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공기

얼마 전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엘 갔다. 그런데 은행에서 작성하라는 서류 중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라는 것이 있었다.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 33조에 의하여 제 3자에 제공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이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수탁업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체크 카드를 발급하는데 은행에서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내 정보를 영업목적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여겨졌다.

은행 직원에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니 은행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안 된다고 한다.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카드가 당장 필요하기에 동의서에 사인을 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의서 사인이 없이는 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강요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용목적이 보험신상품 개발, 포인트 제공 등 고객에 대한 편익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되어있지만 나는 그런 편익과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더구나 제휴 업체에게 내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겨진 내 정보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에 쏟아지는 각종 정보 문자들이 문자 메시지함에 가득 쌓여가는 것이 현실이다.

동의서 맨 밑줄에는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했다는 문구가 있으나 은행에서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내가 들은 말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다.

이렇듯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이용 동의서는 카드 발급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개인 정보의 제공 및 이용동의서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미 서명을 한 동의서 또한 은행의 설명이 없었으므로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은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덧붙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글쓴이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회원소식지팀원입니다.

김제경찰서가 금은방 절도사건 피의자 수배전단에 '노동자풍 말투'라고 적어 배포했다. (강조는 편집자)

얼마전 김제에 선배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습니다. 멀리서 온 선배와 얘기를 나누던 중 농협 365일 코너에 이상한 수배 전단이 있다기에 함께 봤습니다.

금은방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수배 전단에 특징 중 하나가 "노동자풍조선족 말투"라는 문구였습니다.

노동자 풍이 무엇일까요?
범행시 안전화를 착용했기에 노동자 풍일까요?
경제 인구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나라에서 노동자풍이라는 특징이 도대체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는 노동자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복 풍도 아니고 노동자 풍이 웬말입니까?
경찰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을 하는 시대에 말이지요!

이런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냐!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라는 말도 바로 비하적 표현의 연장선입니다.

이번 김제 경찰의 수배 전단은 정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동자 풍이라면 국민대부분을 범법자의 특징으로 모는 것인데 말이죠! 인권단체에 제보하여 규탄도 하고 정정 요청도 해야겠습니다.

"경찰 노동자 나리~
카키색에 흰운동화, 175센티에 40대 중반의 남성, 짧은 머리에 호리호리한 체격은 제가 아는 한 딱 사복 경찰입니다."

혹시 그 용의자의 특징이 사복경찰 풍은 아닙니까?

갑근세를 면제하는 기준 소득이 낮아졌다. 면제대상이 줄어든 것.
작년까지 월 소득 89만5천원 이하일 경우 갑근세(甲勤稅)로 불리는 갑종 근로소득세가 면제됐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월 소득 79만5천원 이하만 갑근세가 면제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필수이고 꼭 필요한 재원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갑근세 면제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한 것은 너무한 처사이다. 경제침체인 것을 감안하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갑근세 면제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기업들의 세금은 납부대상과 납부액을 완화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갑근세는 납부대상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많지 않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십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빠지는 기분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충분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부에게 묻고 싶다.

한국사회는 인적 자원 외에 자원이 전혀 없는 경제 체제다.

경제학자인 아리기는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한 동아시아의 경우 노동을 소비하고 자본을 절약하는 근면혁명이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면혁명에 반하는 집단이 한국경제의 민주적 성장을 방해하는 집단인데 바로 고리대금업자와 지대 차익으로 투기를 일삼는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이러한 불노소득자는 근면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착취한다. 일하면서도 빈곤하게 되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토지를 소유하고 남는 자본으로 돈놀이를 하는 토호 세력과 대기업의 연합해 진행하는 개발, 재개발 정책은 국가 재정을 사용하면서 서민 복지를 빼앗아 자기 잇속을 챙긴다. 악 중에 악이다.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경작자(耕作者)가 밭을 소유(所有)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서 보여준 도덕성 문제를 그대로 지금의 용산 철거민 문제에 적용시켜 보자.
세입자들은 집을 잃는 것 뿐 아니라 생계의 수단 까지 송두리째 잃는다.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토지와 건물주의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린다. 재개발로 돈방석 위에 올라버린 토지와 건물소유주에 비해 세입자는 말 그대로 찍소리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것이다.

도시의 경우 자영업자가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경제 행위자이며 경작자라 볼 수 있지 않은가?

정부는 대기업과 토지(건물) 소유주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공권력과 기업의 용병(용역)과 합동 작전을 펼치고 세입자 권리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전주 같은 경우에도 상가 밀집 지역인 모 대학 후문의 경우 엄청난 지대에 세입자들이 웬만히 장사를 하지 않고서는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결국 돈을 버는 건 건물주이다. 이런 건물주는 다른 곳에 건물을 지어 또 불노소득을 올린다. 만약 그곳이 재개발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풍부한 노동이 소수에 의해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오히려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온 국토의 부동산 투기, 온 국민의 투기꾼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농지와 토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부당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와 함께 적절한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을 뜻하는 police는 도시행정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됐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시행정이 사적 시장 영역과 구분되는 공적영역이고 공적영역, 공공을 뜻하는 'public'이라는 말의 유래가 ‘people’(민중)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도시행정의 공공성을 뜻하는 ‘police’가 의미가 바뀌어 행정 권력의 집행 도구가 됐다. 그런데 행정권력 또한 사사로운 시장 이익에 복무하는 집행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용산철거민에 대한 살인 진압이 그것을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웬만한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용산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만 28조원이며 삼성물산의 이익금만 1조 4천억에 달한다고 한다.

행정 권력은 불법 시위와 사회질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철거민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정작 공공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복무하는 행정 권력이다.

pd 수첩에 대해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철거민들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사진을 붙이고 다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모든 직원에게 오후 3시께 구내방송으로 ‘오늘 밤 11시 MBC PD수첩이 방송되는데 지난해(촛불집회 관련 보도 때)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직원은 퇴근 뒤 일반시민으로 돌아가 인터넷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라’는 방송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다가 pd수첩 방영이후 경찰이 용역을 보호하는 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며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규명보다는 국민들의 저항 정도만 살피면서 촛불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자 기고만장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유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권력의 모습은 공공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도시 행정의 공적 기능 회복과 진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 경찰과 검찰과 행정 권력에 대한 민중의 법치는 계속돼야 한다.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은 경찰과 용역의 합동 작전이 아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자본의 지휘 아래 경찰이 하수인이 돼 지휘 감독을 받은 것이다.

행정 권력이 용산 철거민 희생자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정치적인 집단이 바로 행정 권력이다.

행정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계속 볼수록 그것은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다.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은 수사 자료를 철저히 공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시위 운운 말고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행정 권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온통 떠들썩합니다.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만 갑니다. 경제 회생을 위해 돈을 쓴다지만 그 돈이 모두 은행과 기업들에게 쏟아지고 사람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예산 확충이 아니라 건설 자본에게 돈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고 총괄적으로 현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지 못한다며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라는 일면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저자 : 더글러스 러미스/김종철, 이반 옮김 출판사 : 녹색평론사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끝장이 날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정말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끝장이 날까요? 사람도 계속 성장을 하면 살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떨까요?

책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장과 발전만 맹신한다면 이명박같은 CEO형 대통령이 계속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운동단체 경우에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보다 경제 위기에 대한 반복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글러스는 책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를 빙하를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므로 엔진을 멈추는 것은 나락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으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는 책 머리말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과로에 지쳐 있는, 혹은 노동현장의 부자유에 불만을 느끼고있는(샐러리맨이나 사무직 여성을 포함하여) 노동자,
● 자신의 밭이 공장화되는 것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농민,
● ‘경제’(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취직)라는 요소가 자신의 교육의 자유에 장애물이 되어있다고 느끼고 있는 학생,
● 광고산업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느끼고 있는 소비자(특히 주부),
● 전쟁체험을 기억하고, 지금의 일본정부가 재군비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데 대해 충격을 받고 있는 노인, 등 등 등

저자는 책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교전권을 부활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평화 상식을 통해서 폭로함과 동시에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현실주의적 선택인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로성장을 환영한다”,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는 것을 주제로 발전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과 소비에 중독된 현대 사회는 정녕 타이타닉 호가 될 것인가?

경제 위기 이데올로기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광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책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이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글러스 러미스는 미국 사람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교수활동 이후 집필과 강연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은 강수돌 교수의 <작은 풍요>와 우석훈 교수의 <괴물의 탄생>이 좋지 않을까요?

전주시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마련키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이던 공영주차장 3곳을 유료화 했다. 사진은 유료화를 위해 요금소가 설치된 공영주차장 / 참소리 자료사진

얼마 전 업무처리를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갔다.

차를 가지고 갔는데 만차라며 주차장 진입을 막는다.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전주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업무를 보는데 대략 30분이 조금 더 걸렸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 천원을 내라한다.

주차비를 내긴 했지만 내고 나서 기분이 나빴다.

내가 왜 주차비를 내야 하지?
갑자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돈을 받기 시작하고 전주시가 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자고로 공유지는 많이 이들이 고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공영주차장에서 돈을 걷으니 주차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오히려 텅 빈 공영주차장이 마음에 들겠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진다.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가서 주차하지 못하는 것도 짜증인데 거기다 유료 주차장으로 장사를 하는 지자체를 보니 더 화가 난다.

유료화로 텅 빈 공영주차장과 길가에 세워져있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

나부터라도 다음에 오면 고용안정센터의 길가에라도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

전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

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다.

현재 자활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한 달 급여가 61만원(4대보험 제외한 수령액) 정도다.

올해 엄청난게 오른 물가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급여는 그대로였다.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 사실상 시급은 삭감됐다.

내년에도 자활급여가 동결될 것 같다는 소문에 걱정이 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지 못하고 해당 부서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로 갔나보다. 며칠 후 보건복지부에서 메일이 왔다.

자활급여가 동결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활사업의 취업/창업 성과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07년 이후 자활급여가 동결되고 있다.....기획재정부에서는 먼저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자활사업 예산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며 동결의 이유를 줄줄이 밝혔다.

자활사업은 대부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시장성이 약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일 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장애아동통합교육 사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활참여자들은 교육청 소속에 비해 근무조건이 턱없이 낮다. 교육청은 예산이 없어 인력활용에 자활 참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같은 일을 하지만 많은 차별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자활사업에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다시 동결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회성 복지 정책보다는 알찬 일자리가 필요하다. 아직 내년 자활 급여가 발표되지 않은 마당에 보건복지부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자활급여 동결을 철회하고 자활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은 보장하라고 말이다.

아래는 편지와 답장이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정말 빈곤층을 생각하신다면 자활참여자의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참여자입니다. 현재 자활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한 달 급여가 61만원(4대보험 제외한 수령액) 정도입니다. 올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활참여자의 급여는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면서 시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긴급확대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년 예산안을 보며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증액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로 빈곤층 문제를 강조하였으니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2009년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 별로 내년 예산 집행을 준비하는 마당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에도 61만원의 급여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나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도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솟아오르는 물가에는 당해낼 제 간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정말 빈곤층을 생각하신다면 자활참여자의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합니다. 일 할수록 가난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현실을 잘 살펴보시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가 현실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답장] 안녕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입니다. 우선 자활급여가 동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이 일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활사업의 취업/창업 성과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07년 이후 자활급여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부에서는 자활성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에 성과를 높여 '10년에는 자활급여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담당 부처(기획재정부)에서는 먼저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자활사업 예산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함) 앞으로 자활사업 성과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활급여가 상향조정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등 관련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