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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조석래 전경련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하지만 좌파는 대체로 자본주의의 여러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려는 입장인데 반해,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적 가치 성장을 추구하는 편이라 이 두 가지 가치는 모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그래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 대통령의 말은 그의 정체성 혼란을 상징하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차기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볼 수 있을까? 정부조직과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투자를 중시하는 '친기업정부'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 명실상부한 '신자유주의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신자유주의 정부'는 오로지 자율만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시장 자유를 향한 애덤 스미스의 경계와 불신

20세기 후반 복지 정책을 추진한 나라들이 장기 불황에 빠져들며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신자유주의는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란 단어에서 보듯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적 양상으로 발전해왔던 19세기 자본주의 경향과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근원도 1776년에 출간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책에서 시장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내버려두라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은 오직 자신의 이득을 추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게 되는데, 애덤 스미스는 사회 전체에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이 '자유'라고 보았다.

하지만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자유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2007년 1월 22일 EBS 지식채널e '국부론 1권 제11장' 참조)

그는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유 행사는 정부 법률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성원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당시의 신흥자본가 계급에 대해서도 "이 계급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 등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채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고 그들의 '자유'를 경계했다.

심지어는 "도저히 인류의 지도자가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의 대화는 소비대중을 배반하거나 가격인상을 담합하는 데서 끝난다"라며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자유는 법률로 제한되어야 한다"

<국부론>에 등장하는 신흥자본가계급을 다시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비하면 어떤 계급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대기업이나 거대자본 등이 그에 해당되지 않을까?

외환은행과 관련한 론스타라는 거대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보면 18세기 애덤 스미스의 경계가 정확히 그 곳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이 될수록 공정한 경쟁과 공공의 이익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자유주의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가 이미 강조했던 셈이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어설픈 신자유주의들이 공공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듯 하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후 폐지, 기업 정기세무조사 대폭 감축, 상속세 단계적 인하, 이것들은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대문구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자본의 자유와 담합를 보장하는 것들처럼 보인다. 또한 그 동안 자본의 횡포와 불공정을 막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이익 추구에만 골몰하게 만들고 탈선을 부추겨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공공 가치마저 짓밟은 어설픈 신자유주의자들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교육 자율화다. 이미 사교육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시가총액 상위자리를 차지한 업체가 등장할 정도로 거대 자본화되어 있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이명박 당선인 측은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사교육 수요의 폭발적 확대를 예상하는 사교육업체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대학들도 학문의 전당이라기 보다는 거대기업화되고 있는 징조가 뚜렷하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학들은 이미 사회적 책무를 잊은 지 오래인 것 같다. 대학에서도 이미 자본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다. 대학총장이 기업인 출신이고, 학교 안에 대형마트를 유치하고, 재벌의 자본에 굽신거리는 것은 이미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대신 자본이나 권위에 저항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자비하다.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엄청난 전형료 수입을 벌이들이고, 등록금은 매년 올리고,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학생들은 손쉽게 줄 세워서 뽑고, 학생이 아닌 학교의 규모를 키우려 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대학 입시 자율화는 이기적 대학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공공적 의무마저도 내팽개치게 만들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벌이고 있는 이런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종적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자유주의의 원조인 애덤 스미스마저 울고 갈 지경이다. 이런 것들은 애덤 스미스의 말대로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채택되어야" 할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국부론>이 출간된 당시, 신흥자본가계급은 어린이를 기계에 묶어서 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까지도 시장자유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제 오늘날 한국에서도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자유, 돈 받고 대학 입학시킬 수 있는 자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멈춤으로써 고정되는 기억, 내 청춘의 한 때...를 회상하며

▲ [Positive Thingking] 앨범 재킷 ⓒ Universal 재즈

박정대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첫 대목이 떠오른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은 박정대 시인의 이런 진술과 맞닿아 있다.

“나는 강원도의 힘을 느낀다, 강원도의 힘은 저 눈발로부터 온다, 지상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뒤덮어버리는 저 무지하고 순수한 反動으로부터, 그리고 그 눈발을 먹고 자라나는 겨울 나무들로부터, 나는 내가 강원도 출신이어서 지금 이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 박정대 시인의 <그리고 그후에 기타의 눈물이 시작되네> 가운데

박정대 시인의 <그리고 그후에 기타의 눈물이 시작되네>는 참으로 긴 시다. 유고 출신의 영화감독 에밀 쿠스트리차의 <집시의 시간>이 등장하고, 역시 영화감독인 폴란드 출신의 키에슬로프스키의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이 나온다.

더불어 우리나라 음악인 전인권, 한국계 러시아 3세인 카자흐스탄 출신의 로커 빅토르 최도 나온다. 그러나 박정대 시인이 연주하는 ‘기타’는 스페인의 시인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를 변주하며, 로르카의 시를 자기 기타로 ‘연주’한다.

시집 제목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격렬비열도는 서해안에 위치한 무인도인데, 그곳의 무엇이 박정대 시인을 ‘격렬’하게 했는지 나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그 ‘격렬’함이 내게는 음악(기타)에 대한 강렬한 흡입으로 다가왔다. 또 한 가지, 강렬한 인상은 눈이다.

눈은 낭만의 상징이다.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눈은 여행지에서의 눈발이고, 박정대 시인의 눈은 출생지에서의 눈이다. 눈은 동경이다. 어린 시절 혹은 사랑이 머물던 지점에서의 눈은 추억의 결정체이다. 추억은 머물러 있을 때 아름답다. 과거의 추억이 현재의 이름으로 부상되는 순간 눈은 녹아버린다. 눈 내린 <설국>의 설경이 바로 오늘로 다가올 때 거리는 질척일 뿐이다.

눈의 낭만을 추억의 이름으로 자리하게 하는 재즈 밴드 '어쿠스틱 알케미'(Acoustic Alchemy)가 있다. 기타 두 대로 눈의 산발을 흩뿌려내는 이들의 연주는 밴드 이름처럼 ‘Alchemy’연금술을 직조(織造)하며 겨울의 서정을 함축한다.

스틸 기타를 연주하는 닉 웹(Nick Webb)과 나일론 기타의 그레고리 카마이클(Gregory Carmichael)로 결성된 어쿠스틱 알케미는 기타 음이 주조를 이루는 밴드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인 닉 웹이 1998년 2월 5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앨범은 닉 웹의 유작 앨범이다. 닉 웹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직전 발표하면서 앨범 제목을 이라니….

죽기 직전에 앨범을 발표하면서 이라고 한 건, 음악인 조용필이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고 노래한 <그 겨울의 찻집>처럼 현실의 아이러니일까, 아니면 소설가 카뮈가 <이방인>에서 뫼르소를 통해 표현했던 부조리일까. 세상을 떠난 닉 웹의 심정을 들을 수 없지만, 기타 연주를 듣자면 겨울의 정점에 어쿠스틱 알케미의 연주는 서 있다.

▲ 'Jester With a Lute' ⓒ 프란츠 할츠 그림일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이러니와 부조리가 판을 친다. 조용필의 노래를 듣고도 울지 못하고, 카뮈의 소설을 읽고서도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예술은 아이러니와 부조리한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오브제이다.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희망들, 그 희망은 긍정적 사고 위에서 발생한다. 어쿠스틱 알케미의 앨범 제목처럼

이 앨범은 내게 시에서의 말줄임표보다 여운이 더 오래 남는 앨범이다. 흡사 눈발이 날릴 때, 바로 그 순간의 추억이요, 비가 호수에 떨어지면서 후드득하는 소리가 그려진다. 특히 는 경포대 호수의 빗방울이 뚝방을 밀어내며 내 추억을 적신다. 눈 내리는 순간은 낭만의 정점이지만 비는 죽음의 이미지가 있다고 보인다. 

죽음은 빗소리와 함께 사람의 기억을 가장 강렬하게 잡아당기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인인 김광석, 유재하… 이들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기억의 저장고에 오래 보관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존(라이브)이 아니라서 씁쓸하고, 현존의 부재에서 듣는 음악은 오랜 시간 동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김광석의 <부치지 않은 편지>를 들을 때 정호승 시인의 아름다운 시어와 눈발이 흩날리고 ,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들을 땐 내 가슴에 비가 들이친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송강호의 대사처럼 "광석이형은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유재하 역시 왜 그리도 일찍 갔는지…. 흩날리는 눈발과 비는 내 가슴 속에 낭만과 추억이라는 과거시제를 불러들인다. 

소설가 구효서의 <추억되는 것의 아름다움 혹은 슬픔>이란 소설을 통해 추억은 아름다움과 슬픔이 현(弦) 위에 걸려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 아름다움이란 슬픔의 가슴을 통해 얼굴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들어 있고, 죽음으로써 기억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문다. 

어쿠스틱 알케미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제목처럼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은 네덜란드의 화가 프란츠 할츠(Frans Hals)의 라는 그림이 어울리고, 세상을 떠난 김광석이나 유재하, 닉 웹의 이미지는 벤 샨(Bean Shahn)의 <울고 있는 가수>에 가깝다. 두 화가 모두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프란츠 할츠의 그림은 유머러스하고, 벤 샨은 제목처럼 기타를 연주하는 가수가 울고 있다.

▲ '울고 있는 가수' ⓒ 벤 샨 그림

나는 벤 샨의 그림에 더 끌린다. 어쿠스틱 알케미의 기타연주는 눈과 겨울 서정을 담고 있는데, 긍정적 사고(Positive Thinkng)라고 앨범 제목을 정하면서 자신(닉 웹)은 세상을 떠나다니…. 이 앨범은 내 청춘의 한때, 겨울의 눈발 속에서 헤매던 젊음의 낭만과 환멸을 담고 있다. 시와 재즈를 들으며 이십대를 보냈던 그 겨울, 이제 나는 박정대 시인의 <겨울 浮石寺>를 읊조리며 이십대를 보낸다.

아무래도 나는 가야겠다
오늘은 문득 바람이 불어
앵두나무 푸른 잎들이 손사래치는
적막한 내 저녁의 창가에서
이 언덕과 저 구릉을 지나
한 소설 음악처럼 너에게로 가야겠다

밥짓는 마을의 저녁 연기 속으로
개 짖는 소리는 컹, 컹, 컹
돛배처럼 올라오는데
겨울바람이 밀고 가는
한 척의 저녁

끝끝내 밀려가지 않는
얼어붙은 폭포 속
절벽의 악기 하나
내 사랑의 의지가 돋을새김해 놓은

겨울 浮石寺
그 단단한 生의
악기 속으로
아무래도 나는
음악처럼 가야겠다

- 박정대 시인의 <겨울 浮石寺> 전문

'마지막 성역'으로 불려온 '법률권력'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를 파헤친 책이 최근 출간됐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양심고백으로 삼성권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한 정치인과 노동운동가의 집요한 노력으로 '법조계의 삼성'인 김앤장에 대해서도 실체규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후마니타스)>의 저자는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특히 장화식 위원장에게 김앤장은 각별하다.

장 위원장은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에서 15년을 근무하다 지난 2004년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통합되면서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의 해고 뒤에는 한국 최고의 '법률기업' 김앤장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해고를 설명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앤장의 법률자문과 지도에 따라 두 조직이 통합되었고 해고는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통보되었다." (9쪽)

"비정규직 노조 깨고 1억1000만원... 그저 법률자문만 한다고?"

▲ 임종인 의원과 함께 김앤장 해부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펴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 오마이뉴스 구영식 장화식

책이 출간된 8일 후마니타스 사무실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김앤장은 내게 싸움의 대상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앤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환은행 해고건만 자문한 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인수합병·해외매각 등에 김앤장이 관여하고 있다. 김앤장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은 김앤장이 관여한 구조조정 건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그는 '김앤장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김앤장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그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법률자문과 인수합병하는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률자문은 완전히 다르다"며 "김앤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바스프·미래에셋생명·알리안츠생명·도쿄미쓰비시은행·테트라팩 등의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에 김앤장이 관여했다. 또 까르푸를 이랜드에 매각할 때도 법률자문을 했다. 심지어 동우공영이라는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조를 깨는 데 (법률자문을 하고 수임료로) 1억1000만원이나 받았다.

2002년 사무금융노련 시절 '외자기업의 노사관계 실태와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상당수 외자기업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격렬하고 잘 안 풀리고 서로 경직돼 있었다. 왜 그럴까? 외자기업이나 외국인기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맡기고 있었다. 노사관계란 싸우면서도 타협해야 하는데 김앤장은 법대로만 코치를 하기 때문에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받은 기업의) 노사관계는 격렬해지는 것이다. 김앤장은 법률자문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문을 의뢰한) 회사의 행동을 규율한다."

입법·사법·행정 권력도 넘보는 김앤장... 왜 간판은 없을까

이렇게 김앤장은 분명히 살아있는 권력임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김앤장 건물에서 그 흔한 간판 하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실도 없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이나 여러 정치학 박사들과 토론하면서, 김앤장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힘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다. 김앤장은 '보는 세력'이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관련된 사건에서 김앤장은 보기만 하고 나는 김앤장을 볼 수 없다. 그럴 때 (김앤장에) 권력이 생기고 (김앤장과 나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을 '법조계의 삼성'이라고 부르지만 삼성보다 김앤장의 권력이 더 세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김앤장의 권력은 삼성보다 센 것일까?

"권력의 핵심인 법을 다루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공인중개사나 회계사 집단이었다면, 아무리 그렇게 집단을 만들어 로비를 하더라도 권력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거대 법률회사인 로펌이 등장하고 그들이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면서 로펌이 자본을 축적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비즈니스를 규율하는 법률이 법률사업이 된 것이다. 이는 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나타났다.

삼성은 돈을 매개로 한 권력이지만 김앤장은 법률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본이 바탕(하부구조)을 형성한다면 법률은 상층(상부구조)을 형성하고 있다. 법률이 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재벌총수들이 왜 법률가와 혼맥관계를 맺겠나? (절대권력이라는) 삼성도 금산분리 등 법률에 의해 통제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 김앤장이 삼성보다 힘이 셀 수밖에 없다."

▲ 가려진 권력 김앤장을 처음으로 해부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표지과 공저자인 임종인 의원(오른쪽),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 오마이뉴스 김앤장

"정부 고위관료, 은퇴하면 김앤장으로... 성공사업은 '신자유주의'"

심지어 장 위원장은 "김앤장은 수퍼권력이라고 부를 만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래 법률을 해석하는 곳은 사법부이고 법률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다. 그런데 김앤장은 입법부나 사법부의 능력 일부를 가지고 있다. 김앤장의 (법률) 해석이 사법부의 판결이 된다. 형식만 사법부의 판결이지 사실 김앤장의 판결이나 다름없다. 또 김앤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자들을 통해 법률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김앤장의 힘이 커졌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의 권력은 입법·사법·행정에 다 뻗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들이 고문·전문위원·실장의 직함을 달고 김앤장에 근무한다는 것은 이제 제법 알려진 사실이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들의 상당수가 돈을 다루는 부서(재경부·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 등)출신이라는 점을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그는 이러한 김앤장의 권력을 '정부관료-투기자본-법률엘리트'의 삼각동맹'으로 설명했다.

"김앤장과 투기자본은 거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앤장은 법률서비스를 앞세워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관료들은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뢰인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판·검사와 고위공직자 출신의 이들이 공직생활에서 배운 자신의 전문성을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고액의 수수료와 맞바꾸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공공성에 대한 공격과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니 만큼, 이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는 결국 비정규직과 해고자, 공공성 파괴로 인한 대가인 셈이다." (178쪽)

흥미로운 사실은 김앤장의 전성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민주파 정부의 집권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순된 현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김앤장은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들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해외매각·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 법률(김앤장)이 개입해서 사업으로 만든 것이다. 거기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면서 법률가집단이 법률도 다루면서 자본도 집적하게 됐다. 97년엔가 김앤장은 기아그룹 계열사들에 16건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28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변협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을 정도다.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의 통제 등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민주파 정부에) 그런 고민이 없었다. 그런 법률권력을 통제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법 앞에, 권력 앞에 평등할 수 있는지 고민했어야 했다. 그냥 절차적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한 걸 들 수 있다. 법률권력이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 법률가에게 넘어간 것이다."

"왜 삼성특검에 김앤장 문제는 빠져 있나?"

하지만 김앤장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 '토종 로펌론'으로 맞서고 있다. 일종의 '애국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장 위원장의 격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앤장이 토종으로서 한 게 뭐가 있나? 외국 로펌들이 들어오니까 방패로서 토종로펌론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는 공포감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앤장이 토종으로 있거나 외국자본이 김앤장을 운영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누구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어 장 위원장은 "김앤장은 법률을 가진 자의 이익에만 복무시키고 있다"며 이런 지적을 내놓았다. 

"김앤장은 고객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김앤장의 고객이 누구인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받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누가 되겠나? 김앤장도 선택을 한다. 노동자 편에 서겠나? 안 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앤장은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률서비스를 하게 된다. 결국 법률이 강자의 이익에만 복무하도록 (김앤장이) 작용하는 것이다."

▲ 장화식 위원장은 "김앤장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 등에 뻗어 있다"며 "수퍼권력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앤장 인터넷 홈페이지. ⓒ 김앤장 홈페이지 김앤장

그렇다면 '김앤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먼저 책 속에는 이런 해답이 나와 있다.

"최소한 김앤장의 실제 모습과 사회적 역할을 객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이지 않는 권력과 잘못된 신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과도할 정도로 특권화되어 있는 법의 영역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은 법률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60쪽)

장 위원장은 "김앤장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드러내면 힘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앤장의 활동이 드러난 게 없다.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나? 수익을 알 수 있나? 누구를 변호한다는 것만 공개된다. 그것(변론)도 김앤장이 아니라 개인으로 들어간다. 김앤장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김앤장이란 문을 열고 들어가 권력화된 법률집단을 어떻게 시민의 처지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그 '김앤장 문제'를 생각하는 문이다.

사법개혁·민주주의·인권 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권력이 된 로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독점자본 삼성권력에 대해 많이 얘기하면서도 김앤장에 대해선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김앤장이 에버랜드사건(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의 조작을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삼성 특검 대상에는 김앤장이 빠져 있다.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인터뷰 도중 출판사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김앤장에서 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였다. 책을 검토한 뒤 소송이라도 제기하려는 것일까?   

"김앤장의 장기니까 고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만 썼는데 고소하겠나?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복종시키는 것은 (10억원대 소송제기 압박으로 정정보도를 받아낸) <뉴스메이커>건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