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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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활동을 한 기간이 꽤나 오래된 듯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당내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활동에 대한 당내 기준을 만들어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언론사나 시민단체들의 평가의 경우 그 기준이 제각각이고 관점도 달라서 전혀 엉뚱한 의원이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평가기준을 만들고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면 외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당원들에게 공직자들의 활동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그러나 공직자들간 인기영합적 과다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니 평가기준을 잘 만들어야 하겠다. 단순히 입법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 사회의제를 얼마나 발굴했는지 당 정책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정책위와의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졌는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 대중단체들과의 교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등등..........때에 따라서 지역조직과의 연계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책연구소나 매년 의정활동평가등을 통해 활동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실의 자체평가나 전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상황에서 당원, 외부인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계량화(수치화)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통해 당과 의원실간의 이원적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고 당의 신뢰성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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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개강을 했다.

학기초여서인지 발표준비 하나하는 것도 힘이 든다. 오늘 두 개의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결국 하나만 하고 다른 하나는 다음주로 미뤄야 했다.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 건데 다른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이제 서서히 적응되면 빠트리지 말고 제때 해야지.

그리고 오늘 노회찬 의원이 난중일기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사업 관련 안이한 당의 대처에 대해 글을 올렸다. 민원인이 찾아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사죄의 글이었다. 우리 당 의원 중에 문광위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도 아닌 의원에게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이 좀 어색해 보인다. 물론 글쓰기야 자유이지만 정작 들어야 할 의원에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사실, 시당의 정책국장으로서 나는 천영세 의원에게 틈이 날때마다 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에서 경마, 경정, 경륜 등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장외발매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온갖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이나 당 차원의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정작 문제는 천영세의원이 상품권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할 일에 대해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알아보니 천영세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돌린 (주)한국도서보급은 중앙일보 자회사이고 도서상품권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