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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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맞이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구미시와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이 갈수록 예산낭비에 이어 청와대 개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4일자 성명서를 통하여 박정희기념사업에 청와대가 개입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며 손 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업이 청와대와 연계된 정황은 경북도의 100주년 기업사업 추진경과 보고에도 특정 사업은 BH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명시가 되어있어 그 의혹이 사실화 되는 듯하다.

핵심은 기념사업이 처음에는 4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갑자기 300억원으로 7.5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도민과의 소통,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혈세가 낭비되는데 대한 우려다.

 지난 6월 8일 더민주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하여 박정희 뮤지컬 기념사업 역시 추모의미를 벗어난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에 이미 전국적으로 1873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도는 이러한 혈세낭비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과정이라 말한다. 상당한 모순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업들은 이미 우상화, 미화에 치우쳐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다.

 인구절벽시대에 도래하는 저성장 시대에 재정을 함부로 쓰는 것은 의회에서 먼저 심사하여 제어해야만 한다.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 도의회와 구미시의회는 각 각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폭증한 이유와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설명을, 의회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엄격히 하고 그 내용을 도민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추모를 넘어서는 낭비예산은 스스로 철회하고 도민의 소득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