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카드발급 불필요한 개인정보...
- 맑은공기
- 2010
-
- 바람 비 봄 꽃
- 맑은공기
- 2010
-
- 산행(1)
- 맑은공기
- 2010
-
- 노동자 풍의 수배자를 찾습...
- 맑은공기
- 2010
-
- 아~ 속쓰리다.(1)
- 맑은공기
- 2010
월 61만원 자활급여 “동결” 말 되나? |
[주장] 보건복지부 자활참여자 최저임금 보장해야 |
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다.
현재 자활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한 달 급여가 61만원(4대보험 제외한 수령액) 정도다. 올해 엄청난게 오른 물가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급여는 그대로였다.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 사실상 시급은 삭감됐다. 내년에도 자활급여가 동결될 것 같다는 소문에 걱정이 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지 못하고 해당 부서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로 갔나보다. 며칠 후 보건복지부에서 메일이 왔다. 자활급여가 동결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활사업의 취업/창업 성과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07년 이후 자활급여가 동결되고 있다.....기획재정부에서는 먼저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자활사업 예산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며 동결의 이유를 줄줄이 밝혔다. 자활사업은 대부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시장성이 약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일 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장애아동통합교육 사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활참여자들은 교육청 소속에 비해 근무조건이 턱없이 낮다. 교육청은 예산이 없어 인력활용에 자활 참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같은 일을 하지만 많은 차별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자활사업에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다시 동결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회성 복지 정책보다는 알찬 일자리가 필요하다. 아직 내년 자활 급여가 발표되지 않은 마당에 보건복지부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자활급여 동결을 철회하고 자활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은 보장하라고 말이다. 아래는 편지와 답장이다.
|
|||
2008-12-23 17:54:23 유기만 기자 |
댓글 목록
fessee
관리 메뉴
본문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재경직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한번 강해지는군요...부가 정보
좨기랄
관리 메뉴
본문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인데, 근로시간은 1시간 늘었는데 임금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임금이 동결되었다. 09년도에는 수급자 임금은 늘었는데도 참여자는 찬밥 신세이다. ㅆ ㅍ 18 이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