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본문

선거가 있기전 10월 23일에 울산에 갔었다. 대형매장앞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조승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자존심을 세우자" 이렇게 8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욕을 먹어도 욕을 먹을 놈한테 욕을 먹을 꺼리를 가지고 먹어야지 쪽팔려 죽을 뻔했다.   한나라당 울산 득표전략 '정규-비정규직' 이간질? 현대차 정문 앞에 걸린 플래카드 내용에 노동자들 발끈   윤성효(cjnews) 기자

▲ 울산 북구 재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측이 21일 오후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내건 선거 플래카드. ⓒ2005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울산 북구 재선거에 나선 윤두환 한나라당 후보측이 21일 오후 현대차동차 정문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플래카드를 내걸자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윤 후보의 얼굴이 인쇄된 플래카드에는 "비정규직 합의한 노동귀족 뽑지말고 고용안정 이룩할 희망주는 일꾼뽑자"라는 문구가 새겨 있다. 이는 이번 울산 북구 재선거에 후보로 나선 정갑득 민주노동당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이날 퇴근 무렵 이 플래카드 내용을 본 노동자와 노조 관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한 조합원은 플래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오마이뉴스>에 제공하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런 문구를 쓰느냐"고 말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정규직인 현대차노조 김봉윤 조직실장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보인 태도는 비정규직 불인정 그 자체였고, 한나라당이야말로 기업주에 더 가까웠으며 기업주로부터 돈까지 받아온 정당 아니었냐"면서 "그런 당 후보가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나"라며 반발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최병순 사무국장도 "한나라당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등을 만들었고, 여러 형태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도록 한 장본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아무리 선거를 위해 쓴 선전 문구이지만 한나라당이 그런 문구를 썼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금속산업연맹 한 간부는 "정규직을 '노동귀족'이라 부른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가 보여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선거대책본부 안승찬 정책실장은 "전형적이고 비열한 분열책동으로, 한나라당의 뻔뻔스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측 "비정규직 아픔을 나누기 위해"... 비정규직 투표참여율이 승패 변수 이에대해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 김충현 기획실장은 "윤 후보는 북구 토박이이고 주변사람들의 친구이자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였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란시키거나 차별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노동귀족'이라고 한 것은 흔히 언론에서 하는 말이며,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썼다"면서 "언론사 정책질문 답변에서도 밝혔지만 근로파견법은 앞으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승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유권자 9만6000여명 가운데 재보선 투표율이 40~50%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2만2000표 안팎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표는 2만여표 안팎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노동당도 현대차노조와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내다 보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3~4000여명이 어떤 성향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이번 재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윤두환 후보와 정갑득 후보는 '파견법 철폐'를 똑같이 약속했다. 반면 박재택 열린우리당 후보는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2005-10-22 02:45 ⓒ 2005 OhmyNews

본문

얼마전 뉴스를 보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람직한 주택가격"은

선진국과 같은 중위소득의 3~5배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바람직한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 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가장 기초적 요건이 주거문제인데,

'바람직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웃긴다.

주택!

이거 그냥 돈 없는 사람도 적합한 환경에 맞추어 살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거 아닌가?

물론 '시장'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주거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 잡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선진국 따라 가겠다니.... ㅈㅈㅈ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난다.

"공장을 노동자에게 토지를 농민에게"

계속 보기...

본문

우리 사무실에는 3개의 계급이 있다.

제1계급 :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 계급, 제3계급의 흡연에 고통을 호소한다.

제2계급 : 흡연을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하지 않는 계급.

              제1계급과의 계약이행을 위해 사무실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고

             사무실 복도에서 흡연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4층을 찾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제3계급 : 제1계급과 제2계급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사무실에서

             흡연을 한다.

             제1, 2 계급의 반발이 극심할 경우 마지 못해 복도로 향하지만 나가는

             동안 이미 담배를 다 태운 상태이다. 

본문

조승수 의원에 대한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맺었다.

결론은 우리의 완패로 귀결되었다.

법원판결의 여러가지 부당성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승수 의원 판결이 민주노동당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은 자체적으로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의회내 활동에 약간의 위축이 올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2석 차이가 나는 4번째 서열이 되었으니

국민들에게 비추어지는 이미지 혹은 무게에 있어서도 약간은

변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의원 한 명이 줄었으니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국회 사무처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나? 요건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의원실에서

함께 일하던 보좌관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견되는 일들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은 정당 지지율과는 동떨어지게 서열지워지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의회에 입성하면서 주장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것과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문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정책지원금

배분 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겠다.

이 외에도 생각을 해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 정치의 제도적 문제와 함께 민주노동당 내부의 문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간 민주노동당 내에는 알게 모르게 '제3당'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 혹은 허위의식'이

존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중앙에서나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일거라 본다.

우리의 실력은 반쯤 접어두고 여러 모로 '제3당'의 대우를 바라거나,

혹은 '제3당'인데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등등등

'제3당', 나는 가끔 '여의도에서나 3당이지 지역에서도 3당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국회에서는 혹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물론 '제3당'이라는 말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을 아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서 '제3당'의 역할이 아니라

'운동의 본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간의 '제3당'이라는 것으로부터의 중압감, 집착, 허위의식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근본에서 일을 하면 민주노동당은 산술적 3당, 4당이 아니라

제 1당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1당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