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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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24시간을 투자해도, 1백대 1의 경쟁일뿐!

프랑스 노동자들은 현 사르코지 정권의 경제위기대책과 구조조정대책에 맞서, 지난 3월 19일 2차 연대총파업을 진행했다. 1월의 연대총파업 250만명보다 훨씬 더많은 300만명이 참여했다.

붉은 복면을 한 학생이 펼침막을 들고 있다. 펼침막에는 “작은 것을 양보하면 큰 것마저 잃는다”(CEDER UN PEU C'EST CAPITULER BEAUCOUP)라고 써있다.(출처:경향신문,3.24)

8%대의 실업과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프랑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액,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03년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때 정부정책이 철회됐던 것처럼, 외신은 이번 총파업으로 ‘사르코지호’가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고 전했다.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 80%가 이번 총파업을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우리 민주노총은 청주 실내체육관 앞에서 약 1천2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프랑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 중단, 구조조정 중단, 실업대책 마련’등을 촉구했다.

집회를 준비하는데, 지나 가던 노인어르신께서 혀를 차며 한마디 하신다. ‘미친XX들! 경제가 어려운데 뭔 지랄이야’. 물론, 이날 집회에는 학생들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어제,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관계자를 만났고,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대해서 물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10월 1천여명에 불과하던 실업급여 신규수급자가 올 1월에는 2천1백여명, 2월에는 2천 9백여명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전체 수급대상자가 2008년 10월 5천명 선에서, 현재 1만명 가까이로 배이상이 늘었다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실직노동자나 청년 구직자나 다들 표정은 침울했다.

노무현 정부때 처음 이말이 나오더니, 현 정부 들어선 ‘떼법’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 하는 법을 ‘떼법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떼법’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떼법’ 없이 우는 사람 달래준 적이 있던가! 요구없이 정치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던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하루 18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1백명당 1명만 공무원이 될수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던 적이 있던가!

주장해야 한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해야 하고, 실업과 경제위기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다들 도서관에만 있다.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그러는 사이,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어나고, 부자 감세 정책이 활개친다.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