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공기

무지개 영화제가 두해째를 맞았다./사진 : 김현상

이주민 이야기를 다룬 무지개 인권영화제는 올 해로 두 번째이다. 1회에는 결혼 이민자를 주제로 진행했고 올해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주제로 준비했다.

얼마 전 경기도 마석에서는 경찰이 동네를 모두 봉쇄하고 100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짐승 사냥하듯이 잡아 강제 출국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여전히 한국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오늘 참 씁쓸한 현실이다.

카톨릭 센터 3층에서 6시부터 시작되는 영화를 보기위해 열심히 폐달을 밟았다.

개막식 전 상영된 두 편의 단편 영화!
“마야 거츠츄”, “소년은 자란다”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다. 이주노동자 영화여서 약간 무겁기는 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랑이야기가 따뜻하다.

“사람한테 왜 그래요?”
봉제공장에서 일 하는 브루자는 같은 공장 미영, 그리고 그 아들 민수와 놀이공원으로 놀러간다. 브루자와 미영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 민수가 사라지고 둘은 정신없이 민수를 찾아 공원을 헤맨다. 울고 있는 민수를 브루자가 달려가 달래보지만 민수는 계속 운다. 공원 관리인들은 브루자가 민수를 어떻게 하려는 줄 알고 무력으로 브루자를 제압한다. 뒤늦게 달려온 미영은 공원관리인들에게 소리친다.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 /사진 : 김현상

“사람한테 왜 그래요?”

그렇다. 첫영화 “마야 거츠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온갖 편견과 관념 속에 존재하면서도 부재하는 ‘사람’을 말하는 듯 하다. “사람한테 왜 그래요?”라는 대사가 영화가 끝날 때 까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편견과 차별의 눈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방해한다. 법원 앞에 서있는 정의의 여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고 하지 않은가? 어쩌면 평생을 내가 만들어놓은 편견과 억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두 번째 영화 “소년은 자란다”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이야기도 포함되어있다. 학교도 가지 못하는 어린 이주민 소녀와 셋방 주인 집 소년이 서로 친해져가는 과정이 재미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아버지의 강제 출국에 소녀는 떠나고 소년은 외롭다. 채 이별할 여유조차 없이 찾아온 강제 출국의 슬픔~ 극단적인 폭력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사랑은 알 수 없는 분노로 변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소년은 자란다”

▲개막식 공연 / 사진 : 김현상

영화가 두 편 끝나고 개막식이 있었다. 전주인권영화제가 2년째 열리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는 여러 섹션을 준비해 다시 인권영화제를 준비해 볼 계획이란다. 멋진 축하 공연, 이주노동자 밴드 "stop crack down" 싱어 민수의 공연. 뮤직비디오와 함께 부른 첫 노래는 월급날이라는 노래다. “사장님 월급 주세요!” 아~ 슬프다. 자기의 노동이 착취당함에도 그거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준 사장님에 대한 감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이용하는 탐욕 앞에 분노로 변하고 처절한 절규가 된다.

개막작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는 강제 추방과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벌인 2003~4년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보여준다. 눈보라가 치는 명동성당 들머리와 지금은 추방되고 없는 이주노동자의 얼굴들이 아련히 떠오른다.

익산 노동자의 집에서 만났던 참 맑은 인도네시아 친구 아남도 파키스탄 바뜨 형도 필리핀 데니스 형과 토니 형도 모두 모두 보고 싶다.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알기 위해서는 꼭 봐야할 영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를 강추한다.

개막작이 끝나고 이주여성이 직접 제작한 짧은 영상물! “나의 이야기”라는 호버씨의 짧은 영상물이 아름답다. 중국인도 한국인도 모두 같은 사람이고 세계인이라는 그녀의 말과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영상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녀의 행동에 용기를 얻는다.

무지개 영화제에서 내가 만난 사람은 네팔인 브루자도 중국인 호버도 아니다. 사람~ 바로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했던 그/녀를 만났다.

이렇게 제 2회 무지개 영화제는 마무리 되었다. 사람이 그리운 이여 이 겨울 무지개 인권영화제와 함께 하시길~

제 2회 무지개 영화제는 10일(익산) 11일(군산)에 이어
12일(금) 전주 가톨릭 센터 3층(pm 5:00)에서 다시 있을 예정이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공자의 논어를 엮은 책을 한 권 받았다. 이 책은 장수에 사는 이남곡 선생이 엮은 “논어를 연찬하다”라는 제목의 책이다.

장수 산골 마을에 사는 이남곡 선생과 연찬에 함께 참여하는 동네 사람들을 몇 번 뵌 적이 있기에 책이 반가웠다.

이 책은 2년 동안 산골 마을 사람들과 논어를 읽으며 나눈 이야기를 엮어서 만든 책으로 논어의 구절과 이남곡 선생의 해설 그리고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쓰여 있다. 책을 받아들고 연찬을 하는 기분으로 한 구절씩 아침저녁으로 읽기로 마음먹었다.

오늘 아침은 잠깐 시간이 남아 함께 지내는 친구와 차를 나누며 한 소절 읽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의 주제는 논어 2편 위정에 나오는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자왈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이다.

온고지신!
古(고)는 오래된 것, 과거를 뜻하며 新(신)은 새로운 것, 미래를 뜻한다고 할 때 이 구절은 과거나 미래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 하는 듯 읽혔다.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새로운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은 현재에 대한 불만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공자가 논어 첫 편에서 말했듯이 공자에게 배우는 건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자체로 기쁜 일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자의 자세는 불만족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의 연속이라 하겠다. 온고지신을 이어주는 건 현재, 지금이다. 순간이고 찰나인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엮어주는 매듭이다. 현재는 과거의 종합이고 미래로 가는 창이다.

따라서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 온고지신은 우리가 지식이나 어떤 것을 대할 때 가지는 태도의 중요함을 말하는 듯하다.

헤겔은 변증법을 모순이라는 부정의 변증법으로 이야기 했으며 이를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헤겔 이후 역사 철학도 마찬가지로 부정의 변증법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러나 공자의 변증법은 기쁨의 확장인 긍정의 변증법이 아닌가?

배우는 기쁨과 이를 실천하는 행복함으로 옛것과 새로운 것을 대할 때 현재로 종합되는 과거도 즐거움이요 이렇게 조직될 다가올 미래도 즐거움이 될 지니 어찌 능히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스승이 될 수 없겠는가?  

물질문명 사회에서 더욱 자본주의적인 욕망은 커져가고 불만족은 다른 불만족을 재생산해내는 기형적인 세상에서 수 없이 낭비되는 옛 것들과 호기심에 가득 차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만 순간에 옛 것이 되어버리는 현재에, 2500여년 전 온고지신 공자의 가르침은 능히 스승이 될 만하다.


[덧붙임]이남곡 선생님의 친필 서명이 새겨진 책을 보고 싶다고 하니 기꺼이 내어준 신리의 호근님과 향미님에게 감사드린다.

“논어를 연찬하다”는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이 아니다. 이남곡 선생이 익산희망연대에 강의를 나가면서 희망연대에서 편집한 자료집이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

우리 집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채널이 라디오였다. TV, 인터넷도 안 되지만 그다지 불편한 점이 없었다.

그러다가 내가 속한 안티 이명박 까페 전북모임에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 방송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어서 한 번도 듣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생겼다.

이래 저래 고민하다가 같이 사는 친구와 함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후 인터넷을 개통하기로 결정을 하고 인터넷 업체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입은 그리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가입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업체마다 주민번호는 물론 계좌번호까지 요구했다. 나는 “설치하시는 분이 오면 청약서를 보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유선 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설치 기사를 보내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납득이 안 된다.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조회한 후에 기사를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는 업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신상에 대한 조회 후에 기사를 보내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부탁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규정상의 이유를 이야기 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했다.

결국 인터넷 업체는 “그럼 다른 곳에 가입하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기분이 나빴다. 물론 일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명분이지만 가입자가 청구서에 싸인을 하기도 전에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먼저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개인정보의 요구이다.

결국, 인터넷 가입은 지인을 통해 해결했지만 그래도 찜찜하다. 이런 일들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막힐 노릇이다.

인터넷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요즘 신규가입자에게도 현금을 준다. 서비스 기사에게는 친절을 강요하며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정작 업체의 규정은 효율성과 이윤에만 눈이 멀어있지 않은가?

현금까지 주면서 고객을 유치하지만 인터넷 요금은 들 쑥 날 쑥이다. 이것조차 사회적으로는 낭비가 아닌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어 편리하지만 내 편리를 위해 뭔가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평화보건지소 전경

11월 28일 평화동에 도시형보건지소인 평화보건지소가 개소했다.

평화보건지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한 2007년도 도시형보건지소 응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4월에 착공하여 완공됐다. 국비 6억원과 시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부지 827제곱미터, 연면적 747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전주 평화동은 전체 인구 6만 1천여명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세대가 32%에 이를 정도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건지소 개소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은 “평화동 보건지소는 기존의 진료와 접종이라는 보건소 기능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숙 소장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사업,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의 핵심사업과 지역주민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더 나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수행 하고자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특히 평화동의 경우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숙 계장은 “평화동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2명과 전문인력 등 총 16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평화보건지소의 홍보와 안내 그리고 시설 시험 가동에 주력하고 내년 초부터 정상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의료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시형보건지소인 평화동보건지소의 개소는 환영 받고 있다. 평화보건지소가 기초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유관단체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보건의료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화보건지소는? 위치 :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 후문 우체국 옆 전화 : 239-5110 주요 사업 : 만성질환예방관리(고혈압, 당뇨 등),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취약계층 방문), 재활보건사업(장애인 등), 지역사회 연계형 사업 등 내년 초 정상 운영 예정 도시형보건지소는?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 복지부의 용역조사를 토대로 도시지역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6년부터 응모를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도시지역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도시형보건지소의 확대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10곳이 운영 중이다.

요즘은 공부방 아이들이 시험기간이어서 아이들 숙제와 문제집 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제도 평소 때 처럼 아이들과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모르겠다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은?”입니다.

보기는 이렇습니다.

1.우리 고장의 특산물
2.우리 고장의 역사 유물
3.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
4.우리 고장의 부자

5번 보기는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몰라?”
“네!”

“야! 잘 생각해봐!”
“모르니까 물어봤죠? 빨리 가르쳐주세요!”

결국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부자라고 다 자랑거리는 아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가 있어야지 부자라는 이유가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고 설명을 해도 아이는 잘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는 다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로 내가 알려준 답에 동그라미를 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한 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아이가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다른 아이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번 문제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별표까지 했습니다. 2학년 남자아이의 질문입니다.

“정말 모르겠어? 문제를 잘 읽어봐!”
아이는 말합니다. “2번?”

“야! 물건을 살 때 쓸모있는 물건을 사야지!”
아이는 또 말합니다. “3번?”
“야! 자기가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을 사야지!”

아이는 화를 냅니다. “아~ 그럼 뭐예요?”

이것도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이유를 이야기 하지요! 결국 5번에 가서 “비싸다고 다 좋은 물건이야?”라고 묻지만 아이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예!”

이쯤 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 비싼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물건을 고를 때 자기에게 필요한지와 가격은 적당한지가 중요하지 비싸다고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은 아니잖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마지못해 5번이라고 정답을 적습니다.

아이들에게 어쩌다가 이런 신념이 생겼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고 부동산과 용돈 재테크 같은 책이 도서관 대여 순위에서 잘나가고 부르마블 같은 게임을 공동체 놀이로 하는 아이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현실과 교과서 정답의 괴리 속에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른들의 일상 대화가 그대로 아이들에게도 신념이 된 것은 아닐까요?

아직 어린나이이기에 충분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설명으로 수긍되어지지 않는 듯 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품의 사용가치 보다 교환가치가 더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 물건이 잘 쓰이는 것 보다 얼마짜리이냐가 더 중요하고 항상 자신의 것과 더 비싼 것에 비교하여 만족을 모르는 사회가 됩니다.  

시장경쟁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명박 정부의 탄생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배후이고 이명박 정부의 자신감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연재를 마치며

촛불이 던져준 화두 중하나가 “민주주의가 무엇이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선 글에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즉, 현실에서 대의제와 선거 제도가 과연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자본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자유로워져 전 세계 민중들을 펀드와 주식 투자의 투전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마당에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결론이 다분히 추상적이라면 제 문제제기가 하소연 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내용이 박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연재 이후에 토론이나 좌담회 등으로 제 연재 글에 다양한 댓글로 반응을 보여준 안티이명박전북까페 회원들과 나누기로 하고 어찌되었든 연재를 마감하는 결론을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재 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민주주의는 민중이라는 말과 힘, 통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민중의 힘, 민중의 통치 등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힘을 번역하는 영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파워(power)이고 하나는 포스(force)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파워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힘 즉, 권력을 말합니다. 다른 의미의 포스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말합니다.

- 파워[power] [명사] 1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힘’, ‘권력’으로 순화.2 같은 말: 힘 -  포스[force][명사] 1 사람이나 동물이 몸에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작용.2 일이나 활동에 도움이나 의지가 되는 것.3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힘에 맞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 속에서 파워와 포스, 격돌하는 두 힘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명박의 힘은 파워로서 권력이고 국민의 힘은 포스로서 역능들의 합입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분에 위협을 받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는 지배자의 무자비한 권력 행사에 치를 떨며 동일한 방식의 권력 행사를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 앞에 가큼 강력하고 통일되고 기민한 군대와 같은 조직을 꿈꾸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조직이 필요한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긴장감 등으로 우리 안에 민주주의를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역능들의 합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변화합니다. 자발성이 책임감이 되고 민주주의는 멀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혁명을 하고 나서 관료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어버렸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반대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 혹은 국민주권이 포스로서 역능들의 합이라면 이러한 힘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하며 힘과 주권을 구성하는 국민들의 네트워크적인 권력은 상호 이해와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촛불 이전부터 위기에 처한 운동 단체들(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운동, 농민운동 등)은 여전히 수직적 위계구조를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2008년 촛불 당시에도 중앙집중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강력한 산별노조는 권한의 중앙 위임으로 권력은 강화되었을지라도 역능 즉, 현장의 역동성은 무너졌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입니다. 지침이 하달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지역의 중요성,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장을 이야기 하지만 실천은 빈곤합니다. 여전히 정치와 투쟁은 의회와 촛불 광장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삶이 배제된 정치와 투쟁은 모래성입니다.

촛불에서도 창조적 자발성이 돋보였던 조직들도 작은 풀뿌리 조직들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여 그것을 촛불문화제에서 발휘합니다. 그 힘들의 합이 새로운 시위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삶의 지름길은 죽음입니다. 민주주의의 지름길도 마찬가지로 독재입니다. 빨리 가고자 할수록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의회나 특정 장소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까페에서, 소수의 모임 안에서, 그리고 지역과 생활 공간에서, 어떤 무거운 당위와 책임감에 짓눌린 피곤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들이 고르게 발휘되고 이것이 힘이 되는 유쾌하고 즐거운 민주주의입니다.

촛불 시즌 2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역과 현장에서 확장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의 촛불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촛불~ 광장의 촛불만 바라보는 맹목적인 촛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동하는 촛불이 되고 그것이 본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힘이 되기를 희망하며 연재를 마칩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촛불 시위를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이라 말하는가? 촛불을 든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은 무엇이며 어떤 요구들이 억압되었기에 이토록 장시간 끈질기게 분출되고 있는가? 저는 “촛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규정된 것으로 촛불을 규정하기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이 연재를 합니다. 저 조차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재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할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①이명박vs아고라 ②선거와 민주주의 ③세계화시대 민주주의는 있는가? ④민주주의의 대안은 없는가?

정부와 농협이 과잉 생산 상태인 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배 1만톤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로 하고 약 44억원을 메워줄 계획이다.

올해 생산된 배는 작년보다 약 3% 정도 많은 48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소비는 추석이 예년에 비해 10일정도 빠른데다 소비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21%나 급감했다.

어디 배 뿐이랴?
갉아 엎은 배추와 태평양에 버려진 곡물 등은 이미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됐는가?
가까이는 북한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아로 굶어죽는 이들이 천지인데 왜 이런 행위들이 용인되는가?

경제위기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경제 시스템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과잉생산의 거짓말
과잉생산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생산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과잉생산은 일정한 이윤이 나기에는 너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풍족한 생활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 생산 목적이 이윤이므로 문제가 야기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과잉생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그것을 소비하는 시민들의 빈곤화는 과잉생산을 더욱 촉진 시킨다. 배에 대한 소비 부진은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 약화이며 양극화 지표이다.

이것이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면 그것이 바로 공황이다. 물건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것, 그리고 소비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황이 온다. 또 공황의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적 형태인 전쟁으로 자본은 인류의 공동 자산을 파괴해 왔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기업은 돈을 번다.


왜곡된 농업정책과 유통자본의 횡포가 문제
농업의 경우 산업자본의 양성을 위한 희생양으로 상품 가치가 평가 절하돼 왔다. 국가 정책과 유통자본의 횡포로 중층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배와 같은 저장성 과일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배 값 안정화라는 농민 생존문제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자본주의 경제의 심각한 폐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농업 정책과 유통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한다. 또 상품 생산의 목적을 '인류 공동체의 풍요로운 재화의 사용'이라는 공동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가 더불어 있어야 할 것이다.

배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적어지고 생산량이 늘었다. 우리는 자연재해로 인해 배 농사가 적절히 망하거나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정책에 기대어 사는 바보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고르게 배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적 노력을 해야 하는가? 1만 톤의 배가 폐기되기 전에 배를 구하기 위한 직접행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지 폐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배가(價)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과 유통 자본의 횡포를 철저히 감시하고 직거래를 늘려야 한다. 수매한 배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9%늘었다고 하나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사회보험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물가 상승률 조차 반영되지 못해 실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 인상한 것에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4.8%(4인가족기준)인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 인상했다. 결국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경우 오히려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전주덕진자활 박준홍 센터장은 “OECD 국가 복지 예산 평균이 30%이고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분야는 10%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정반대로 돼 있어 복지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박준홍 센터장은 “전라북도의 경우 농촌지역 고령자와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비 지방이양으로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제외한 장애인, 노인, 복지관, 아동 등의 복지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자체 별로 심각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복지 예산이 확정될 경우 심각한 빈곤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사회간접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 예산도 국가가 운영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별 복지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 3.2%지만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임을 고려하면 이대로 기초생활보장 예산 편성이 확정될 경우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 체결을 하면서 한미 FTA 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정문에 대한 공개도 없이 이루어지는 국가간 협정들, 그리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과연 이 가운데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

일국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WTO 체제로 표현되는 세계화시대에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적으로 바꿔야할 국내법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도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협정문 체결에 의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계무역교역 대상이 공산품으로 한정되어있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시대가 가고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를 거쳐 1995년 WTO의 출범으로 교역대상이 농업과 서비스(금융포함)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세계화라고 부르며 세계화 속에서 각국 시민들에 의해 발전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세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본의 규제는 완화되어 자본에게만 자유가 보장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였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IMF, WTO 등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 전도사 노릇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부분적으로는 독재정권으로 길들여진 기업의 체질 개선을 김영삼 정권에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행하였지만 그것은 IMF의 요구를 그 이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금융개방 등 전폭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며 오히려 국내기업들의 독점은 심화되었고 국내 기업들도 초국적 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요구 속에서 모든 것이 교역대상이 됨에 따라 공공서비스부문은 전면 시장화 되려하고 있으며 이미 시장화 된 곳에서는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93년 우르과이라운드 체결 이후 식량자급률은 90년 45%에서 2006년 26%로 하락하였으며 농촌의 인구는 20년 전 천만에서 현재 190만 명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국제 곡물가와 유가가 투기화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치명적인 위험 수위인 것입니다.

자본과 금융세계화의 폐해는 80년 남미를 초토화시켰으며 동아시아는 IMF 사태로 90년 말에 1차 금융위기를 폭발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세계화에 반대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1994년 1월 1일 멕시코 치아파스주 원주민 지역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은 세계화로 인해 빼앗길 자기들의 권리인 자치권과 토지소유권, 자원이용권을 요구하였으며 현재도 정부를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샤파티스타 무장봉기는 이후 남미와 반세계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비정부 기구 중심의 다른 세계화를 위한 운동을 활발히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남미에서 불고 있는 좌파 정권의 탄생 또한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 등으로 대변되는 남미의 반세계화 운동은 그야 말로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직접행동이고 세계화에 맞서는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배네주엘라의 차베스의 경우에도 권력을 장악하고도 자본의 파업과 군부의 쿠테타 그리고 탄핵으로부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도시토지위원회 등의 주민평의회와 같은 주민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08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촛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세계화와 이를 위해 기능하는 대의제 정치체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표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민주주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의제로 상징화된 민주주의는 더욱 무기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혹은 민주적 시장경제론으로 그래도 인간이 하는 일인데 조절과 통제가 안될까?라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돈 앞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기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WTO 체제아래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반세계화 운동과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직접 행동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촛불 시위를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이라 말하는가? 촛불을 든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은 무엇이며 어떤 요구들이 억압되었기에 이토록 장시간 끈질기게 분출되고 있는가? 저는 “촛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규정된 것으로 촛불을 규정하기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이 연재를 합니다. 저 조차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재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할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①이명박vs아고라 ②선거와 민주주의 ③세계화시대 민주주의는 있는가? ④민주주의의 대안은 없는가?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 입후보자 포스터

오늘날 선거와 참정권 운동은 과거에 비해 대단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저희 공부방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만해도 전교회장 선거로 떠들썩합니다.
홍보물, 유세 그리고 선거운동원 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선거와 투표행위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갈수록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은 저조해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확장이 참정권의 확장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투표행위 자체만을 두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습니다. 1원이 1표인 자본주의 하에서는 돈과 권력이 없는 한 선거 참여조차 어렵습니다.


선거, 중앙집권적인 권력 집중의 정당화
현재 미국의 헌법은 독립혁명 당시의 헌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초 헌법은 13개연합국의 연합 규약으로 되어있었는데 13개 연합국의 주권을 뺏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설립하기 위해 엘리트들이 헌법을 개정하였고 당시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을 연방주의자라고 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던 민주주의자들은 반연방주의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 지배 엘리트로 구성된 연방주의자들이 승리하였고 이러한 법안이 현재 미국의 헌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방주의자들은 다수의 지배층을 설득할 때 이 제도는 유럽의 국왕제도, 귀족제도는 아니지만 과반수의 민중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세밀히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선거에서 엘리트밖에 선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따위) 안심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연방주의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지금의 정부형태는 주의원들이 가까이 살고 있어 불평거리가 있으면 의원 중 어느 집으로 가서 현관을 두드려 직접 만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커지면 그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여기에 권력이 있지만, 권력이 모두 중앙으로 옮겨가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선거는 선거로 국왕을 뽑는 제도이지요.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 입후보자 포스터

선거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치 활동이 문제
어린 시절부터 선거와 투표에 익숙한 세대의 투표율 저조는 무엇 때문일까요? 권한을 위임하는 연습은 하더라도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온 선거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다가 그 선거의 결과가 자기 생활과 어떤 연관도 될 수 없다는 회의주의가 확산되면 사회문제나 정치에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을 민주주의의 실현방법으로 모색합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권력유지를 위하여 대의제 정도는 다분히 형식적 절차로 여깁니다. 민주주의자들은 권력기관을 감시함으로써 권력 감시 운동 등으로 대의제를 감시하지만 다분히 한계적입니다.

촛불은 민주주의를 위한 직접 행동들입니다.
87년 민주항쟁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개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적 권리가 확장된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전진이었습니다.

노동자, 학생, 농민이 시민권을 획득 하였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획득된 시민권을 자본이 제 포섭한 결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권리는 돈과 권력에게 자리를 내주고 노동운동은 관료화되고 학생들은 경쟁과 취업에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방향을 찾고 있는 요즘 대의제와 국가 폭력의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직접 행동은 바로 사회 모든 분야의 민주적 권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민주화, 일터의 민주화, 지역 공동체의 민주화로부터 민주주의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생략된 선거 일정 중심의 정치는 선거로 국왕을 뽑고 그 국왕에 정당성을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치 활동인 것입니다.

일상 활동의 회의(해도 안 돼)로부터 정치세력화라는 귀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활동의 끊임없는 활력의 결과로 정치세력화가 논의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고 자료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녹생평론사/ 저자 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이반 옮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촛불 시위를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이라 말하는가? 촛불을 든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은 무엇이며 어떤 요구들이 억압되었기에 이토록 장시간 끈질기게 분출되고 있는가? 저는 “촛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규정된 것으로 촛불을 규정하기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이 연재를 합니다. 저 조차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재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할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①이명박vs아고라 ②선거와 민주주의 ③세계화시대 민주주의는 있는가? ④민주주의의 대안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