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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강도 높은 행동이 지금 당장 요구된다.
그리고 그 계획이 여기 있다.
정부는 21C의 도덕적 질문에 대해 응답하고, 좀 더 빠르게 추진해야만 한다.
출처 : 가디언
[원문보기]George Monbiot
Tuesday October 31, 2006
니콜라스 스턴의 보고서는 강도 높은 행동을 요구하는 주장을 흔들어야만 하는 돈의 힘에 대한 유언이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것을 끝까지 읽기 전이라도 말이다.
기후변화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보다 괘도를 벗어난 기후변화를 중지 시키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논증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 발견이 유용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논쟁이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원칙적 비용은 생활 속에서 측정되어야 하지 돈(pound)이 아니다. 어제 스턴이 우리에게 남겼듯이, 심지어 경제 문제가 둔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죽음을 중지시킬 방법을 찾아야할 도덕적 책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구되는 속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가 산업시대 이전 수준을 웃도는 2도 정도까지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풍부한 기회를 가진 것이라면,
부유한 국가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90%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명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강도 높은 행동이지만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취할 수 있은 행동 계획이 여기 있다. 이것은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이 토론을 해서 제출한 보고서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이 과학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가장 최근의 과학을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라. 정부는 2050년까지 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진부한 계산을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기후변화 비용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매년 3%감축이 오늘 아침에도 제안되었다. 시간의 척도: 즉각시행
2.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탄소 상한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목표치를 이용하라. 그리고 나서 그 상한선은 개별적인 탄소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 이용한다. 모든 시민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무료 연간 쿼터를 발급받는다. 그들은 이것들을 가스와 전기, 석유와 기차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쓴다. 만일 다 소모했다면 사람들은 아직 쿼터를 덜 쓴 사람들에게 구입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약 40%의 비율을 점유한다. 이것은 녹색세금이나 EU에서 하고 있는 탄소거래구조보다 훨씬 단순하고 공정한 접근일 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을 요구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시간의 척도: 2009년 1월까지 전체 구조가 나와야함.
3. 세 가지 목적을 가진 새로운 건축법을 도입하라. A. 엄격한 에너지효율 자격을 리모델링하는 모든 건물에 부여하기(3,000 파운드 혹은 그 이상의 비용) 타임스케일: 2007년 6월까지 대대적으로.
B. 집주인들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기 전에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까지 만들어 놓는 것에 협조하기.
C. 영국에서 지어지는 모든 새로운 집들은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기준에 따라 짓는 것을 강화하기(이것은 난방시스템이 필요 없다.):시간의 척도: 2012년까지 대대적으로
4. 백열등, 테라스 히터, 정원의 투광조명 그리고 다른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기술들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라.영국에서 판매된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 효율이 낮은 것에는 높은 세금을 그리고 효율이 높은 것에는 세금을 삭감해 돌려받는 강경한 ‘feebate'를 도입하라. 매년 각 카테고리의 표준은 증가 한다.
시간의 척도 : 2007년 11월 까지 전체적으로 이행되기.
참고>*freebate제도: fee(세금)+rebate(인센티브)
5. 현재 신 핵무기 미사일을 위해 책정된 돈을 에너지 생성과 분배에 방대한 투자로 전환하라. 특별한 요구로 아래의 두 계획에 대해 정부는 상업적으로 실용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지원하라. (1)대규모의 풍력단지와 수 마일의 해상풍력단지가 고전압 직류 케이블의 배선망에 연결될 수 있게 한다. (2)수소 파이프라인은 가정난방을 위한 연료배달의 기본적인 수단이었던 천연가스 수송망으로부터 이전하라.
시간의 척도: 두 프로그램은 모두 2007년 말에 시작해서 2018년까지 완성한다.
6. 새로운 국내버스 네트워크의 개발을 추진하라. 도심중심의 버스터미널은 문을 닫고 고속도로 합류지점으로 옮겨라.도시 대중교통 네트워크는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확장된다. 버스는 전용노선에서 운행한다. 그리고 결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벗어날 수 없다. 배출의 90%를 절약하면서도 대중교통에 의한 이동이 자동차에 의한 이동만큼이나 빠르게 된다. 이것은 현재 버스터미널로 이용해왔던 땅을 판매함으로써 자가 재정에 의해 충당한다.
시간의 척도 : 2008년에 시작하고, 2020년에 완성한다.
7. 충전소의 모든 체인들이 임대가능한 전기자동차 축적지를 공급하도록 강제하라. 임대가능한 축전지는 전기차에게 제한 없는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축전지를 다 썼을 때 당신은 주요소 앞에서 들어온다. 축전지를 빼고 새로운 것을 끼운다. 다 쓴 축전지들은 해안가 풍력 발전 단지로부터 공급되는 전기로 밤중에 충전된다.
시간의 척도: 20011년까지 전체적인 작동.
8. 도로건설과 도로확장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는 것에 돈을 써라. 정부는 도로확장을 위해 1140억 파운드를 책정해왔다.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는 정책에 일 년에 단지 5억4천5백만 파운드만이라도 할당할 것을 주장한다.
시간의 척도 : 즉시
9. 영국 공항 수용능력을 동결하고 그리고 나서 감축하라. 수용능력이 높게 있는 한 비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가 도입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압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신 공항건설과 착륙장에 대한 국가 할당제 도입에 대해 동결을 요구한다. 이는 2030년까지 90% 감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간의 척도: 즉시.
10. 도시외곽에 있는 모든 대형슈퍼마켓을 폐점하고 물류창고와 배달시스템이 그것들의 대체역할을 하도록 법률화하라. 상점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이용한다.(예를 들면, 공장들이 평방미터당 쓰는 전기보다 훨씬 많은 6배에 달한다.)그리고 핵심적인 감축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 Norfolk, Diss에 있는 Tesco의 에너지 절약 가게 ‘state of the art'도 겨우 에너지 이용 20% 감축 경영에 불과했다. 상품의 같은 양의 포함하고 있는 물류창고는 대략 에너지의 5%를 이용한다. 교외의 상점들은 또한 자동차로 이동하도록 되어있다. -배달운송수단은 연료를 70%정도 덜 이용한다.
시간의 척도 :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완성.
이러한 시간의 척도는 평범하지 않은 야망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은 현재 빙하의 변화의 속도와 대조함으로써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2차 대전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경제를 대략 6펜스에 바꾸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항공기와 미사일을 걸음마 시기부터 출발해서 1년 안에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90일 안에 수륙양육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65년 전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해 했었던 것보다 좀 더 경제적 조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아주 혹독하고 위급하게 계획되는 정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시간이 거의 없거나 반대에 대한 여기를 가지고서 말이다.)그러나 만약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죽음보다도 나쁜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신념체계의 무언가 잘못이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도덕적 질문이 아니라, 21세기에 대한 도덕적 질문이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다. 그것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의 결과는 재앙적 일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또한 비난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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