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세 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시장에서 94퍼센트를 점유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을 굳히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정보 독점체는 중독을 강화하기 위해선 신규 구매자보다는 평생 사용자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점을 ㅤㅋㅐㅀ컸杉?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7월부터 윈도우 프로그램의 가격 정책을 가입비 모델로 전환했다. 소프트웨어를 한번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기세처럼 꼬박꼬박 가입비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독불장군식으로 가격 정책을 바꾼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3분기에 매출을 6억달러나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저항의 바람도 만만치않게 일고 있다. 더이상 초국적 기업의 정보 독점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위기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만들어내는 국가 상위 조직으로부터 그 위기감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예전과는 다른 점이다. 각국 정부가 나서서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의 기초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아ㅤㅌㅘㅍ箸설?등 25개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가장 큰 대항 세력으로 꼽히는 리눅스 운영체제와 같은 ‘열린 소스’(open-source)를 정책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서두??있다. 이들 정부가 열린 소스를 정책적으로 유치하려는 이유는 ?洑求? 윈도우가 지닌 독점적 폐쇄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열린 소스의 개방성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소프트웨어 종속 위기감 고조


열린 소스의 개방성이란 누구나 소프트웨어에 쉽게 접근해 자유롭게 이용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사이의 ???높이고,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신경제 효과와도 연결된다.

반 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상업적 소프트웨어는 일반인이 소스코드에 접근하는 기회를 박탈한다. 프로그램 갱신은 업자의 몫일 뿐이다. 사용자는 구입과 업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저 쓰기만 할 뿐이다. 이용자는 수동적 지위로 남는 것이다. 열린 소스를 수용하려는 국가들은 그런 정보 독식의 폐단을 미리 내다봤다. 그저 수수방관하다가는 소프트웨어 종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영국 정부가 후원한 한 독립 연구단체가 발표한 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지식재산권과 소프트웨어 독점으로부터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도 열린 소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지 난 9월 영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보 독점에 반대하면서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하급 단위의 공공기관들에까지 열린 소스 프로그램 사용을 적극 독려한 것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영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정보 독점이 가져오는 종속 상황을 부각하면서, 영국 내부의 정보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영국 이외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많이 보인다. 올 여름 페루에서는 열린 소스의 정책 입안을 주도했던 한 국회의원이 영웅으로 떠오?竪?했다. 에드가 비야누에바라는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정난으로 고민하다 열린 소스 프로그램을 채택한 뒤 효과를 보았다. 그는 곧이어 이를 국가정책에까지 적용해 입안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를 스타로 만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페루 지사장과 주고받은 서신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였다. 비야누에바는 오직 한마리의 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불공정 경쟁의 독점체, 즉 ‘레오폴리‘(Leo-polies)가 페루의 건전한 시장에 독약처럼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기회균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열린 소스를 경쟁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의식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경쟁주의자를 자처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지사장이 구사하는 정보 독점의 논리를 또 다른 시장 경쟁 논리로 간단히 물리쳤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