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최근 금융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어슈어 뱅크 도입은 상당기간 보험업계의 '희망사항'으로 그칠 전망이다.

8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어슈어뱅크를 추진할 의사가 없으며 어슈어뱅크는 어디까지나 보험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밝혀  그동안 어슈어뱅크 도입과 관련된 논란에 못을 박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말경 발표될 예정인 보험업중장기혁신방안에서도 어슈뱅크 도입안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는 어슈어뱅크 도입이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규정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경부 등 해당 정부부처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일 법적인 걸림돌로 인해 어슈어뱅크의 실현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투는 보험사의 은행업 허용은 지급결제기능을 업무영역에 포함시키거나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으나 둘 모두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지금결제기능을 허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지불불능 사태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도 이를 허용해야하는 부담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삼성, 대한 교보 상위 3사중 삼성과 대한생명은 은행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으며 또한 교보생명의 규모로는 시중은행 중 자본 규모가 가장 적은 외환은행 지분의 20%도 채우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법은 물론 은행업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 보험사중 은행업 겸업이 가능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이 대형은행 육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공산이 큰 새로운 은행의 탄생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는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라며 "금융정책의 중심이 대형은행 육성에 있는 한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은행권은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삼성그룹이 가장 선두에 설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격화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량고객으로 분류되는 수십만명의 직원과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며 "특히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지니는 파괴력을 감안하면 삼성의 은행업 진출은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