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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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돌려막기 신용카드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돌려 쓰잔다. 노동부가 선두에서 ‘돌려막기’ 방안을 들고 나섰다. ‘비정규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끼리 각각 해고한 다음, 맞바꿔 쓰자는게 요지다.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곳도 노동부다.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편법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꼼수다. 그런데 꼼수치곤 너무나 비열하다. 오늘도,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의 해고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말 기가막힌 위선이다. 이쯤되니 ‘이중의 얼굴’, ‘악어의 눈물’, 어떤 표현이 적합한지도 헷갈린다.

‘회전문 고용’도 있다. 2년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2년은 용역으로 이런식으로 비정규직법의 통제를 피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괴롭다. 공공기관에서는 ‘돌려막기’로, 민간부분에서는 ‘회전문 고용’으로 평생 비정규직의 멍에를 써야하는 노동자들!

아주 이상한 임금체불 상담이 있었다. 한 사업장내에서 직종에 따라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한번의 임금 체불도 없었다. 그런데, 월급이 낮을 수록, 힘든일을 하는 직종일

수록 이와 비례해 임금체불의 기간이 늘어났다.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힘없고, 천대받고 박봉의 월급만도 서러울 터인데, 아예 염장을 질러버린셈이다. 

하긴, 이런 부분도 정부가 하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꼭 이랬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주면서, 30%에서 50% 까지 통화가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만약, 이들이 정규 공무원이였다면 감히, 상품권으로 임금을 주는 방식을 상상이나 했을까! 결코, 그러진 못했을 거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더 아픔을 주는 방식. 정부가 앞장섰다.

하긴, 정부정책 전반이 그러하다. 기업과 부자에 대해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죄악세’를 들고 나왔다. 힘없는 서민들 담배값에 중과세해 부자감세분을 보충하겠다는 정부.

이래저래, 노동자에게 현 정부의 정책은 괴로움과 속쓰림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