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본문

요즘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단 회의가 한 참 진행중에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 사람, 조직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이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서로 자신의 바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시장'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 아전인수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획단에 참가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장을 출마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출마후보 지원과 지역구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의 비례대표 득표 전략'으로서 '출마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궁극적으로 시장출마를 하는 것은 막을 일은 아니나 위의 논리는 전체 선거구 중 우리가 출마할 수 있는 숫자와 당선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효과에 비해 기회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역량에서 의회진입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하며 이것은 아직까지 지역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당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다.

후자의 논리를 주장하는 이는 전체 선거기획단 구성원의 극히,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언제나 처럼 다수결의 아주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전자의 안이 기획단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상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충실한 대의원 동지들은 '기획단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내 놓은 안이니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함께 인준해 줍시다'라고 할 상황이 주마등 처럼 지나간다.

오~호~, 양자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이다거나 합리적이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 자기 주장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누구편이 더 많은가에 따라 결정될 상황이 답답하고, 충분한 근거를 따르기 보다, 조직의 현실적 상황을 따르기 보다 '하면 된다'는 '박정희식 화법'과 '제3당 이미지 구축'이라는 허위의식에 가위눌리는 상황이다. 

본문

- 읽어들 보시고 코멘트 부탁!

- 참고로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4월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최근 여권 일각에서 새로운 노선투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개혁과 실용에 관한 논쟁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근본취지는 현실에 근거하고 현실을 중요시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혁명과 다른 점은 그것의 실용주의적 특성과 현실주의와의 연계성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개혁과 실용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 진다. 결국 개혁은 그 자체가 목표나 지향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이 뒷받침되는 개혁 혹은 혁신은 너무나 중요한 세계적 화두임에 틀림없다. 많은 나라에서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빌 게이츠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혁신을 생각하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러나 개혁은 불가피하게 고통이 수반하는 ‘전환의 계곡, valley of transition’ (아담 쉐보르스키의 표현)을 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광범위한 협의, 선거적 승인 및 분배갈등의 제도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의 개혁은 ‘경제 논리’와 ‘참여 논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 논리와 경제 논리는 많은 경우 상호간의 갈등관계 혹은 상쇄관계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성취하는데 에는 항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기술관료적 논리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합의를 동시에 구하기는 지난한 과제로 보인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앞으로 구체적 개혁프로그램간의 연계성,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개혁의 추진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절실하다. 특히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정치, 세계경제 구도 하에서의 어려움, 북한문제, 주변강대국 문제, 성장주의의 결과로 대두된 분배상의 문제, 하지만 성장을 멈출 수 없는 현실 등을 반대세력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개혁노선을 이론적 가이드라인으로 수용하면서 지자체의 보다 강도 높은 실용적이고 민생중심의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혁과 혁신의 원칙을 지키되 합리주의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협치(協治)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이 주효할 것이다.
  
   우리 대전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중시하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기업과 시장의 내재적 자율성, 무엇보다도 노사협력 문화의 정착 등에 중재적 매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 잔재와 연관된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지만 전체적 방향은, ‘실사구시적, 합리주의적 민생행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저는 오늘 최근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생각난다. 다산 선생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큰 그릇’의 정치가였지만 당시 백성들의 현실과 일상에 밀착하여 조그만 ‘도르래’같은 생활도구의 발명에 까지 이르는 과정은 이 시대의 진정한 실사구시적 정치/행정의 사표로 보여 진다.
  
  2005. 6. 20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