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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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 연재한 손낙구(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보좌관)씨의 연구보고서 전체 파일을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policy.kdlp.org/bbs/view.php?id=0201&no=14

부동산 투기라는 유령이 50년 넘게 한국을 떠돌고 있다

  이 유령은 대략 10년에 한 번 씩 전 국토를 들쑤시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빼앗아 땅부자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었으며, 일할 맛을 잃은 노동자들을 투쟁에 나서게 했고, 나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며 우리사회를 좀먹어온 암세포 같은 존재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이 유령을 내쫓길 간절히 염원해왔고, 특히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1990년대 초에는 정치권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 유령을 잡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게 했다. 곧이어 불어 닥친 외환위기까지 겹쳐 이제 유령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아온 역대정부의 실정을 자양분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해온 이 유령은, 1990년대 말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이 입법절차상의 문제로 위헌 판정을 받고 때마침 외환위기가 걷히면서 다시 활개 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유령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과 개발지역 땅값 집값을 치솟게 하며 전 국토를 헤집고 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내수는 극심하게 침체됐으며, 기업은 땅값이 싼 해외로 나가고 서민들은 꿈을 잃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 땅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갈등 등 사회전체는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국제결재은행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일어난 34개국의 금융위기 가운데 80% 정도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한 과도한 은행대출 확대가 1년 정도 이어진 후에 발생했다. 부동산 문제는 단지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고 한국경제를 언제든 다시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수십 년 째 한국을 떠돌고 있는 부동산 투기 유령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1부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1. 얼마나 올랐나 … '불패신화'가 된 부동산 

2. 얼마나 비싼가 … 땅값 2-3000조, 아파트값 1000조

3. 부동산 소유 빈부격차

4. 불로소득과 부동산 세제

5.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제2부. 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

1. 부동산 투기와 서민주거

2. 부동산 투기와 내수경제

3. 부동산 투기와 산업공동화

4. 부동산 투기와 산업구조

5. 부동산 투기와 노동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