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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쏟는 전시성 사업 그만둬야

구미참여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상북도에 "시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체 사업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160억이라는 혈세를 죽은 자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낭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정도로 시도민들의 인내심은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인혁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구미시와 경북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쉬쉬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 전시성 사업을 그만 두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모두 우리 시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으로 지금까지 경북 구미시에서만 생가 보존 286억 원, 민족중흥관 65억 원, 탄신제 5억 원, 추모제 8000만 원, 정수대전 19억 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785억 원 등 1160여억 원이 들어갔고 새마을운동 테마단지(청도) 95억 원, 새마을운동 체험공원(포항) 42억 원, 박정희기념도서관(서울 상암동) 208억 원 등 모두 1873억 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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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재단?

경북도는 내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등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념사업에 협력․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모에서 기념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재평가에 초점을 맞춰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학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구미시와 함께 추진 해 온 뮤지컬 제작은 여러 가지 의견과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부사업계획은 구체화 단계가 아니지만, 앞으로 도는 구미시를 비롯한 시군은 물론이고,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등과 협력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주도 하에 기념사업을 실행해 나갈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금년 중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중앙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지금은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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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짜리 뮤지컬'대신 1억짜리 기념공연

내년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에 선보일 예정이었던 '28억짜리 박정희 뮤지컬'이 취소될 전망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6일 뮤지컬을 취소하는 대신, 구미경실련이 제안한 '베토벤 ‘영웅 교향곡’ 김덕수 사물놀이패' 기념공연으로 대체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뮤지컬 제작비를 14억원씩 분담하기로 했지만 경북도가 취소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김 지사는 곧바로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했고, 남유진 시장도 취소 쪽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내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등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념사업에 협력·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추모에서 기념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재평가에 초점을 맞춰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학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구미시와 함께 추진 해 온 뮤지컬 제작은 여러 가지 의견과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부사업계획은 구체화 단계가 아니지만, 앞으로 도는 구미시를 비롯한 시군은 물론이고,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등과 협력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주도 하에 기념사업을 실행해 나갈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금년 중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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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입설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경북도 등이 과도한 예산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체는 "이미 박정희 군사독재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 인권피해 등은 헤아일 수 없을 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이 순수한 사업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색채가 짙기 때문에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개입설까지 나돌면서 순탄치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구미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의 박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사업비가 14억원(뮤지컬 분담금)+α에서 84억원으로 증액됐고, 별도로 국비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미시의 관련 예산 역시 증액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최소화하고, 청와대는 기념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경북도지사와 구미시장, 청와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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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예산이 폭증한 배경에 청와대?

내년에 맞이하는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구미시와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이 갈수록 예산낭비에 이어 청와대 개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4일자 성명서를 통하여 박정희기념사업에 청와대가 개입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며 손 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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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청와대와 연계된 정황은 경북도의 100주년 기업사업 추진경과 보고에도 특정 사업은 BH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명시가 되어있어 그 의혹이 사실화 되는 듯하다.

핵심은 기념사업이 처음에는 4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갑자기 300억원으로 7.5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도민과의 소통,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혈세가 낭비되는데 대한 우려다.

 지난 6월 8일 더민주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하여 박정희 뮤지컬 기념사업 역시 추모의미를 벗어난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에 이미 전국적으로 1873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도는 이러한 혈세낭비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과정이라 말한다. 상당한 모순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업들은 이미 우상화, 미화에 치우쳐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다.

 인구절벽시대에 도래하는 저성장 시대에 재정을 함부로 쓰는 것은 의회에서 먼저 심사하여 제어해야만 한다.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 도의회와 구미시의회는 각 각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폭증한 이유와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설명을, 의회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엄격히 하고 그 내용을 도민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추모를 넘어서는 낭비예산은 스스로 철회하고 도민의 소득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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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기념 예산, 300억으로 폭증

구미 경실련은 4일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모금 120여억 원, 경북도 84억 원, 구미시와 포항시 75억 등 모두 300억 원까지 증액됐다"며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구미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당초 구미시의 예산 40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던 박정희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청와대 협의 등을 거치면서 300억원대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미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계획상으로 경북도의 예산이 '14억 원(뮤지컬 분담금)+α'로 84억 원까지 증액됐고, 별도로 20억 원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기에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까지 가세하면서 구미시 예산도 증액되는 애초 알려진 28억 원 규모의 박정희 뮤지컬 등 구미시의 기념사업 예산 40억 원의 7.5배인 300억원까지 증액됐다.

구미 경실련은 특히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가 100주년 기념사업을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고, 박정희 기념재단에 행사지원 공무원을 파견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최소화하고, 청와대도 기념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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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협의문건 드러나다.

구미시가 계획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도 크게 늘어났지만 지자체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상북도의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문건에 'BH 등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는 표현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미경실련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개입하면서 당초 4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7.5배나 증액이 됐고 구미시의 행사에서 경상북도와 포항시, 박정희기념재단으로까지 사업이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시비와 도비 28억 원(시비 14억, 도비 14억)을 들여 박정희 뮤지컬 '(가칭) 고독한 결단'을 제작하고 기념우표와 메달 발행, 휘호집 발간 등도 계획하고 있다.

구미시의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은 당초 40억 원이었으나 포항시가 가세하면서 포항시 예산까지 포함해 75억 원으로 증액됐다.
구미시는 또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1명도 파견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상북도까지 가세했다. 경상북도는 내년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 '뮤지컬 제작 분담금 14억 원+α'에서 84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별도로 국비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청할 예정이다.
또 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에 5급과 6급 공무원 각각 1명씩을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경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 오는 8월 말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기념사업추진위에는 현 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와 경북도 고위 공무원, 학계 인사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주요 기념사업으로 추모, 학술·출판, 문화·예술, 새마을, 홍보·조직 등의 분야로 나누어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우표 및 메달 제작, 전기 발간, 다큐멘터리와 뮤지컬 제작,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준공식 등의 사업도 구미시와 함께 진행한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 이달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콘텐츠 및 시설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이 용역의 과업 내용은 새마을 테마공원 내 시설물 운영계획 수립과 전시관 내 전시물 배치계획 마련 등으로 용역비용 7000만 원은 전액 경상북도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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