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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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을 깎을 뿐이고! 노동자 임금도 깎을 뿐이고!

상상초월 노동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77만 8천원이 아깝댄다. 그래서 깎아야 되겠단다. 대통령이 강남부자의 종부세를 깎아주니까, 뭔가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짓눌렸나보다. 그래서, 벼룩의 간을 빼먹듯 최저임금을 깎아준댄다.

대놓고 깎자니, 강부자 정권의 신용이 깎인다. 그래서, 교묘하게 뒤틀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숙식비 같은 것을 포함했다.

전체를 치자니, 저항이 걱정이다. 그래서, 약한 자만 골랐다. 60세이상의 고령노동자, 수습노동자등 약한 자만 골랐다.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 노동자 대부분은 60세이상의 고령노동자가 절대 다수다. 이 분들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도 30%나 감액되어 적용된다. 그렇게 깎고, 여기서 더 깎겠다는

노동부. 정말로 상상초월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우리지역 충북은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은 두세번째로 낮게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분좋은 통계가 아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한술 떳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잔다. 물가가 싼 지방이 서울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야 한다는 거다.

가뜩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은 적게받는데 여기서 깎자는 거다. 불쾌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노영민씨가 동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에 덜컥 입법발의 서명을 한게다. 꼴불견이다.

민주당은 오늘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감액 방안을 밝히자 ‘1% 부자정부’의 속셈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당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영민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주당과 노영민 의원이 더더욱 꼴불견이다.

최저임금 78만원으로 한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려면 인간의 품위는 애시당초 포기해야 한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동물적인 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

최저임금은 마지노선이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벼랑끝 안정망이다. 그런데, 너무 쉽게 본다. 78만원 조차도 아깝다고, 그것마저 깎겠다는 노동부. 여기에 동조하는 노동운동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강남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대통령과 죽이 척척 잘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