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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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뒷골목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한다.

7월1일. 지구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100만명의 해고 대란이 터지는 점지된 날이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말에 의해서. 장관은 말씀하셨다. 속기록으로 기록이 남는 국회 안에서 이날, 100만명의 해고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정규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7월 1일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다. 노동부 통계상 1천2백22명이 해고됐다 한다. 가슴아픈 일이다. 하지만, 1백만명의 해고 대란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애초가 아니라, 태초부터 ‘해고대란’은 거짓말이였다.

‘추미애 실업’이라고 명명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맹공을 퍼부셨다. 비정규법 유예를 반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 때문에 생긴 일이니, 추미애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럴까! 한국도로공사 22명, 대한주택공사 31명, 한국토지공사 145명, 폴리텍대학 19명,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서울대병원, 보훈복지병원, KBS....

과연 ‘추미애 실업’이라고 할수 있을까! 낙하산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접수한 MB 라인이 수장으로 있는 이들 공공기관. 자신들이 잘라놓은, 그래서 자작극 벌여놓고 어찌 ‘추미애 실업’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율배반이다. 과도한 비정규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아니 엄밀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거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어긴다.

기업에 시그널을 보낸다. 정부가 앞장서서 자르고, 법 시행을 유예할테니 절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말자고.

그래서, 또 하나의 거짓말을 보탠다. 이미 통과된 1천2백억원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조차 법개정을 못해서 쓰지 못한다고. 그런데 일주일도 못돼 들통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아니라고 했다.

사실, 이번 시행된 ‘비정규법’은 우리 노동계에겐 계륵이였다. 이 법이 통과되던 2년전 민주노총 전위원장이였던 단병호씨는 국회 경비에게 팔이꺽이고, 우리는 국회정문앞에서 밤새 대치했다. 비정규직을 축소하기엔 너무나 알량한 법이였다. 사용자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 법이였다. 민간부분은 하청으로, 용역으로, 도급으로 이미 다 빠져나가있다. 2년은 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 2년은 파견으로 이른바 ‘회전문 고용’으로 평생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든 법이였다.

그나마, 이 법에는 알량한 ‘보호’가 존재하긴 했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이 ‘알량함’마저 없에 버리지 못해 안달났다. 온갖 유언비어를 양산한다. 그것도 정부여당, 내각에서 말이다. ‘미네르바’가 웃는다. ‘재들은 왜 안잡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