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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투쟁을 정리하며..

 

이글은 인터넷을 떠돌며 접한 펌 글들을 모아 다시 정리한 글임....

 

성과금 투쟁이 아닌 민주노조사수 투쟁이었다.


노자관계에 있어 우리나라는 항상, 거의, 자본 편향적이다. 이번 성과금 투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파업하는 노동자는 경제를 망치는 악이었고 현대차 같은 대기업노동자는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는 비아냥을 함께 들어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성과급 50%가 얼마나 된다고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현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주변 동료들까지, 조합원들 십중팔구는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어느 동지가 했던 이 말처럼 현자노조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건강하게 투쟁했고 결국은 승리했다. 그러나 아직 노사간 합의안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이 남아 2월말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러나 성과금을 지금하지 않겠다던 이유로 노조의 정치파업을 지적한 것은 이후 산별노조가입에 따른 회사측의 선공으로 여겨지며 올 노사관계가 이번사태로 더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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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하찮게 보는 경영진의 왜곡된 시각이 문제.

 

지난 1월10일 양제동 본사 항의서한 전달과정에서 보여준 공권력은 스스로 불법 임의단체임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양재동 사옥을 둘러싼 수많은 전경버스와 경찰병력 때문에 상경투쟁에 나섰던 전부가 차도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경찰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선전차량을 통해 “이제 그만 해산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차도를 불법점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방송을 반복했다. 노동조합의 서한은 조합원 전체의 뜻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한다. 이를 사측의 대표이사가 아닌 보안실장이 수령한 것이다. 조합원 전체를 무시한 것이고, 막가는 선택이다. 조합원 전체가 너무도 하찮고 쉬워 보인다는 뜻이다. 현대차를 키워온 전체 노동자의 위상이 경영자에게 지금 이 정도다. 이처럼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영이 황제경영의 본질이라면 그 경영권은 노동자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민주노조 사수투쟁이었다.

 

금번 투쟁은 노조창립기념품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의 불만 속에 조기 사퇴하는 노동조합의 공백기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조합 말살책동이었다. 즉 성과급 차등지급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을 따로 떼어놓으려는 것이며, 자본과 정권의 사악한 의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지도부를 구심으로 당차게 싸워 이겨낸 것이다. 조합원들은 그간의 투쟁을 통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다면 현대중공업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조사수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투쟁이었다.

 

금번 투쟁은 노사가 약속한 성과급지급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며 단체협약을 무시한 사측에 대한 분노의 항의였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은 50%를 추가로 얻어내려는 이기주의 집단의 투쟁으로 몰아갔다. 또한, 선거공간을 틈타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붕괴시켜 성과급 차등지급을 둘러싼 내부분열로 몰락한 현대중공업 노조를 현자에 재현하려는 현대자본의 악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국민대중의 정서를 그들만의 시각으로 왜곡함으로써 대중과 노동조합을 분리시키려는 것이었다.

정권과 자본이 불법적인 정치파업을 말하지만 한-미 FTA,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관련 개악법, 산재보험법 개악 등 어느 하나 단협 내용을 뛰어넘어 노동자의 목줄을 겨누지 않는 것이 없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핵심주력이며 민주적인 기풍을 유지해온 현대차 노동조합을 꺾음으로써 돈과 힘을 가진 자의 세상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절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었다. 이번투쟁의 교훈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 관행을 실력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되돌아 올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생산계획 대비 부족분은 다음과 같다.

-<표>--------------------------------

구분    생산계획   생산실적   부족분(대)

2001년 1,609,000  1,513,447  95,553

2002년 1,752,000  1,702,227  49,773

2003년 1,817,000  1,648,130  168,870

2004년 1,764,000  1,687,800  76,200

2005년 1,734,000  1,683,760  50,240

2006년 1,647,000  1,618,268  28,732


*2006년 파업시간 34시간 * 시간당 생산대수412.8대 = 총파업손실량 14,035대

파업을 하지 않았어도 14,697대가 여전히 부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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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건설하고 희망을 세워가는 것은 언제나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조건 및 임금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이`법과 제도`를 통해서 휘두른 구조조정의 칼날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는지 우리는 지난 10년간 보아왔다. 자본과 정권이 말하는 불법파업, 정치파업이란 모든 파업을 말한다. 아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지난시절 군사정권의 영구집권에 항거하며 일어섰던 학생과 민중들의 투쟁이 그 당시에 긴급조치법 위반 등 처벌의 위협을 이겨낸 투쟁이었다. 독재정권은 하나같이 `불법`과 `사회혼란`을 내세웠지만, 그리도 증오하던 사회혼란 속에서도 경제는 밤잠 안자며 허리띠를 졸라맨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제껏 성장했다. 1970년11월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몸을 불사르던 당시 노동자의 임금이 버스값과 점심값을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수없이 죽어간 선배열사들의 희생은 지금 살아 있는 후배들인 우리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행복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함께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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