등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한 후 버마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왔다. 1994년 군부의 탄압을 피해 버마를 탈출, 한국에 왔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결성에 참여했고, 현재는 한국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이다. 블로그 <마웅저와 함께(http://withzaw.net)를 운영 중이다.
   
 
  마웅저/'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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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미술이냐구? 못나서 더 아름답지!

이것도 미술이냐구? 못나서 더 아름답지!
쓰레기통에서 나온 <꽃밭의 루시>가 소장품 1호... 배드아트 미술관
신주현 (imukin)
 
 
  
▲ <샘> 백 년 전, 마르셀 뒤샹은 소변기 하나를 허리춤에 끼고 전시장에 나타나 외쳤다. “변기도 예술이다!”
ⓒ 마르셀 뒤샹
뒤샹
뒤샹 이후, 오늘도 여전히


약 백년 전, 마르셀 뒤샹이 소변기 하나를 허리춤에 끼고 전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외쳤죠.

 

"변기도 예술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샘>. 소변기에 단지 리처드 머트라는 서명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뒤샹은 붓과 물감이 아닌, 변기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성품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술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 상징적인 사건 이후로, 미술은 무성 생식하듯 다양한 미적 기준과 형식을 제시하며 세포 분열해왔습니다.

 

그리고 백년 후, 불행(?)하게도 현대미술은 여전히 뒤샹의 손바닥 안에 있는 듯합니다. 시체의 일부분을 절단해 사진을 찍어도(조엘 피터 위트킨) 뒤샹의 손바닥 안이며, 산 하나를 천막으로 포장해도(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 뒤샹의 손바닥 안이며, 접시 위에 지렁이를 올려놓아도(신디 셔면) 뒤샹의 소변기는 낄낄거리며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제 미술은 더 이상 회화를 대표하지도 않으며,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도 얼마든지 미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술은 이미 경계를 허물었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듭니다. 미술은 이제 뒤샹의 손바닥 안에서 스스로 미술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해버린 것입니다.

 

'파인아트'(Fine Art)는 '순수미술'의 통칭입니다. '순수'라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술성을 지닌 미술품이나 미술을 '파인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책에서 또는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모든 작품들이 파인아트입니다.

 

현대의 작가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작품이 파인아트이길 바랍니다. 비록 머리 끝에 뒤샹이 가부좌 틀고 있을지라도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품 1호,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작품


그렇다면 이 작품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거창하게 이것도 하나의 '개념미술'일까요. 뒤샹의 명제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런 혼돈은 과연 이 작품들이 예술일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배드아트(Bad Art), 아주 형편없어 불편하기까지 한 작품임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배드아트 미술관'(Museum of Bad Art)의 작품들입니다. 미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지역에 있는 이 미술관은 영어 머릿글자를 모아 모바(MOBA)라 부르기도 합니다.

 

뉴욕현대미술관의 약칭인 모마(MOMA, Museum of Modern Art)를 의식한 듯한 작명이군요. 이 갤러리의 주요 작품 몇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 <꽃밭의 루시> 모바 갤러리를 있게 한 대표작이다.
ⓒ MOBA
MOBA

비틀스의 노래 제목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Lucy In The Sky With Diamond)를 패러디한 듯한 이 작품의 작가는 미상입니다. 보스턴의 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이 작품이 바로 모바 갤러리 소장품 1호이자, 갤러리 설립의 이유가 됐습니다.

 

모네의 <우산을 든 여인>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 작품은 모바 갤러리의 자랑입니다. 모바 갤러리는 이 작품을 두고 "인물의 움직임과 의자, 들썩이는 가슴, 오묘한 빛깔의 하늘, 얼굴 표정 등 모든 세부묘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무엇하나 나무랄 데 없는 포트레이트"라고 극찬하면서 단연 배드아트의 "걸작(마스터피스)!"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바 갤러리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작품은 짐 슐만이라는 사람이 기증한 점묘 포트레이트 <일요일, 변기 위의 조지>입니다. 모바 갤러리는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바로 대비를 이루는 점묘법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푸른색 타월 모서리에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의 바느질 자국은 초록과 빨간색의 작은 점으로 섬세하게 수놓은 반면, 발 부분(특히 발목으로 갈수록)은 귀찮은 듯 대충 거칠고 굵게 찍어 발라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묘한 대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 <미소짓는 마돈나> 나무조각 상 얼굴에 그려넣은 마돈나의 오묘한 표정이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
ⓒ MOBA
MOBA

<미소짓는 마돈나>라는 제목의 오른쪽 작품은 한 사람의 작업이냐, 두 사람의 작업이냐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나무조각상을 먼저 만든 후 또 다른 누군가가 화룡점정하듯 얼굴표정을 마무리 했는지, 아니면 한 작가가 조각과 표정까지 함께 작업을 했는지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극히 단순한 형태의 나무조각상 위에 빠른 펜 놀림으로 얼굴 표정을 찍어 발라 상반되지만 오묘한 이미지를 얻어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 이유로 이 작품 또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너무 못나서 무시할 수 없는 작품들


모바(MOBA)의 작품들을 모마(MOMA)의 작품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허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 갤러리는 엄연히 13년의 역사와 400여 점의 컬렉션, 화보집을 비롯한 많은 아트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대기업의 미술관처럼 값 비싼 작품이 아닌, 대부분 주웠거나 기증한 작품들이라 돈 한푼 들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너무 못나서 무시할 수 없는 작품들"(Art too bad to be ignored)이라는 이 갤러리의 슬로건처럼 상식 수준의 미적 감각으로 보더라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작품들뿐입니다.

 

하지만 모바 갤러리는 못 그렸다고 비꼬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즐기고 인정하며, 가치 있다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작품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합니다. 웃다가도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기존의 관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작품을, 그럼에도 걸작(마스터피스)이라고 자처하는 아이러니.

 

  
▲ <작은 돼지가 시장에 갔다, 집에 있는 작은 돼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 데미안 허스트
데미안 허스트

 

하지만 이 작품들이 난해하기 짝이 없는 현대미술 작품들 보다(만큼) 신선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제한 돼지를 반으로 절개해 전시한,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과 마돈나의 얼굴에 눈 코 입을 찍어 바른 작품의 신선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대놓고 못 그렸다고 하니 속 시원할 뿐입니다.

 

미술 작품 개념의 범람. 뒤샹이 소변기를 들고 전시장에 나타난 사건은 미술사조의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현대 미술가들에게 꽤나 스트레스 받는 숙제를 내준 셈입니다. 이제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묻지 마시고 그냥 작품만 보고 평가해주세요'라고 하다가는, 뒤샹의 손바닥 안에도 못 들어갈 게 뻔합니다.


내가 예술이라는데 어쩔거야?


모바 갤러리의 작품들을 보는 즐거움도 어쩌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워만 지는 개념들과 억지로 쥐어짜 내고 있는 의미들, 그 미술작품들 사이에서 모바 갤러리의 작품들은 스트레스도 없고 통쾌합니다. 뒤샹이 '너희에게 숙제를 내주노라' 하고 있을 때, 모바 갤러리의 작품들은 그 빗발치는 화살의 공격을 살짝 비켜서서 '내가 예술이라는데 어쩔거야?' 하고 비웃는 듯합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것도 이런 개념 감상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모바 갤러리의 작품 면면은 그야말로 보잘 것 없지만 갤러리가 내세운 배드아트의 기치 아래 모인 이 작품들은 또 하나의 개념적 '도발'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대놓고 못 그렸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어깨에 힘 들어간 값 비싼 개념미술품들을 조롱한 듯 아닌 듯 하는 폼새가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뒤샹의 숙제는 가뿐하게 해결한 셈이군요. 더군다나 이렇게 가볍고(값싸고) 유쾌하게 정곡 찌르는 것이라면, 그 못 그린 <풀밭의 루시>도 돈 있는 기업에서 비싼 값에 한번 살만하지 않을까요. 개념을 팔고 향유하는 시대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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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인수위 교육정책, 미친 시장주의 탈레반”

진중권 “인수위 교육정책, 미친 시장주의 탈레반”
 
평화방송서 “공교육 황폐화 낳을 것…실용 아닌 멍청한 것”
 
입력 :2008-01-28 10:23:00  
 
 
   
 
  ▲ 진중권 중앙대 교수(자료사진).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일성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영어몰입 교육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28일 “한마디로 미쳤다. 시장주의 탈레반이다.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독일어 강의 경험 사례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국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외국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면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 한국말로 해도 수업 잘 못 따라온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위가 사교육비 주범을 영어 과외로 보고 공교육에서 해결해주겠다는 논리에 대해 진 교수는 “사교육은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라면서 “현장에서 잘 가르친다고 사교육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 경쟁력 제고 관점에 대해서도 진 교수는 “외국어 문제는 시스템으로 해결할 공학적인 문제”라며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 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나친 경쟁논리”를 주장하면서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를 교육에 무차별 적용할 때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수위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의 황폐화를 낳을 것”이라며 “벌써 강남의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실용도 아니고 멍청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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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도 음악’ 전위적 도발

침묵도 음악’ 전위적 도발

 
[한겨레] 존 케이지의 <4’ 33”>(1952년)

1952년 8월 29일, 뉴욕주 우드스탁의 ‘매버릭 콘서트 홀’에서 있었던 현대음악 피아노 연주회에서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연주자 데이빗 튜더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계를 보며 악장마다 피아노 뚜껑 여닫는 일을 반복했다. 창밖을 서성이는 바람과 빗방울의 아련한 소리만이 공연장을 채우고 있었다. 잠시 후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퇴장하는 관객들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튜더는 “4분 33초” 동안 그 어떤 연주도 하지 않았다.

보이코트가 아니었다. 데이빗 튜더는 악보에 기재된 내용을 고스란히 수행했을 뿐이다. 작곡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퍼포먼스를 펼쳤다는 것이다. 다만 그 의도와 내용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 작곡자 존 케이지는 1980년대의 어느 인터뷰에서 초연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관객들은 웃지 않았다. 아무 것도 연주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깨닫고는 짜증을 냈을 뿐이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그때 일에 화를 낸다.”

<4’ 33”>를 발표했을 당시 존 케이지(1912~1992)는 이미 명성 높은 현대음악가였다. 1946년 설립되어 유럽 현대음악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새로운 음악을 위한 다름슈타트 국제 여름학교’에서 테어도어 아도르노, 칼하인즈 스톡하우젠, 에드가 바레시 등과 강의하며 ‘우연성 음악(찬스 뮤직)’과 ‘구체음악(뮤지끄 콩크리트)’ 사조에 깊숙이 관여했다. 더불어 뉴욕에서는 라몬트 영, 백남준 등과 함께 전위예술 집단 ‘플럭서스’를 이끌기도 했다. <4’ 33”>는 그의 위명(혹은 악명)을 드높인 해프닝이었다.

존 케이지는 <4’ 33”>를 통해 소리와 음악의 관념과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했다. 그는 완전한 묵음(默音)이란 없다고 믿은 사람이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작용했다. 완벽한 방음시설이 돼있다는 녹음실에서 케이지는 자신의 심장박동과 머릿속 이명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기묘한 ‘침묵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것을 통해 케이지는 음악을 연주한다는 의식적 행위가 없더라도 이미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에 노출되어 있고, 그 소리들의 우연한 조합이 생성시키는 음악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도가와 불가의 사상에 심취했던 이답게, 단지 주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음악적 호접몽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지는 화가이자 동료교수였던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하얀 그림>에서도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브제가 아닌 관상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라우센버그의 그림은 그가 음악에 접근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야스미나 레자의 연극 <아트>(1994)에서 백지와 다름없는 하얀 캔버스가 세 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존 케이지의 <4’ 33”>는 음악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을 시험하고 도발하고 있다. 이 곡은 세상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인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듣고 있는 음악이기도 하다. 뒷날의 앰비언트, 인더스트리얼, 노웨이브, 포스트록 따위 경향은 케이지의 관점에서 대중음악에 접근했던 록 뮤지션들의 전위적 실험결과물이었다. 또한 녹음된 소리를 싫어했던 존 케이지가 그 후예들에 의해 레코드에 ‘봉인’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성 음악의 필연적 아이러니기도 했다.

박은석/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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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안 따져서 행복한 나라, 덴마크

체면 안 따져서 행복한 나라, 덴마크
  [덴마크에서 살아보니ㆍ<1>
 
  2008-01-21 오전 12:32:09
 
   
 
 
  덴마크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나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이 나라가 동화 '인어공주'와 '성냥팔이 소녀'의 배경이라고만 기억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되는 영토를 갖고 있고, 기후도 썩 좋지 않지만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 덴마크는 지난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대학이 뽑은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다. 반면 이 조사에서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조사 대상 95개 국가 가운데 17위에 그쳤고, 한국은 56위였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1위'의 행복도를 기록한 나라 사람들은 정작 1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나라'라는 사실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무리한 성장과 팽창을 꾀하기보다 탄탄한 복지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두루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애써왔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질을 중시하는 덴마크인들의 태도는 미국식 부국강병(富國强兵) 노선이 우리가 배워야 할 선진국 사례로 주로 꼽히는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마침 한 독자가 덴마크 체류 경험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50대 후반의 주부인 독자 김영희 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년 동안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지냈다. 남편의 직장 일로 3년 동안 덴마크에서 생활하며 겪은 일을 김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틈틈이 글로 적어 올렸다. 김 씨가 새로 다듬고 정리한 글을 연재 형태로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덴마크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흔히 시작하는 말이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덴마크가 큰 나라인지 작은 나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덴마크에 대해 입을 열면 꼭 '작은 나라'라는 단서부터 붙인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깝게 지내던 덴마크 인에게 "그래 덴마크는 작은 나라야.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라며 일부러 짓궂게 대답한 적도 있다.
  
  그랬더니 그이는 "실은 스웨덴도 우리 땅이었고 노르웨이도 우리 땅이었는데…"라며 덴마크가 예전에는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를 슬며시 내비치는 것이었다.
  
▲ 유럽에서 덴마크의 위치. ⓒmapsofworld.com

  
▲ 덴마크 지도. ⓒlonelyplanet.com

  그도 그럴 것이 바이킹 시대에는 한때 영국의 일부까지 다스렸고, 그 후 14세기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합병하여 스칸디나비아 3국을 통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23년에 스웨덴이 독립해 떨어져 나가고 크리스티안 4세(재위 1588∼1648) 시절에는 2차에 걸친 스웨덴과의 전쟁으로 국토를 잃었다. 지금의 스웨덴 최남단이 된 룬트, 헬싱고, 말뫼 등지의 땅은 그때 빼앗긴 것이다.
  
  그 뿐 아니다. 덴마크는 시쳇말로 줄을 잘못 서서 크게 손해를 본 나라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나폴레옹 편에 섰던 덴마크는 영국·러시아·스웨덴 등의 동맹국과 싸운 끝에, 1814년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할양해야 했다.
  
  영국의 넬슨제독이 코펜하겐까지 쳐들어 와서 군함을 모조리 끌어가고 배를 건조하기 위해 쌓아둔 목재를 다 불태우는 바람에 덴마크의 해군력은 한동안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발틱 해의 제해권을 잃은 것도 그때부터이다.
  
  1864년에는 1460년 이래 동군연합(同君聯合)의 형태로 덴마크에 속해 있던 유틀란트 남부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두 공국을 프로이센·오스트리아와 싸워서 패한 뒤 할양하였다, 이 땅 가운데 일부인 북 슐레스비히를 제1차 세계대전 후 주민투표에 의해 되찾기는 했다.
  
  한편 본래 노르웨이 령이었다가 덴마크에 속하게 된 아이슬란드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6월 독립하였다.
  
  그리하여 북극권에 가까운 그린랜드를 제외한 덴마크 본토는 현재 한반도 1/5 정도의 면적에 인구 530만 가량의 작은 나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덴마크는 여러 차례 전쟁에서 패하여 계속 영토가 축소된, 수모와 굴욕의 역사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들은 아픈 역사적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행복과 실리를 찾는다.
  
  필자가 3년을 지내는 동안 덴마크 사람이 '세계 제일'이라고 뽐내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사실 덴마크 디자인이나 가구, 건축설계, 제약, 컨테이너 선박, 음향기기, 식품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 꽤 많은 데도 말이다.
  
  그들은 구태여 '세계 제일'을 추구하지도 않는 것 같다. 체면이나 겉치레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건물을 봐도 화려하고 큰 건물이 드물다. 오히려 초라할 지경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깔끔하고 세련된 내부치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849년에 입헌군주제가 된 이래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전시켜 온 덴마크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강소국이다.
  
  작은 나라가 대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여, 덴마크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제도를 고쳐가며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간다.
  
  영토는 작아졌으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복지국가다. 실제로 덴마크인의 행복지수는 번번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영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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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그게 위조라고?

부동산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그게 위조라고?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거나 부동산 등기보험제도 도입해야
노기홍 (rohkih)
 
 
  
법원 등기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등기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이 접수한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터질지 모를 등기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관 1인당 3억 원의 보험을 가입해두고 있다.
ⓒ 노기홍
부동산 등기

평생 모은 돈을 들여 법원경매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내 집을 마련했는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원금마저 날리는 황당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경매 통해 낙찰받았는데도 법원은 책임이 없다?

 

[사례1] 을은 몇 해 전에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게 되자 신용금고에서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던 저는 경매에 참석하여 어렵사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경락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갑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여 제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결국 을은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저는 경락받은 부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경락대금으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꾼인 을 또는 배당금을 받아간 신용금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들여 설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을과 신용금고(현재 파산상태임) 둘 다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경락대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내 앞으로 된 부동산소유권등기는 말소되고...

 

[사례2] 저는 4년 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정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2년 전에 병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당하여 패소했습니다. 패소이유는 ‘정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병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제 앞으로 된 부동산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등기가 되어 말소되었고, 저는 부동산을 반환했습니다. 또한 제가 정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 원도 정한테 받아야 하는데 정의 재산이 없어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되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를 믿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원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 구제방법 없어
 
  
한 푼이라도 싼 값에 좋은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추운날씨에도 입찰법정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 노기홍
법원 경매
위의 두 사례는 필자가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피해 사연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사연이 딱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구제방법이 없다. 등기원인이 무효로 밝혀지면 기왕에 완료된 등기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에 전득자(피해자) 앞으로 된 부동산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고 전득자는 부동산을 결국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과실여부에 따라 피해 원금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도 있겠으나 위조범들의 위조실력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중개업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은 결국 사기꾼인 을, 정 또는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원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들의 재산이 없을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므로 경매대금 또는 매매대금 전액을 떼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혀 과실이 없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부동산을 빼앗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신의 원칙이라 함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등기·점유)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만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고(민법 249조),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공신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  

 

민법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입법 당시(1958년)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반면에 진실한 권리자를 해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였다.
 
더욱이 등기부에 진실한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해방 전후의 사정, 그리고 등기부의 소실 등이 빈번했던 한국전쟁 전후의 어수선한 시대 상황 하에서는 등기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 인정하거나 부동산 등기보험제도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부동산등기의 정비에 힘쓴 결과 2002년에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등기업무의 재정비로 등기부에 누락된 사항과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정리 되었고, 예전처럼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의 투명성도 그만큼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법이 독일법을 계수하면서도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배제했던 것은 과거에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등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등기절차도 엄격해지고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전산화 되었으므로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부동산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한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시방법(등기)을 시정하여 등기와 권리관계를 합치시키도록 노력케 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에 당장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부동산등기 보험제도라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6년 한 해, 전국의 소유권이전등기건수는 301만5274건이고, 호적등본 등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후 발각되어 말소된 등기건수는 13건이다(2007년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2006년과 비슷한 수준임).
 
바꾸어 말하면 한 달에 약25만 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중 1건 꼴로 위조 등의 사유로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말소등기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 중 누군가가 위의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1달에 한 번꼴로 입었다는 말이다(최근 5년간 등기서류가 위조되어 말소된 등기건수는 76건임).
 

  
2007년 6월에 발행된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접수된 부동산관련 전체 등기건수는 1229만3886건이고, 이 중 소유권이전 등기건수는 301만5274건이다. 2008년 사법연감은 아직 발행되지 않아 2007년 한 해 동안의 소유권 이전등기건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2006년 보다 10% 준 약 270만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 노기홍
부동산 등기


부동산취득시에 제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현행법 하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셈이다. 러시안 롤렛게임과 같이 운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쪽에서는 혼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는 고통을 안아야만 한다.
 
따라서 운이 없는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분산하여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등기건수마다 거래대금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가 생길 경우 선의의 전득자의 피해액을 등기보험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건수에 비해 서류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말소 건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신청시에 등록세를 받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1천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 납부케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적은 보험료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를 둔 곳에서 신뢰를 찾아야 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국가등기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키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등기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등기권리자의 불안과 사회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 신뢰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든지, 등기보험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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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오른 친재벌 신문들의 '노동계 때리기'

 

 

물오른 친재벌 신문들의 '노동계 때리기'
[取중眞담] 조중동, 파업 줄이고 싶다면 보도부터 바꿔라
선대식 (sundaisik)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범국민행동'이 서울시청 부근에서 민주노총, 전농, 학생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범국민행동의날
 

유도성 질문, 앞·뒷말 자르기, 왜곡, 비보도 깨기….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보수 언론들도 신명이 난 것일까? 보수 언론들의 '노동계 죽이기'가 힘을 내고 있다. 지금껏 악의적인 기사에 질린 노동계였지만, 이번엔 양대 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왜곡하고 비보도 약속을 깨면서 노동계가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언론은 이래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 만난 고기'처럼 기세 오른 보수 언론의 '반노동자적' 보도 태도를 살펴보자.

 

조·중·동, 10일 이석행 위원장 '파업' 발언 맹비난

 

'민노총은 얼마나 더 고립돼야 제 정신이 드나' (<조선일보> 14일자 사설 제목)
'민주노총은 파괴 집단인가' (<중앙일보> 12일자 사설 제목)
"국가 신뢰도 떨어뜨리겠다"는 민노총 (<동아일보> 12일자 사설 제목)

 

보수 언론들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석행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설을 통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동아>는 "21세기 세계에 유례가 없는 후진적 노조 지상주의가 딱하다"고 비꼬았다. <중앙>은 기자간담회 날짜를 11일로 잘못 밝히면서도 "민주노총의 주장은 국민과 차기 정부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냐"고도 했다.

 

<조선>도 가만있지 않았다. "노골적인 공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양대 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앞으로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이 눈 사태의 시작이었다"며 노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 신문은 이 위원장의 '파업'에 '불법'과 '폭력' 딱지를 붙이며 새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조·중·동뿐만 아니라 아류 보수 신문과 몇몇 경제신문들도 민주노총 때리기에 동참했다.

 

왜곡하고 비보도 약속 깬 보수 언론... 민주노총, "참 악의적"

 

  
<조선일보> 1월 14일자 사설. <조선>은 이 사설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파업' 발언을 "노골적인 공갈"이라고 규정했다.
ⓒ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

겉보기엔 사실을 기초로 쓰인 보수 언론의 사설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들의 앞·뒷말 자르기의 성과일 뿐,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 위원장의 발언을 돌이켜보자.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국가 신인도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 총파업을 안 했고, 대화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가 총파업을 하면 그들 말대로 국가 신인도 떨어진다, 국가 신인도 떨어지는 총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가 헌법에 단체행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돼 있는 노동자의 파업을 '협박'과 '공갈'로 치부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파업을 '불법'과 '폭력'으로 바꿔 부를 수 있을까?

 

이 위원장은 조·중·동의 말처럼 노조만 살겠다고 "무조건 불법 폭력 파업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의 사설은 민주노총에 불법과 폭력이라는 주홍글씨를 세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맥락을 잘라 먹으니, (이 위원장의 발언이) 협박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보수 언론은 사설에 앞서 이 위원장의 발언을 기사로 만들어냈지만, 이 또한 취재 윤리에 반하는 것이었다. 서로 약속됐던 기자간담회 비보도 약속을 깼기 때문이다. 우 대변인은 "참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동아>, 한국노총 위원장 왜곡 인터뷰... "이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

 

  
<동아일보> 1월 7일자에 실린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기사.
ⓒ 동아일보
동아일보

 

보수 언론의 노동계 죽이기엔 한국노총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엔 <동아>가 빛났다. 이 신문의 1월 7일치에 보도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문제가 됐다. 이 기사는 제목이 "노 정권, 자기들이 노동전문가라 착각"일 정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이 위원장을 이를 두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인터뷰에 응한 자신을 탓했다. 그는 "이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언론은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6일 <동아> 기자 2명이 이 위원장을 찾아와 2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주제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이 위원장의 노총위원장 선거 불출마,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 등으로 매우 넓었다. 하지만 <동아>는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만 지면에 실었다.

 

인터뷰 도중 <동아> 기자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해달라"고 말했고, 이 위원장은 성과와 한계 모두를 짚었다. 그는 "정부가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노사관계 로드맵 등에서 노사합의를 존중했다"며 성과도 인정했다.

 

하지만 인터뷰 기사엔 성과를 언급한 부분은 쏙 뺀 채, '노무현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했다'고 왜곡했다. <동아> 기자는 또 "참여정부가 최악의 정부가 아니었느냐"는 유도성 질문도 했다.

 

이에 대해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 위원장이 참여정부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새 정부에 호의를 표시하고 아양을 떤 것처럼 비쳐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중앙> 1월 5일자에 실린 "이명박 당선인, 기업만 챙기고…"라는 기사도 비판했다. 한나라당에 줄을 대려는 내부 인사에 대해 '거지가 쪽박 깬 마당에 첨지박 동냥은 힘든 것 아니냐'는 이 위원장의 비판을 두고 <중앙>이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으로 왜곡한 것이다.

 

노사는 서로 대화 파트너, 적이 아니다

 

  
이랜드 노조 조합원들의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이 시작된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매장에 경찰들이 진입해 점거 농성을 펼친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명박 시대, 가장 찬 바람을 맞을 곳은 노동계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은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며 파업 엄단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는 말도 나왔다.

 

'덜' 친기업적인 정부 10년 동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들은 '생존권'을 위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보수 언론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죽음으로 몰린 노동자들은 더울 가열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됐다.

 

노사는 서로 대화 파트너이지, 적이 아니다. 앞으로 친기업적인 이명박 시대 5년 동안, 보수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더욱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보수 언론이 그토록 우려하는 파업을 줄이는 건, 스스로 '친노동자적인' 기사를 쓰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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