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짱이가 되자

니콜라스 스턴

작년 여름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저에게 이론적으로 올바른 과학과 최신 경제 문헌의 분석에 근거해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관해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블레어 총리와 브라운 재무장관에게 보고된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관한 스턴 리뷰’에서 기후변화는 지구 상 생물의 존속성에 대한, 인간이 만들어낸 전세계적 위협이라는 엄청난 과학적 증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것은 만약 국가적이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훌륭한 계획 아래 공조한 활동이 긴급상황이라는 문제로서 실행된다면,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기후변화의 최악의 위험과 충격을 피하는 것이 아직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 온도를 상승시키는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의 연례 유출량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 산업혁명에 석탄, 뒤이은 석유 그리고 가스 또한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가속화했습니다.

지구의 연약한 보호막인 대기 중에 아직도 축적되고 있는 수조 톤의 이산화탄소와 여타 온실가스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100만 분의 1)과 비교해 이미 이산화탄소 등가치 430ppm까지 상승되었습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45조 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가치)가 대기 중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그 배출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지구의 복잡한 생태계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반은 흡수하지만 나머지는 대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축적된 온실가스의 저장량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의 노력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을 궁극적으로 450~550ppm으로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수치는 달성될

수 있는 수치이고, 경제적으로도 실행가능하며, 급격한 기온 변화의 위험을 확실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25% 감소해야 하고, 안정적인 수준이 되려면 배출량이 결국 지금보다도 80%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감량시켜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유도한 기후변화를 피상으로, 그리고 기후를 공익이라고 기술합니다. 전력을 생산하고,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고, 가스를 배출하고, 삼림을 감소시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야기된 피해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효과적인 전세계적 반응에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의 정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탄소 가격제로서 이는 세금, 교역, 규제정책 등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의 전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 탄소 기술의 혁신성이나 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셋째는 에너지 효율과 정보 제공, 교육 및 설득 방법에 대한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세계 총량의 3분의 1인 비에너지 배출가스를 다루어야 하고, 더 이상의 벌목을 금지하는 행위도 긴급한 우선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중장기에 걸친 믿을 만 한 명백한 정책 신호가 보여야 배출량을 감축할 개인 투자부문에도 동기부여를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쌓아질수록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강한 반응을 점점 더 요구하게 됩니다. 공론 그 자체가 바로 정책의 중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배출량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경감 비용을 매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퍼센트 정도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중요하게도 세계경제는 매년 수백 조 가치의 신상품이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함으로써 저 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한 사업기회를 개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한 증거로 사업이란 늘 그렇듯이 선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기온이 상승하고, 푹풍이 더욱 심해지고,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홍수가 자주 발생하며, 해수면이 상승하여, 결국 웰빙과 삶에 있어 힘겨운 희생을 치르게 되면, 현재의 비지속적인 행로를 계속 따라가려는 노력은 점점 저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줄어들지 않는 기후변화는 평균 지구 기온 상승을 5도가 넘는 정도로 위태롭게 하는데, 이 수치는 현재와 마지막 빙하시대의 기온 차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이 지도 상에서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생태 변화와 증폭되는 파괴적 충격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인간 지도는 물론 지구라는 행성의 실질적 지형도 변형시키게 될 것입니다. 

배출량을 감소하는 경감책과 함께 적응, 즉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이미 세계의 생태계로 쌓여 들어간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제한하는 행동도 장려해야 합니다.

결국 세계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탄소에 기초한 연료가 고갈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연료를 늘 그랬듯이 사업 상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세계는 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탄소 포획 저장 기술의 신속한 개발은 기후변화라는 목적을 갖고, 특히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계속되는 사용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형평과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축적된 대량의 온실가스는 원래 유럽과 북미와 같은 산업혁명의 선구자적인 국가들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현재 상대적으로 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량 배출국들은 급성장 중인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야심적인 목표들에 힘입어 자금 흐름이 개인 사업부문에서 이들 국가들의 저 탄소 에너지를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로 전화하게 될 새로운 시장이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드는 추가 비용 때문에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보조금 유입을 두 배로 늘리자는, 2002년에 몬트레이에서 제정되어 2005년 글렌이글즈 G8 회담에서 내용이 보강된 자국들의 실천 다짐을 영광되게 하는 것을 전보다 더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도전의 실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의 연구사항들은 근본적으로 낙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국제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을 그냥 10년이나 20년 뒤로 미룬다면 그 비용은 훨씬 많아지고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결단성 있고 신속한 행동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은 협동함으로써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니콜라스 스턴 경은 영국 정부의 수석 경제학자이고 세계은행 수석 연구원이었다. 스턴 보고서는 http://www.sternreview.org.uk/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