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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9%늘었다고 하나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사회보험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물가 상승률 조차 반영되지 못해 실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 인상한 것에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4.8%(4인가족기준)인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 인상했다. 결국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경우 오히려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전주덕진자활 박준홍 센터장은 “OECD 국가 복지 예산 평균이 30%이고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분야는 10%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정반대로 돼 있어 복지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박준홍 센터장은 “전라북도의 경우 농촌지역 고령자와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비 지방이양으로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제외한 장애인, 노인, 복지관, 아동 등의 복지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자체 별로 심각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복지 예산이 확정될 경우 심각한 빈곤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사회간접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 예산도 국가가 운영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별 복지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 3.2%지만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임을 고려하면 이대로 기초생활보장 예산 편성이 확정될 경우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