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보복정치의 끝은?

어제(6일) 또 다시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공안탄압 대책회의'가 그 대상이다. 서울 중앙지검 소속 직원들과 경찰은 옛 통합진보당이 후원회를 가장하여 6억 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 단체 사무실의 자료와 인사들의 신체를 두루 흝었다.

지난 3월 옛 통합진보당 회계책임자 10여 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전 최고위원 5명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 건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참으로 지독한 정치보복이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정치자금 모금의 불법성을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벌인 지 벌써 반 년이 흘렀다. 그러나 영수증 하나 하나, 소액의 지출결의서까지 정밀 분석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놓고도 아직까지 기소된 당사자가 없다.

애초 이 문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가 정당 해산 직후 당의 회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돌연 입장을 바꿔 주요 회계담당자 29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때부터 정치보복이란 냄새가 짙었다. 한 당직자는 어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니 억지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더군다나 어제 벌인 압수수색에서는 석연찮은 점도 등장한다.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1층 도매상에 설치된 CCTV 저장 영상을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것과 단체 인사들의 청소당번표까지 범죄사실에 관련 있다고 가져간 것이다. 이는 정치자금 건과 무관하게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최근 활동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별개의 공안탄압 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눈엣가시였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 정권이 휘두르는 공안의 칼날을 보면 조선시대 멸문지화가 떠오른다. 반역과 모반을 한 자에 대해 그의 집안 사람까지 다 죽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문을 멸한 일이다. 그야말로 과거의 일로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가두겠다는 포악한 독재자의 발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어제의 멸문지화가 머지않아 밝혀진 진실에 의해 되려 앙갚음의 대상이 된 일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보복정치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도 결코 박근혜 정부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