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지와 충사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미네르바의 글.

나만 힘든 게 아닌거지.

찬찬히 다시 읽어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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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환율 1134원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한국 금융 시장의 패닉  현상으로 치부하는게 절대 아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역외 NDF   헤지 펀드 자금의 한국시장 파급 여력을 시험해 보는 장세였다고 보는데 정답이다.

오늘부터 327억 달러 수준에 이제는  상하이+ 홍콩 쪽에서 미 본토로 흘러 들어 갈 자금 54억 달러가 싱가폴 역외 NDF 시장에 추가 불입이 되서 자금 충전을 할 예정이다......서서히 지금 작전 자금을 충전지에 고강도 충전을 하듯이  실탄 충전을 하고 일단 두들겨 보는 위밍업의  시장 파급 여력이라는 일종의  심전도  검사를 해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면  확실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지 시험을 해 본 것이다...

지금 2일 현재...이른바  "세금 경기 부양책" 이라는걸로...거기에 오늘은 현물 시장에만 주가 1400 방어 하는데만  연기금을 7천억이 넘게  꼬라 박았다..

주가 1400이 문제가 아니다.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른바 지금 현재 연초에 데이터가 나온 펀드런 예상 주가인 1475를 훨씬 밑도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마지막 실리적 저지선은 1400이 붕괴 되었다...

그 상태에서 7천억을  투입 했다는건 사실상의 1300선으로의 진입을 의미 하는 것이다..

거기에 26조원의 세금 경기 부양책을 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 감세액의 53%가  중산층+ 서민층에게 돌아 간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전체 10%대에 불과한 고소득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편중되게 돌아 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33%의  중산층+ 서민층에게 돌아 간다는 그 기준이 세전수입 연봉 1억 2천?... 이런 수준이라면 말 그대로   세금 경기 부양책의   실제 시장 파급 효과는 6.49%에 불과 하다는  결과나 나왔다.

말 그대로   7% 정도의 내수 경기 효과 밖에 안 나오는 이런 감세 정책에..

양도세 대상 가구가 4% 에서 1.5% 로 줄어 들며..  또한 현재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2007년 기준으로 38만 1000명 수준이다.

이것은 전체 주택 보유 가구주 971만명 중에....3.9%.........결국 부동산 세제 완화 효과 해택은 전체 총 가구수중 3%~4%에 불과할 뿐이다..

거기에 상속세?.....상속세는 전체의 0.7%......... 작년 사망자 수 30만명 대비 상속세 납부 대상이 2천 6백명 수준.... 한 마디로  서민은 물론 중산층 나부랭이들은 전혀 해당 사항 "0"인  것이 이번 세금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당장 내년만 해도 거의 -8조가 비게 된다......그럼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할까?....유류세?......

아니다..결국. 새수 부족분===========>>>>  사회 복지비 지출 감소로 연결되며 ====> 저소득층의 직접적 타격을 거치면서  전체 가구의 1/3 이  직같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사회 복지 제도의  축소 현상 : 보건 가족부에서는 보육 예산 축소를 위해  전업 주부에 대해서 30만원의 추정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금이라는걸 삭감했다..

복지부?......10% 예산 삭감  지침 하달로 장애인 예산 요구안 편성 액수: 6730억====>>>5900억으로 대폭 줄였다.. 그 외에도 대충 37 가지가 넘어 가는 예산 줄이기 계획안이 있으며 이건 거의 일반 시민 복지 예산에서 줄이도록 편성된 것이다..이른바  전업주부에게 실제 가상 소득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장부상 가산 금액 산출의 근거를 스스로  합리적인 논리  감세 근거를 만들어서 쥐어 짠다.

그 결과는?........ 중산층+ 서민을 포함한 나 같은 천민들의 실질적인 사회 복지 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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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적하효과) : 이른바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 과실이 사회 전 계층에게 파급 효과로 확산 되어 돌아 간다는 이론...

현재의 mb 가 말하는 대기업 프랜들리의 그 기초 이론이 바로 그 백그라운드 이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용도 폐기 된  80년대 이론일 뿐더러..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이런 트리클 다운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  고통 지수를 덜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재 조건이라는게 따르는데..

이른바...사회 안전망이라는게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건 이미 사회 안전망과 사회 복지 확충이 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능했기에 80년에에 써 먹다가 용도 폐기를 해도 가능하였으나..한국은?.그게 아니다..반드시 막대한  중산층+ 서민층의  사회적 희생을 요구 한다...

그 후.과연  그  MB 노믹스 논리인 이 이론대로 이게 가능하면 다행인데....만약  안 되면?.......... 초 양극화로 다 뒈.져 버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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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한국판 9월 위기설의 근거는  금융권 채권만기 + PF 부실 채권 문제가 핵심인데...

현재 41개 상장 건설사와 24개 코스닥 등록 건설사 중에 42개 분석이 상반기 적자에  부채 비율 200%  이상 넘어 가는 사실상 부도 위험 리스트에 들어 가는 곳이 21개사..

전 금융권 도급 순위 300위 내 대출 금액 총액=105조..

이 중 PF 대출 73조..

상반기중 70개 건설사...38개  중견 주택 전문 건설업체...145개 전문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전년대비 52% 폭등........그 이하  하청 업체들의 부도수까지 합산시.........이루 헤아릴 수 없는 셀수 없는 법인 자영업체들의 줄도산과..하반기 부도 전망수치.........

심지어는 시뮬레이션 결과 2009년 1/4 분기까지 긴급 공적 자금 투입이 없을 경우 = 총 건설 업체 53%가 09년 1/4 분기 내 모조리 부도 처리.....라는  결과가 시중 은행에 나도는 판국에.

은행이...아무리 간댕이가 부어드 그렇지.대출을  손 떨려서 해 주겠냐고....안 그래?...

쌍용...코오롱...서광...한신...동부는 하한가까지 폭락..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 수준에...

동부그룹은 동부 생명 우상 증자설에 동부 그룹 전체 주가 폭락..... 금호--두산--STX--경남--동부.. .지금 돌아 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거기에 지금 긴급 분석 자료상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은 결국 상위 빅 5 도급 대기업 건설사외에는 효과 제로라는 결과가 나온 마당에...

건설주 동반 폭락에.사채 시장까지 이런 금융권 보고서들 다 볼놈들은 다 본 판국에 달러 따블 이자를 준다고 해도  사채 업자들도 됐다고 도망가는 판국이면..말 끝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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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에서는 한국 부동산 거품 문제가 나오고.....

외국 주요 일간지에서는 타임즈..로이터에서는  방아쇠 효과라고 말 나오고....

 역외 NDF 에서는 헤지 펀드 자금 몰려들고........

세금 경기 부양 효과= 복지 예산 축소로 피박 쓰고.....

이 표를 보면 그럴 듯하게 치장을 했는데.....껍데기만 이렇지.......

실상은.......

진짜 최대한 극 사실주의의 관점에서 말한 결과..향후 2010년 분의 감세 폭을 보면 입이  자동으로 벌어 지는데..

2011년까지는 ...답이 안 나온다. 견딜 자신이 있으면........각자 ......

결국 9월 1일...2일의 환율 쇼크는...외계인 애들이  오기 전에 탐침봉 한 번 꼽아 보는 수준이라는 것만 아시기를 바래...

발을 담그더래도.수심이 얼마인지는 알고 수영장 들어 가는 것과 같은 원리지........

이이쿠야.......

진짜 이런말은 하기 싫지만..........이미 한국은  국제 헤지 펀드의 가시적인 공격권 내에 들어 온 나라라는 것.......

일단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의 세금 경기 부양의 내수 진작 효과와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실질적으로  7% 정도에 직접적인 파급 여파가 미치는 걸로 나오는 이 상황상....

내수 소비 진작은 무리고..... 자영업자 분들은 이젠 심각하게  업종 변경이나.... 자산 보존의 절차를 생각해 보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죠.이런 세금 경기 부양책은..........쯧

이미 이런 세금 부양책을 통한 매출 중대 효과를 기대 하는것도 무리일 뿐더러..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자산 타격의 직접 가시권에 들어간 나라니...말 다했죠..........

이 정도 수준에서..우리 각하꼐서 들고 나오실 대 천민 정책은.........

제 2차 새마을 운동?..........그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군요....안 타깝지만 저는  도망 갈랍니다.....

차라리  새마을 운동 또 하느니.....국외 탈출을..............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천민의 자기 비애죠.....차라리 한순간 매국노가 될래요......그 판떼기에 끼기는 싫거든요.....

이른바 머슴 경제........혹은 신 노예 자본주의 개편 질서에 끼기 싫어요........

전  자본주의 체제의 일개미 노예가 아니라.......... 사람으로써 살고 싶으니까요..

또 털리면  기업 구조 조정과  사회 구조조정으로 내가 알계 모르게 털리면서 또 꿀통을 뼈 빠지게 일해서 채워 줘야 하는데...

난 ...이제는 그 짓거리를 또 하기는 싫어요..........

진심이에요.......

신 자본주의 노예 경제 체재가 아닌 인간 자본 주의  질서의  유럽 경제권  같은 그런 곳에 살면 살았지....

더 이상 이런  천민 수탈 경제 체제 하에서  바닥층의 희생을  밟고 일어 서고 지탱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 체제 하에서 사느니........차라리 어제 죽은 19살 짜리 등록금 떄문에 자살 했다는 그 학생은.....

어쩌면 너무 이른 나이에 이런 사회 매트릭스를 깨닫고 자유로워 지고자 그런 걸지도 모르겠군요..ㅠㅠㅠㅠㅠ

전 결국 DTI 는 해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럼 그 후 3개월~  6개월 안에 물가 폭등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 플레이션의 복합 불황이 오는거죠...

이미 시뮬레이션 결과상 답은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 그런 소리 나오자 마자 닥치고 다 팔아 치우고 무조건 떠날 예정입니다.......

그 때는 다 죽는 거니까요......

대충 그 시기는 09년 2/4 분기 전후로 내다 보고 있는데요......... 후~~~~

솔직히 너무 뻔한 결론이라 .......새삼 말 꺼내기도 미안할 정도지만요......

그 때가서 같이  죽기는 솔직히 싫어요....

사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착취 경제죠.....세금 환급 저렇게 해 준다고 소비 진작도 안 될 뿐더러.....실질 총 소비의 74% 이상이  소득 5분위 계층간 비교 우위 분석상.하위 20%부터 위로 3단계 정도의 중산층+ 서민+  저 같은 천민들이 소비해 주는건데........

그럼..부자라고 제사 차례상을 두 번 차리나요?......그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