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공기

경찰을 뜻하는 police는 도시행정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됐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시행정이 사적 시장 영역과 구분되는 공적영역이고 공적영역, 공공을 뜻하는 'public'이라는 말의 유래가 ‘people’(민중)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도시행정의 공공성을 뜻하는 ‘police’가 의미가 바뀌어 행정 권력의 집행 도구가 됐다. 그런데 행정권력 또한 사사로운 시장 이익에 복무하는 집행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용산철거민에 대한 살인 진압이 그것을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웬만한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용산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만 28조원이며 삼성물산의 이익금만 1조 4천억에 달한다고 한다.

행정 권력은 불법 시위와 사회질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철거민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정작 공공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복무하는 행정 권력이다.

pd 수첩에 대해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철거민들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사진을 붙이고 다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모든 직원에게 오후 3시께 구내방송으로 ‘오늘 밤 11시 MBC PD수첩이 방송되는데 지난해(촛불집회 관련 보도 때)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직원은 퇴근 뒤 일반시민으로 돌아가 인터넷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라’는 방송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다가 pd수첩 방영이후 경찰이 용역을 보호하는 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며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규명보다는 국민들의 저항 정도만 살피면서 촛불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자 기고만장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유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권력의 모습은 공공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도시 행정의 공적 기능 회복과 진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 경찰과 검찰과 행정 권력에 대한 민중의 법치는 계속돼야 한다.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은 경찰과 용역의 합동 작전이 아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자본의 지휘 아래 경찰이 하수인이 돼 지휘 감독을 받은 것이다.

행정 권력이 용산 철거민 희생자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정치적인 집단이 바로 행정 권력이다.

행정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계속 볼수록 그것은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다.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은 수사 자료를 철저히 공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시위 운운 말고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행정 권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