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제도로 이민자 평등대우 보장 |
| ⑦ 유럽의 해외 이민자 정책 |
| 내일신문 2007-06-11 오후 3:32:05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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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행위 처벌 … 의무교육·사회보장 적용 EU “경제성장이 이민자들로 가능했다” 인식 확고 각국 장기 불법이민자들 대규모 합법화 활발 유럽의 이민자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결혼이민자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에서 이민자들은 주택·의료·교육 부문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도 불법이민은 골치 거리다. 한해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 수는 130만명이며, 이보다 훨씬 많은 700만명이 불법이민을 시도한다. 하지만 유럽은 막무가내 추방 대신 대규모 사면정책을 통한 양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국가다. 그 이면에는 경제성장과 세수확보에 이민자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확대 이전 EU 15개국이 연 2%의 1인당 GDP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힘이었다. 대륙으로 연결된 지리적 조건과 오랜 식민역사로 유럽은 다른 인종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이민2세 테러와 소요사태 게토화 등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민자들을 배척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자국민을 처벌한다.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은 주택·의료·교육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 경제성장 절반은 이민자 역할 = 서유럽국가들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대 이후 경기호황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부터다. 그러다 9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가중되자 이민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성장이 이민자들 덕분이었다는 것을 인식해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다. EU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확대 이전 EU 15개국이 연 2%의 1인당 GDP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힘이었다. 이민자들이 없었더라면 1인당 GDP는 -0.2%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의 절반이 이민자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이 나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기여하면서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기여도는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의 30%, 5년간 경제 성장의 50%에 달했다. 또 지난 2001년 이래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230억유로(약28조원)에 달한다.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동유럽 이민노동자들은 젊고 의욕에 넘치며 80%가 18~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극소수만이 사회보장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자 취업 및 상담 훈련 프로그램 마련 = 유럽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국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처벌하고 있다. 외국인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민자를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상대적으로 현지 정보나 근로환경에 어두운 이민자들의 피해를 막고 이들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을 인정한다. 또 합법적으로 체류 및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 가족수당, 주택지원비를 지급한다. 불법이민가정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며 스웨덴은 5년이상 거주자들에게 스웨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인 이민자에게 스웨덴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유럽에게도 불법이민은 골치 거리다. 한해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 수는 130만명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많은 700만명이 불법이민을 시도한다. 하지만 유럽은 막무가내 추방 대신 대규모 사면정책을 통한 양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국가다. ◆스페인·이탈리아 불법체류자 사면으로 세수확보 = 스페인은 2005년 6개월 이상 스페인에 체류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 동안의 취업계약을 보유하고 전과가 없는 6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했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몇년간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사면으로 세수 측면에서 이익이 됐으며 사회보장 재원이 마련되게 됐다”고 대규모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7만명에서 51만7000명으로 이민자 쿼터를 늘이고 35만~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을 사면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불법노동자들의 합법화로 이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서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시행목적을 밝혔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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