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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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 들어 땅값 상승으로 '토지수용비' 3배 급증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프레시안 2005. 6. 24

 참여정부 출범이래 계속된 부동산 폭등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할 토지수용비가 참여정부 출범 첫해보다 3배나 폭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내년부터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본격추진되면 토지수용비는 더욱 폭증할 전망이어서,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서울시-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액 지급 추이를 종합해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에 보고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조1천억 원, 내년 23조 원의 돈이 토지수용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수용비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의 보상비가 8조3천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로 폭증한 금액이다.
  
  2003년에는 8조3천억원이던 토지수용비는 2004년 14조4천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8조1천억원으로 수직상승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재 추진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확정되면 토지수용비는 더욱 폭증할 전망이다.
  
  이같은 내부자료는 <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토지수용액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도 확인해봐야 안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건교부의 관련자료들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시인했다.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토지수용비 폭증은 향후 도로 등 산업의 기간 인프라 구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치명적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새 도로를 뚫을 경우 보상비가 전체공사비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살인적 땅값은 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전국적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폭등하면서, 물류비용의 상승, 공장건축비 급증 등으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