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공기

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다.

현재 자활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한 달 급여가 61만원(4대보험 제외한 수령액) 정도다.

올해 엄청난게 오른 물가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급여는 그대로였다.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 사실상 시급은 삭감됐다.

내년에도 자활급여가 동결될 것 같다는 소문에 걱정이 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지 못하고 해당 부서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로 갔나보다. 며칠 후 보건복지부에서 메일이 왔다.

자활급여가 동결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활사업의 취업/창업 성과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07년 이후 자활급여가 동결되고 있다.....기획재정부에서는 먼저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자활사업 예산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며 동결의 이유를 줄줄이 밝혔다.

자활사업은 대부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시장성이 약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일 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장애아동통합교육 사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활참여자들은 교육청 소속에 비해 근무조건이 턱없이 낮다. 교육청은 예산이 없어 인력활용에 자활 참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같은 일을 하지만 많은 차별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자활사업에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다시 동결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회성 복지 정책보다는 알찬 일자리가 필요하다. 아직 내년 자활 급여가 발표되지 않은 마당에 보건복지부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자활급여 동결을 철회하고 자활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은 보장하라고 말이다.

아래는 편지와 답장이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정말 빈곤층을 생각하신다면 자활참여자의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참여자입니다. 현재 자활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한 달 급여가 61만원(4대보험 제외한 수령액) 정도입니다. 올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활참여자의 급여는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면서 시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긴급확대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년 예산안을 보며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증액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로 빈곤층 문제를 강조하였으니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2009년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 별로 내년 예산 집행을 준비하는 마당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에도 61만원의 급여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나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도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솟아오르는 물가에는 당해낼 제 간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정말 빈곤층을 생각하신다면 자활참여자의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합니다. 일 할수록 가난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현실을 잘 살펴보시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가 현실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답장] 안녕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입니다. 우선 자활급여가 동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이 일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활사업의 취업/창업 성과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07년 이후 자활급여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부에서는 자활성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에 성과를 높여 '10년에는 자활급여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담당 부처(기획재정부)에서는 먼저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자활사업 예산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함) 앞으로 자활사업 성과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활급여가 상향조정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등 관련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