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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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차 월례포럼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4월 1일(목) 7시 반 /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석: 20여명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의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로 월례포럼은 시작되었다. 발제 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 신자유주의 개혁과 여성 먼저 신자유주의 개혁에 있어서 여성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억압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주류 여성운동을 비판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호주제, 의회진출운동을 하는 주류여성운동을 비판하는 우리 진보진영은 무엇을 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류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이 이어졌다. * (의회)정치와 여성 먼저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을 비판하면서도 우리조차도 정치라고 했을 때 선거에 갇혀있지 않는가 하는 제기가 있었다. 일상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요한 것은 여성이 공적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을 정치로 등장시키지만 여성의 일부를 여성으로 드러내고 여성의 일부를 이용, 활용하면서 다른 부분은 억압, 봉쇄하고 있음을 봐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이 진출했다는 것이 여성의 삶을 발언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후폭풍) 염두 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여성의 자기조직화 여성대중의 자기조직화에 대한 문제에서 '가족의 위기'를 무엇보다 깊게 사고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여성의 요구를 모아갈 수 있을 것인가 토론이 이어졌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 등등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여성노동자의 요구, 조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비정규직투쟁이 왜 계속 어려운지, 왜 여성이 들어가면 보편적인 요구로 인식되지 않는지, 여성독자노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견이 이어졌다.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지만 2차 월례포럼 주제가 '여성노동권'으로 예정되어 있어 다음 월례포럼을 기대하며 토론을 정리하였다. ---------------------------------------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차 월례포럼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 일시 : 5월 11일(화) 7시 반/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석: 30여명 네 개의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됨. 토론에서 나왔던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여성들의 노동, 여성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여성이면 여성노동자라고 생각한다. 집에 있는 여성들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에 여성들이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 성매매 산업에 존재하는 여성들도 여성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쟁점이다. 2. 여성친화적 조직방식 - 여성친화적 조직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단지 여성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 여성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가. 여성들 내에서도 차이가 많아서 여성의 특질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여성노조 사례는 기술적으로 여성을 고려하여 조직화한다고 보아야 할지, 진보적인 조직화라고 볼 수 있는지.. - 현재 전국여성노조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점,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있다. 3.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성주류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여성운동이 어떠한 성과를 남겼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 발제문에서는 자본이 취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겠고, 운동조직 내에서의 성주류화 전략과는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신자유주의하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맞는가? 여성들을 비정규직/비공식부문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 그러나 오히려 성주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여성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다.. 4. 여성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성노동자도 단일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기존의 '노조'라는 틀이 적절한가, 협동조합 이러한 조직형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인도의 세와와 같은 형태도 고민해볼 수 있을 듯. - 세와는 인도의 자가고용노동자들의 조직임. 정치적 목표를 공동체(사회) 내로 여성이 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그런데 공동체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는 데 기반이 되는 조건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한 것임. - 노조의 틀 자체가 문제인가. 오히려 현재 노동조합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가족 내에서 수행해 오던 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주요하다. 간병인 투쟁을 보면, 고령화시대에 간병인의 역할은 커지는데, 현재의 간병제도는 일부의 계층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모든 계층에서 필요한데, 일부에서만 이용가능한데, 간병인 투쟁을 통하여 간병제도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인식을 기존의 노동조합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보육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노동조합들이 발언하고 있는데, 보육처럼 간병도 은폐된 노동을 드러내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과 협의를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 - 간병인의 경우에는 다른 비공식부문에 대하여 특수성이 있음. 협동조합의 형태일 때 다른 유료소개업체와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중간착취는 극복하더라도 저임금을 극복하지 못함.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비공식노동을 사회화 시켜내고 조직해야 하며, 여성조직화에 있어서 노조라는 형식을 뛰어넘는 방식의 실험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 내에서의 위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 또한 고민이 되어야겠다. --------------------------------------- ○ 여성위원회 2004년 1차 세미나 -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Ⅰ, 중국편 ▶ 주교재 - 『하늘의 절반』(동녘), 1,2장 ▶ 보조교재 - 2002년 사회운동 활동가 학교 자료집 중 중국혁명 살펴본 내용은 대약진운동에서 문화혁명 시기까지, 중국 여성들의 노동참여의 특이점(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극복), '가사노동 사회화'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임금지불이나 가사노동을 소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소련에서 콜론타이의 시도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중국, 소련편에선 중국과 소련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잡았습니다. ---------------------------------------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2004년 2차 세미나 -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Ⅱ, 중국-소련편 ▶주교재 -『하늘의 절반』(동녘), 3,4,5장 -『세계여성운동1』(동녁), 소련편 ▶보조교재 -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03년 6월호 - 공산주의와 가족,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03년 9월호 - New Left Review(1978.10) -> '콜론타이 그리고 여성억압의 역사' 이번 논의는 중국과 소련에서 진행된 실험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텍스트의 한계로 비교가 불균등(시기와 상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콜론타이를 비판한 글은 콜론타이의 사상 전반이 아니라 하나의 강연 내용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토론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중국에서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방식은 콜론타이의 시도(국가-당에 요구)와 차이가 보임. 예를 들어 자치기구 활용한 공동의 가동 수행을 조직하는 형태. 이런 차이는 중국의 경우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면서 지적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분리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콜론타이의 경우 노동의 분업, 가사노동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던 듯. - 중국과 소련은 혁명적 전통이 다르다 ; 혁명 과정의 문제와 생산을 조직하는 문제. 오히려 콜론타이에 대한 비판 글은 소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비판하고 있음. -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가사노동이 없는 미래를 상상했음. 집단화와 국유화 과정을 규격화함. '작은 냄비보다 큰 냄비가 좋다'. 가사노동도 대공업화처럼 사고함. 과학에 대한 신봉과 낙관 - 중국은 '집단화 후 기계화를'이란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생산력 발전을 위해 집단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소련은 생산력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시 함.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최선방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작용했을 수도 있음. - 중국의 경우에도 대약진운동에서 보이듯 대기근 등으로 인해 생산력에 대한 강박이 쏘련 못지 않게 컸을 것임.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을 보면 2~30년대 여성의 역할은 혁명의 주력부대로 후방지원이었음. 혁명과정을 엄밀히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인민공사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실험들에 큰 의의. 소련은 도시 중심의 산업화 사례임. - 콜론타이의 글들, 특히 '여성운동의 사회적 기초'는 쓰인 시기와 용도를 볼 필요가 있음. 부르주아 여권운동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글. 과도한 막대구부리기가 있었을 것 - 중국의 경우 노동을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가치로 바라봄 ->가사노동은 유용한 가치-> 그래서 누구나 해야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아래로부터 조직화한 것이라고 봄. 콜론타이의 경우 공동부엌 등을 조직했으나 여성들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음. 아래로부터 조직화하지 못함. 그러나 그것이 가사노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쟁 과정이었으며 긍정적 시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 분업 vs 전문가(지적차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일 수도(조직되는 방식과 경로, 주체의 차이) 모성과 양육에 대한 문제는 콜론타이도 갈등적이었음. 물론 콜론타이는 '모성을 쏟을 대상은 배타적 자기 자식이 아니라 공동체다'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 그 밖에 1.여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여성국장 책임하에 서울대 간병인 공대위 참가해왔습니다. 이후 무료소개소 운영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총회, '세계화에 전쟁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대화' 워크샵 준비 6월 12~15일은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장관 회의 대응 투쟁과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총회와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여성위원회는 위 워크샵을 한국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는 이번 워크샵을 아시아 여성운동 네트워크를 꾸린다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 여성운동의 주제와 이슈를 조사하기로 하였는데, 내용은 1. 주체단체조사((IGTN, DAWN, '페미니스트 대화' 네트워크) 2.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여성노동자 상황 3.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에 대한 여성운동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주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이라크에서 성폭력/성고문 문제 조사 4. 아시아 여성이주의 현실(성매매 포함하여)과 관련 운동단체 입니다. 조사 내용은 6월 2일(수), 오후 7시,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공유하고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조사결과 공유 및 토론하기로 하였음.