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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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온 국민에게 월급을!

노동법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인권사상’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면 당연히 가지는 권리다. 이른바 양도할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다. 인권 따로 ‘노동기본권 따로’가 아니다. 한 몸통이기에 ‘노동인권’이다.

인권은 최후에 남는 권리다. 다양한 권리가 제약 혹은 박탈되어도 최후까지 남아있는 권리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이것마저 뺏기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노동인권의 첫 출발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생존의 조건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문화, 예술, 여가등 자아실현의 영역으로 나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경제구조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소수와 가지고 있지 못한 절대다수로 구분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은 ‘취업’ 즉 일자리가 생길때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노동인권의 첫 출발점인 바로 이 지점에서 심각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

대학 도서관에 넘쳐나는 실업대기 노동자인 청년들로 넘쳐난다. 노동부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모여든 실업노동자들로 넘쳐난다.

노동인권의 첫 출발인 노동할 권리에서 배제된 사람들, 즉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라님이 내놓은 정책은 별반 볼것이 없다.

오히려, 나랏님이 나서서 그나마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10%씩 줄이고 있다. 참담하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피곤할 때, 유럽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른바 ‘국가가 온 국민에 월급을 준다’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란다.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일을 하건 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소득을 누릴수 있는 권리(소득권)을 주자는 게 요지다. 이 토론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 회계연도에 8조원의 매출을 거둔 기업 데엠(dm)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독일 기업가 괴츠 베르너이다.

요즘,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나간다. 우리나라의 실업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4개월이다. 노동자의 34%만이 실업급여에 가입해 있을 뿐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실업노동자에게 호소한다. 그리고 제안했다. 국가가 온국민에게 월급을 주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실업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냔고... 그래서 5월 1일 노동절에 ‘실업노동자대행진’을 함께 해보시지 않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