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노조조직률 45.9%까지 확대

노동조합조직율이 10%대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주노총의 역할이나 대표성면에서 우려되는 현실이고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게 다수의 시각인것 같다.

사실 대다수가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얼마전 보도된 노조에 가입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이 반수에 육박한다는 기사는 사뭇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노조의무가입법'을 설치해서라도 노조에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이 몇 년만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그 기간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노조를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연스래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또 하나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움의 길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과 관련된 배움의 길은 버겹기만 한게 현실이다. 정부나 교육부가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서구 유럽의 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노조 조직율을 높이기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하는건 물론이다.

노조조직율 50%는 결코 꿈이 아니다.

아래의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쓴 민중의소리 기사를 보면서 지금의 10%대 조직율에 실망하지 말자.노조 조직율 50% 꿈이 아니다.



노동조합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가 해소된다면 노조조직률이 45.9%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시균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노동조합 가입성향 결정요인과 대표권의 갭’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8차 노동패널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조 가입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직이나 사무직에서도 노조 가입의사가 강한 것으로 역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 비중은 45.03%로 나타났으며 노조 가입 의사가 있으나 노조 공급측 요인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 비중은 75.58%로 나타났다.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노조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34.03%인 반면 노조에 가입했지만 탈퇴 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1.18%로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종합분석해 볼 때 노조 공급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된 노조수요’ 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35.0%에 달했고 좌절된 노조수요가 충족되면 달성될 수 있는 잠재 노조조직률은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조 수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공급 측면에서 해소되지 못한 좌절된 수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좌절된 노조수요의 크기가 컸고 상대공급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실제 정규직 가입률이 15.4%, 비정규직 가입률이 5.1%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차이는 대부분 공급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조 공급제약이 해소되고 적극적 조직화 작업이 될 경우 비정규직 노조 가입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노조 공급제약 요소는 기업별노조 체계 및 조직화 방식, 기업노조 비정규직 가입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제약 등이 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노조의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진지한 검토와 함께 이에 입각한 올바른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 태그
  • 글쓴이
    한울타리
  • 등록일
    2007/02/04 01:29
  • 수정일
    2007/02/04 01:29
  • 분류
    잡기장
  • 트랙백
    0개
  • 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