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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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후보가 깜짝 생활공약이라는 것을 내놓았다고 한다.

5개가 된다는데 기억에 남는 건

명절고속도로이용요금 인하와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안착화정도.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니

인하한다고 해도 도로공사가 손해보는 것은 크지 않겠다.

그런데 이왕 내놓을 거면 '무료화' 이렇게 하는게 더 반향이 크지 않았을까?

명절이라고 고향가는데 이름값하지 못하는 '저속도로'운행하려면

그 짜증이 도로위에 쫙~ 깔릴 터이니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줘야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안착화 이거는 좀 생각할 부분이다.

예전에 각 은행사나 카드사별로 등록금 할부를 다 했었는데

어느 때인가 부터 사라지더니 이제는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게 되었다.

일시에 그 많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한 방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카드를 쓰면 수수료와 이자가 붙기 마련인데

등록금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이자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은행대출이자보다 더 많이 내야 했으니 말이다.

요즘은 주택공사하고 교육부하고 각 은행들이 제휴를 해서

등록금을 대출해 준다. 하지만 이 역시 대출이자가 만만치 않다.

200만원 빌리는데 연이자율이 6.8%에 이른다.

이공계와 학부, 대학원 등등 조건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아~ 이공계는 이자가 없다. 졸라 부러웠다. 힘들기는 이공계나 인문계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

등록금 카드 납부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다시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거다.

높은 이자율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수수료에 이자를 합쳐서 원금의 30%에 이른다면 이건 거의

고리대금이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대출도 마찬가지다. 이왕 정부에서 신용보증을

할 거면 이자율이라도 낮추어 주든지. 이건 일반 은행대출이자보다 높으니

담보조건이 없다는 걸 제외하면 나을 바가 없다.

그저 울며 겨자먹기로 할 뿐이다.

그래서 말인데,

카드납부로 할 것이 아니라

학기내내, 6개월간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정부의 교육예산 확충과 대학등록금 상한제

같은 걸 해야 한다. 이건 그간 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운바도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얼마전 최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각 대학별로

엄청난 돈을 쌓아 두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거다.

이거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걸 통해서 무상교육을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권영길 후보가 내놓은 등록금 카드납부 안착화는

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근본적 대안도 될 수 없다.

앞으로 많은 공약들을 쏟아 낼 텐데,

제발 그동안 당에서 내놓은 내용이라도 잘 써 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