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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은 '정답'을 말했어야 했다" | |||
- 주대환 의장이 가장 강하게 당론 결정을 위한 전국순회토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다. 열린우리당 사람들보다 사실 희박했다. 전국 토론이 계기가 돼서 균형발전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싶었다.” - 하지만 정세를 너무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야말로 정직해야 한다. 정치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될 문제였다. 보수정당이야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서울과 충청권에서 말을 바꾸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말해야 한다. 제3당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그래도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우리가 헌재 판결 이전에 좀더 일찍 결정을 했다면 상당히 관심을 끌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다. 충분히 부각될 수 있었다. 결정이 늦어진 것은 대의원대회에서도 비판적으로 평가됐다. 사실 문제는 최고지도부에도 있었다. 8월 중앙위를 앞두고 있었던 특위의 안건 상정요구와 충청권 중앙위원들의 현장발의를 묵살하고 당론결정을 미룬 것은 최고의원들이었다. 1월 중앙위에선 성원미달로 유예됐다가 2월에서야 결정됐다.” - 당론결정에 중앙당의 정책 브레인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당 브레인들과 나의 생각은 차이가 있었다. 매사를 정치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철학이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서만 (타당과) 전투를 벌인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우리 ‘부대’는 훨씬 더 크며, 지역에서 매 사안을 두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정직하고, 소박하게 우리 입장을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힘을 갖고 전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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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전시청 건설 비리 관련해서 쓴 성명
대전광역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해체하라.
대전시청 건설공무원비리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지역 주요 건설업체의 핵심간부에 대한 수사까지 이르고 있고 대전시 측에서는 비리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 참에 공무원 비리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각종 유혹에 직면해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비록 비리 문제가 그간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구조적 문제라 할지라도 일선 공무원들의 단호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애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전시장과 행정부시장까지 대 시민 사과를 하는 마당에 정작 일선 공무원의 대표단체인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관련된 일이니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백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자정결의나 대 시민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간 대전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의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파업으로 인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이 파면을 당하는 와중에도 유독 대전의 공무원 사회는 무풍지대였다.
우리는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직사회의 비리 구조를 척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4월 당적을 변경했을 때 ‘환영 성명’을 낸 것을 기억하고 있다. 수장의 여당 행에 대해 용비어천가는 잘도 읊조리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직장협의회가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이 참에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환골탈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직장협의회를 과감히 해체하고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썩어가는 권력의 직접적인 감시자의 역할과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 시민 행정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저항력을 갖지 못하고 권력과의 밀월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번의 비리 사건과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과단성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일선 공무원노동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2005년 9월 22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나는 지금 학교 컴퓨터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오전 내내 종합시험을 보고 후배하고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도서관에 빌린 책 반납하고 다시 서너권 빌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 시간은 2시가 조금 않되었다.
오전에 보내지 못한 보도자료 두 개 보내고
수업자료물 제본 맡기고 나니 3시가 조금 넘었다.
그리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논문자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이리 시간은 더디 가는지.
사무실에 있을 때는 도데체 시간이 어떻게 흘러 가느지 모르게
그렇게 쏜살 같이 가더니만(어떤 일을 하던 하지 않던)
사무실 바깥 세상은 왜이리 느린가!
아직도 다음 수업시간까지 두 시간이나 남았다.
뭐하나~.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한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이 0.38%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채택률은 4년전의 0.039%에 비해 10배 늘어난 수치이지만 후소샤측이 당초 목표로 했던 10%에는 크게 밑도는 것이다.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8월말로 끝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채택 결과를 잠정 집계한 결과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총 81개교, 4,840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1학년 교과서 전체권수(예비본 포함) 1백25만권의 0.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에서
지난 봄, 일본의 후소사의 교과서에 대한 일본 문부성의 검인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전국의 우익이고 좌익이고 할 것 없이 '이구동성' '혼연일체'로 일장기를 태우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규탄했었다.
민주노동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전역을 일장기를 태우는 시커먼 연기로 채웠고 당 대표단은 독도 수비대에게 영역을 침범하는 일본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라고 고추가루를 전달하고 학생위원회 아해들은 인근 울릉도에서 자리 차지하고 뻐팅기기를 했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차분히 현지의 단체들과 함께 각 학교에서 지역에서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조용히 활동을 했다. 그야말로 '조용한 외교'였다.
궁금해 진다.
민주노동당의 고추가루는 김치찌게에 들어 갔을까? 매운탕에 들어 갔을까?
나는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그중 재미있게 본 영화가 '대부'이다.
알파치노와 마론브란도의 연기력도 좋았고,
여느 깡패영화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암흑세계를 들여다 보는 재미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음악이나 전반적인 명암의 톤 역시 장중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1, 2, 3편의 영화를 지금까지 몇 번을 본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사는 별로 없다.
기억하는 유일한 대사-구절-은 좀 처럼 말을 듣지 않는 다른 조직이나
관료들에게 최후 통첩을 할 때 즐겨 쓰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요즘 정가에서는 노무현의 연정 제안을 두고 양 거대 정당들의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노무현이 던진 연정 조건은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연정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이다. - 노무현과 박근혜의 영수회담의 결과에
따라 정세전환의 여지는 있지만 -
어찌 보면, 노무현의 제안은 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경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적 양극화는 커져가고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의 도박사적
정칙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노무현의 이러한 행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정치상황을
흔들고자 하는 일종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웃기게도 정작 흔들리는 건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다.
이런 면에서는 마피아보다 못한 제안이다. 적어도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는 마피아는 자신들의 우위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절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기만의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노무현의 제안에 흥분만 하는 한나라당도 측은하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DJP연합의 예를 들어 보자. 물론 그 때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호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힘을 가진 DJ에 의해
JP가 팽당하고 말았다.
그러니 권력을 넘겨주겠다는 노무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석
받아 물지 못하고 정국주도권을 계속해서 노무현에게 넘겨주어야하는
한나라당의 심정도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한 방 날릴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가 한다.
과거 DJP연합의 사례를 들어가며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노무현이 한나라당에 들어오면 여당의 입장에서 열린우리당과 연정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면 노무현의 대답은 무엇일까?
받아들인다면 한나라당은 좋은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손해볼 것 없다.
상황에 따라 여당이 될 수도 있고, 노무현을 역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 말이다.
이와함께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제안을 하겠냐고
열린우리당도 깔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제잡고'가 아닐까!
내가 전여옥 여사라면 그 특유의 독설을 섞어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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