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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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4월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최근 여권 일각에서 새로운 노선투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개혁과 실용에 관한 논쟁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근본취지는 현실에 근거하고 현실을 중요시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혁명과 다른 점은 그것의 실용주의적 특성과 현실주의와의 연계성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개혁과 실용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 진다. 결국 개혁은 그 자체가 목표나 지향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이 뒷받침되는 개혁 혹은 혁신은 너무나 중요한 세계적 화두임에 틀림없다. 많은 나라에서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빌 게이츠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혁신을 생각하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러나 개혁은 불가피하게 고통이 수반하는 ‘전환의 계곡, valley of transition’ (아담 쉐보르스키의 표현)을 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광범위한 협의, 선거적 승인 및 분배갈등의 제도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의 개혁은 ‘경제 논리’와 ‘참여 논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 논리와 경제 논리는 많은 경우 상호간의 갈등관계 혹은 상쇄관계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성취하는데 에는 항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기술관료적 논리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합의를 동시에 구하기는 지난한 과제로 보인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앞으로 구체적 개혁프로그램간의 연계성,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개혁의 추진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절실하다. 특히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정치, 세계경제 구도 하에서의 어려움, 북한문제, 주변강대국 문제, 성장주의의 결과로 대두된 분배상의 문제, 하지만 성장을 멈출 수 없는 현실 등을 반대세력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개혁노선을 이론적 가이드라인으로 수용하면서 지자체의 보다 강도 높은 실용적이고 민생중심의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혁과 혁신의 원칙을 지키되 합리주의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협치(協治)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이 주효할 것이다.
  
   우리 대전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중시하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기업과 시장의 내재적 자율성, 무엇보다도 노사협력 문화의 정착 등에 중재적 매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 잔재와 연관된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지만 전체적 방향은, ‘실사구시적, 합리주의적 민생행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저는 오늘 최근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생각난다. 다산 선생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큰 그릇’의 정치가였지만 당시 백성들의 현실과 일상에 밀착하여 조그만 ‘도르래’같은 생활도구의 발명에 까지 이르는 과정은 이 시대의 진정한 실사구시적 정치/행정의 사표로 보여 진다.
  
  2005. 6. 20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